Ⅰ. 現 經濟狀況에 대한 認識

• 경기 급락세 완화는,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 개선 및 적극적인 경기안정화 정책에 따라 내수의 급격한 위축이 부분적으로 완충됨과 동시에 수출 수요도 소폭 개선되었던 데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경상수지 흑자 확대에 따른 외환수급 여건 개선 및 정책금리 인하 등으로 금융시장에서의 신용경색이 부분적으로 완화 되었고, 이에 따라 주가 및 환율이 점진적으로 정상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민간소비의 급락세도 진정
  
  - 확장적인 경기 안정화 정책으로 정부 지출도 빠르게 확대되면서 공공부문의 SOC 투자를 중심으로 건설투자가 빠르게 증가
  
  - 이와 더불어, 2월 이후 수출 급감세가 진정되는 가운데, 재고조정도 빠르게 진행되면서 제조업 가동률이 급락세에서 벗 어난 것도 경기 급락세 완화에 기여

• 내수관련 지표들은 민간의 소비·투자가 2003년의 신용카드 버블 붕괴 시기보다 더 큰 폭으로 위축된 상황임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들의 선행지표들도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음.
  
  
• 경기에 후행하는 고용 상황도 실업률이 상승하고 취업자 수 감소폭이 확대되는 등 당분간 부진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 은 것으로 판단됨.
   
  
• 대외거래 부문에서도, 무역수지가 2월 이후 흑자를 확대하고 있으나 수출은 선박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위축된 모습을 유지
  
  - 수출은 2월에 소폭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저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특히 계약기간이 장기인 선박 수출을 제외할 경우 감소율이 더욱 크게 나타나는 등 세계경기 침체로 인해 수출수요가 위축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

• 미국 정부가 신용경색 완화를 위해 장기국채와 금융권 부실자산 매입을 결정하는 등 각국의 안정화 정책이 추진됨에 따 라 국제금융시장 불안은 다소 완화
  
  - 이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외국자본의 유출압력이 작년 4/4분기에 비해 상당히 완화된 모습이며, 금리와 환율 등 가격변수들의 변동성도 낮아지고 있음.
  
  
• 그러나 동유럽 국가들의 외채 지급불능 가능성으로 인한 유럽계 은행들의 부실 확대 우려와 더불어, 주요 선진국의 주택경기 침체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제금융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에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

• 미국 등 선진국들의 실물경기가 단기간에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국제교역도 위축된 모습을 지 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는 수출주도형 국가들의 성장률 전망에 상당한 부정적 요인이 되고 있음.
  
  - 선진국에서 촉발된 국제금융위기는 전 세계적인 실물경기 침체로 확산되었으며, 이는 아시아 수출주도형 국가들의 성장 률을 급락시킨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
  
  
• 따라서, 최근 우리 경제의 급락세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성장 전망과 관련해서 는 하방위험(downside risk)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최근 우리 경제가 작년 4/4분기의 급락세에서 점차 진정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큰 충격이 도래하지 않는 한, 현재의 금리수준과 이미 계획되어 있는 추경만으로도 경기를 안정시키는 데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그러나 세계경제 여건이 여전히 매우 불투명하며, 경기가 단기간에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아직 거시경제정책의 전반적인 기조를 변경할 시점은 아니라고 판단됨.

• 극심한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주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금융시장의 구조적 안정을 위해서는 상당 수준의 부채구조조정(de-leveraging)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국제금융위기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하기 위해 추진되었던 유동성 공급 확대 정책으로 인해 지체되었던 부채 구조조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

• 위기극복 과정에서 추진되는 대책들이 중장기적으로 경제시스템에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을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시스템의 기본 질서를 유지하는 제도적 장치 혹은 미시경제 정책들의 급격한 변경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
  
  
• 향후 수개월 동안 경기 안정세(혹은 회복세)가 유지될 경우, 현재의 확장적인 정책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시키는 과정에 대해서도 고민을 시작할 필요
  
  
• 특히 재정정책의 경우에도, 위기 극복을 위한 일시적인 재정적자는 불가피하나, 향후 정부부채의 급증에 따른 부작용 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보다 많은 노력을 경주할 필요

• 2009년에는 국제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인해 미국·유럽 등 선진국 경제가 침체상태를 지속하고 개도국의 경제도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는 등 세계경제 성장률(IMF의 PPP환율 기준)이 -1% 내외의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제
  
  
• 주요국들의 적극적인 경기안정화 대책의 영향으로 세계경제는 금년 하반기부터 침체상태에서 완만히 회복되어 2010년 에는 2%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전제

• 2009년 1/4분기 통화가치(실질실효환율 기준)는 2008년 연평균 수준에 비해 비교적 크게 하락한 상태이나, 향후 대내외 경제여건이 정상화되면서 변동성 축소와 더불어 점진적으로 상향 안정화되는 추이를 지속할 것으로 가정

2. 2009年 國內經濟 展望

• 상반기까지 -4%대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한 후, 하반기에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0%에 가까운 성장률을 나타 낼 것으로 전망
  
  
• 민간소비는 2009년 상반기까지 하락세를 지속한 후 2009년 하반기에 다소 회복하면서 연간으로는 -2% 내외의 감소를 기록할 전망
  
  - 상반기까지는 환율 상승에 따른 물가상승압력, 금융위기에 따른 자산가치의 하락 및 경기하강에 따른 고용여건 악화 등 으로 민간소비가 둔화될 전망이나, 하반기에는 저금리와 물가안정에 기인하여 소득증가세와 유사한 수준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설비투자는 국내외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및 세계적인 경제성장 둔화 등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로 인해 -16% 내외의 급 락세를 나타낼 전망
  
  
• 건설투자는 재정지출 확대의 상당부분이 SOC 관련 투자에 배정됨에 따라 토목부문을 중심으로 비교적 빠른 회복이 예 상되나, 민간 건물건설 부문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전체적으로는 연간 2% 내외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상품수출(물량기준)은 세계경제 침체의 여파로 2008년(4.1%)에 비해 크게 하락하여 -9%대의 감소를 기록할 전망
  
  
• 상품수입(물량기준)도 원화 가치 하락의 시차효과 및 내수침체 등으로 인해 2008년(4.6%)에 비해 크게 하락하여 -10% 내외의 감소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상품수지는 흑자규모가 2008년(60억달러)보다 크게 확대된 280억 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수출(달러금액)은 세계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물량 감소 및 수출단가 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2008년(14.4%)보다 크게 하 락하여 -18% 내외의 감소를 기록할 전망
  
  - 수입(달러금액)은 경기침체와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안정에 따라 2008년에 22.3%에서 큰 폭으로 하락한 -24%의 감소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서비스·소득·경상이전수지는 2008년(124억달러)에 비해 적자규모가 크게 축소된 80억달러 내외의 적자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

• 2009년초 4%에 근접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원자재 가격과 환율의 하향 안정, 낮은 수준의 총수요압력 등 에 기인하여 빠르게 낮아질 전망
  
  - 한편 근원물가의 경우 상승세가 소비자물가보다 천천히 둔화됨에 따라 2009년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상회하는 3%대 중반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임.

3. 2010年 國內經濟 展望

• 민간소비는 환율, 물가 및 고용상황 등 경제여건이 안정됨에 따라 소득증가율과 유사한 수준의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
  
  
• 설비투자는 2009년에 급속히 위축되었던 설비투자 수요가 본격적으로 확대되면서 비교적 큰 폭의 증가세가 예상
  
  
• 건설투자는 SOC 관련 공공부문의 투자규모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민간 건설부문의 부진이 점차 개선되면서 전년의 증가세와 유사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
  
  
• 상품수출(물량기준)은 세계경제 회복이 예상되는 가운데, 2009년의 비교적 큰 폭의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에 기인하여 6% 내외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 상품수입(물량기준)은 원화 가치의 안정 및 내수회복 등에 기인하여 8% 내외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 상품수지는 흑자규모가 2009년 수준보다 축소되어 210억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서비스·소득·경상이전수지는 환율안정 및 내수회복에 기인하여 적자규모가 110억달러 내외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2009~10년 경제전망

(전년동기대비, %, 억달러)

Ⅲ. 政策方向

1. 財政政策

• 경기여건 악화 및 이에 대응한 적극적 재정지출 확대에 기인하여 재정정책 기조는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상당히 확장적으로 나타날 전망

• SOC 분야를 비롯하여 진행사업의 조기 완료 및 확정사업의 조기 착수에 집중하는 한편, 예산의 조기집행을 도모 함으로써 재정지출 확대의 적시성을 제고
  
  
• 취약계층 지원사업들에 대해서는 전달체계의 효율화와 추진체계의 통합 및 연계를 통해 사업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 복투자를 방지함으로써, 재정지출 확대의 집중성 및 효율성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노력할 필요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들은 경기회복 추세에 맞추어 과감히 축소함으로써 재정지출 확대의 한시성 을 최대한 견지
  
  
• 예산편성 단계부터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함으로써 불요불급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배제하는 한편, 성과평가 및 환류체계 개선을 통해서도 재정사업을 지속적으로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인 세출조정을 도모
  
  
• 세입 측면에서는 비과세·감면 및 소득·세액공제를 축소하여 과세표준을 확대하는 동시에, 세무행정의 지속적인 개 선을 통해 소득파악률을 제고함으로써 세입기반을 확충해 나갈 필요

2. 通貨政策

• 최근 경기 급락세가 진정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금리 인하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 한편, 경기회복이 완만한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물가상승세도 하향 안정될 것으로 보여 조속한 금 리 인상 필요성도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현재는 신용경색으로 인해 전반적인 유동성 증가세가 높지 않으나, 향후 국제금융위기가 해소되는 과정에서 자산 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따라서 급락하였던 총수요압력이 경기회복에 따라 상승하기 시작할 경우, 우선 은행채 매입과 같은 비전통적 방식의 유동성 공급 확대정책을 정상화시키는 한편 정책금리도 점진적으로 정상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3. 金融政策

• 먼저, 부실채권 정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기관의 자본 부족에 대해서는 증자 등 자율적인 자본확충을 우선적으 로 유도하고,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펀드와 기금을 투입한다는 원칙을 명시할 필요
  
  
• 펀드와 기금의 설립목표도 ‘금융기관 부실채권 정리를 통한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유동성 공급 지원 등 경기 안정화 기능은 한시적이며 부수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 바람직
  
  
• 이와 더불어, 펀드와 기금의 운영에 있어서도 기능의 중첩 또는 자의적 운영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원칙을 확립
  
  - 펀드와 기금의 운용절차 및 관리 등 운용원칙을 분명히 함으로써 ‘선제적 정책대응의 필요성’과 ‘자금지원의 효율성 ’간에 균형과 조화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

• 회사채 시장 활성화, 벤처캐피탈 및 엔젤캐피탈 육성 등 기존의 금융시장 균형발전 정책을 기업의 자금조달 다 변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
  
  - 기업금융의 은행차입 의존성향이 높은 상황에서는, 경기변동에 따라 은행의 시장성 수신비중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유동성 관리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고 금융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불안이 지속될 우려가 있음.
  
  
• 가계부문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의 대출심사에 부채상환능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가계가 스 스로 부채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 장기 외화채권 발행 등 대체적 외화공급원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기 외화차입에 제한을 두기는 어려우며, 단기 외화차입에 대한 직접규제가 채권시장을 급격히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
  
  
• 따라서, 기업의 외화대출 심사에 있어서 외화상환능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우량의 외화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부문에 대출하도록 유도하는 등 외화수요의 구조개선을 통한 간접적인 규제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
  
  
• 또한 외화유동성 감독기준의 개선을 통해 단기외채 비율을 축소함과 동시에 금융기관의 외화리스크 관리 능력을 제고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할 필요
  
  - 이와 더불어, 현재 만기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는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감독기준에 시장성(marketability) 및 유동성 (liquidity) 등이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

4. 勞動市場政策

• 일자리 나누기를 경제 전체적인 전략으로 추진하기보다는, 근로시간 및 근무일수 조정, 교육훈련 실시, 임금 삭 감 등 각 사업장의 특성에 맞도록 자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고, 정부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
  
  -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제도는 교대제 전환, 전환 배치, 다양한 직무훈련에 대한 지원 등으로 경기변동에 대한 기업의 대 응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운영
  
  
• 한편, 고용유지 지원제도가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의 고용을 연장하는 데에 사용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을 지연시킬 가능성에 대해 상시적으로 점검할 필요

• 고용시장의 상황을 감안할 때, 고용보험 대상 실업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한시적 확대는 불가피한 대책으로 판단 됨.
  
  
• 현금지급 확대보다는 취업알선·교육훈련·보육지원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강화하여 실직자의 재취업을 활성화하 는 것을 기본적인 정책방향으로 삼아야 함.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비정규직 및 영세자영업 실업자는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재 취업을 돕는 것이 현실적인 대책
  
  
• 실직과 휴폐업 등으로 갑작스런 생계곤란에 직면한 신규빈곤층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지원을 통해 생계비·의료비·교 육비 등을 신속히 제공하고, 이를 위해 일선 사회복지인력을 확충할 필요

• 노동시장 제도 개혁 논의가 주로 비정규직 고용문제에 맞추어지고 있으나, 향후 정규직 고용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혁이 필요

• It is viewed that the slower economic decline is mainly attributable to the partial buffering effects on the rapid contraction in domestic demand brought on by improved financial market conditions at home and abroad and aggressive economic stabilization policy, along with some improvements in export demand.
  
  - The improved conditions in foreign exchange receipts and payments by the increased current account surplus and the cut in policy interest rate have eased credit strains in the financial market; accordingly, stock prices and foreign exchange rate showed gradual normalization, leading to stabilization of the rapid decline in private consumption.
  
  - The expansionary policy to stabilize the economy has led the government expenditure to rise rapidly, letting the investment in construction, mainly for SOC projects, to rise fast.
  
  - Along with that, slower decline in exports since February and faster inventory adjustment have stopped the operation ratio in the manufacturing sector from falling further, which also helps to stave off deeper economic decline.

• Domestic demand indicators suggest a much sharper contraction in consumption and investment than in 2003 when the credit card bubble burst occurred. In addition, leading indicators are showing continued weakness.
   
•   Employment conditions, a lagging indicator of the economy, showed an increase in the unemployment rate and a larger fall in the number of employed, implying high possibility of continued sluggishness.
   
• As for external transaction, trade account recorded a larger surplus since February, but exports showed continued contraction in most sectors, except for shipbuilding.
  
  - Exports improved somewhat in February, but still remained weak. In particular, when the export of ships with a lengthy contract period is excluded, the decrease rate goes up. This suggests that the demand for exports still remain contracted due to the global recession.

• While the U.S. government decided to purchase long-term treasury bonds and troubled assets of its financial sector to reduce the strain, governments of many countries are taking actions to stabilize their financial markets, helping the uncertainty to reduce slightly.
  
  - Therefore, the outflow pressure of foreign capitals in domestic financial market appears to be eased significantly, compared to that in the fourth quarter last year, and the volatility in price variables, such as interest rates and exchange rates, has been lower.
   
• Considering, however, the worries over higher insolvency risk of European banks and the ongoing decline in the housing markets of major advanced countries, it will probably take quite some time before the global financial market stabilizes completely.

• Under the condition that the real economies of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S. are not likely to be recovered anytime soon, the international trade as well is forecasted to remain contracted, which significantly affects the growth forecasts for export-driven economies in a negative way.
  
  -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riggered by the financial turmoils of the advanced countries led to worldwide economic downturn, putting their real economies into recession. This is the direct factor behind the rapid decline in the growth rates of Asia's export-driven economies.
   
• For this reason, despite some signs that the Korean economy appears to be stabilizing in some degree, it seems that a downside risk still exists in relation to the prospect for future growth.

• Given that the pace of decline in the Korean economy has slowed gradually since the fourth quarter last year, further deterioration may not occur with the current interest rate level and the planned supplementary budget for economic stabilization, unless additional shocks occur.
   
• It should be noted, however, that the conditions surrounding the global economy are still quite unclear and it is hard to expect that economy will recover fully anytime soon. So, now is not the appropriate time to make changes to the fundamental stance of the macroeconomic policy.

• Like the major advanced economies facing severe financial difficulties, Korea appears to be in need of extensive de-leveraging in order to obtain structural stability in its financial market.
   
•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take more accelerating and aggressive actions of debt restructuring which has been delayed by the liquidy expansionary policy targeting to buffer against negative impacts from the global financial crisis.

• In order to minimize negative effects from policies that are being implement in the mid- and long-term period, it is desirable not to make abrupt changes to institutional or microeconomic policies that serve to maintain the basic order of the economic system.
   
• If the pace of economic stabilization (or recovery) continues for several months to come, it would be necessary to start considering a process to gradually normalize the current expansionary policy stance.
   
• As for the fiscal policy, though temporary deficit would be unavoidable in order to overcome the crisis, it is still important to exert additional efforts to secure fiscal prudence in a precautionary move to avoid negative impacts by the rapid rise in the government debt in the future.

Ⅱ. Economic Outlook for 2009~10

* All growth figures are on a year-on-year basis unless otherwise noted.

1. Major Assumptions

• In 2009, advanced economies, such as the U.S. and Europe, are projected to continue with their recessionary phase affected by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the economic growth of developing countries is also projected to decline significantly. The global growth rate (based on IMF's PPP exchange rate) is assumed to decrease to a -1% level.
   
• Supported by aggressive economic stabilization programs by major countries, the global economy is assumed to recover at a moderate pace and its growth rate is assumed to record in the 2% range in 2010.

• The won (based on REER) has weakened against most other currencies in the first half of 2009, compared to the annualized level of 2008. But, as economic conditions at home and abroad normalizes, the won is assumed to gradually stabilize upward along with the declining volatility.

2. Major Forecasts for 2009

• It is expected that after recording in the -4% range until the first half, the growth rate will increase at a moderate pace to approximately a 0% level in the second half.
   
• Private consumption is expected to register a drop of around -2% in 2009 after continuing with a downward pace until the first half and then a recovery pace in the second half.
  
  - Until the first half, private consumption is expected to drop due to the inflationary pressure by the rising exchange rate, the falling asset prices and the worsening employment conditions. From the second half, however, it is expected to slowly recover to the level similar to the pace of the income growth affected by the low interest rate and price stability.
   
• Equipment investment is projected to register a rapid drop of around -16%, as the uncertainty grows due to the credit squeeze in the financial markets at home and abroad and the global economic slowdown.
   
• Construction investment, though a relatively fast recovery in public works is expected with most of the increased government expenditure being assigned to SOC investment, is forecasted to remain at around 2% growth rate as the sluggishness in building construction of private sectors continues.
   
• The goods export (in volume terms) in 2009 is forecasted to register around -9% growth, a sharp drop from 2008 (around 4.1%) due to the global economic recession.
   
• The goods import (in volume terms) in 2009 is expected to register around -10% growth, a sharp drop from 2008 (around 4.6%) due to the time-lag effects of a weakening won and the deterioration in domestic demand.

• Goods account surplus is expected to record around $28 billion, a steep rise from 2008 ($6 billion).
  
  - As a decrease in export volume as well as in unit price is expected due to the global economic recession, the exports (in dollar terms) are expected to record around -18% growth, a sharp drop from 2008 (around 14.4%).
  
  - Due to the economic recession and the stabilization in oil and raw material prices, the imports (in dollar terms) are expected to record -24% growth, a sharp drop from 2008 (around 22.3%).
   
• Accounts of service·income·transfers are projected to record a deficit of around $8 billion, a significant decrease in deficit from 2008 ($12.4 billion).

• Headline CPI inflation which went up close to 4% early 2009 is projected to fall fast due to the downward stabilization of raw material prices and foreign exchange rates and the low aggregate demand pressure.
  
  - On the other hand, the core inflation is expected to record a growth rate of a mid- 3% range in 2009, higher than the headline inflation, as the growth rate of the core inflation decreases slower than the headline inflation.

3. Major Forecasts for 2010

• Private consumption is expected to recover to the level similar to the pace of the income growth as the economic conditions, including the exchange rate, inflation and employment stabilize.
   
• Equipment investment is presumed to record a relatively high growth rate as the demand for equipment investment, which was contracted sharply in 2009, starts to expand.
   
• Construction investment, while the current scale of SOC investment seems to be maintained, is expected to grow in 2010 at a similar pace of the previous year as the construction sector starts to recover from its sluggish performance.
   
• The goods export (in volume terms) in 2010 is forecasted to register around 6% growth due to the base effect of the large fall in 2009.
   
• The goods import (in volume terms) in 2010 is expected to register around 8% growth, supported by the stabilization in the won value and the recovery in domestic demand.

• Goods account surplus is expected to record around $21 billion in 2010, down from 2009.
   
• Accounts of service·income·transfers in 2010 are projected to record a larger deficit of around $11 billion due to the stabilization in the exchange rate and the recovery in domestic demand.

Ⅲ. Policy Recommendations

1. Fiscal Policy

• The fiscal policy stance of this year is expected to be quite expansionary following the previous year due to the deteriorated economic conditions and the aggressive expansionary fiscal expenditure to counter the deterioration.

• It is necessary for SOC and other ongoing projects to focus on shortening their construction periods and encouraging early commencement of the projects that have completed feasibility study. Also, by shortening the time-lag between decision and execution, the timely efficiency of the expanded fiscal expenditure needs to be improved.
   
• As for projects to support the disadvantage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ir efficiencies and to avert overlapping investment through more efficient delivery system and the integration and linkage among implementation systems. This requires efforts for maximizing the concentration and efficiency of the expanded fiscal expenditure.

• Fiscal programs to reverse the economic crisis need to be reduced in a decisive manner to meet the pace of the economic recovery, which would help to hold on to the temporality of the expanded fiscal expenditure as much as possible.
   
• By reviewing all fiscal programs at their budgeting stages, projects that are neither essential nor urgent should be excluded, and also by improving the performance evaluation and reflux systems, the fiscal programs should be streamlined consistently to effectively adjust tax expenditures.
   
• On the tax revenue side,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tax base by diminishing tax redemption and reduction and tax deduction and non-refundable tax credit, and at the same time to expand the tax revenue base by enhancing the accuracy of income report through consistent improvement in tax administration.

2. Monetary Policy

• Considering the recent stabilization in the economic decline, an additional cut in the interest rate is considered unnecessary.
   
• Meanwhile, there may be no urgent need raise the interest rate, since the economic recovery is expected to continue at a moderate pace and the inflation rate appears to stabilize.

• Overall liquidity growth is not very high now due to credit strains, but there is no guarantee that the asset market would not overheat when the global financial crisis finally comes to end.
   
• When the aggregate demand pressure which fell sharply begins to rebound in the process of the economic recovery, it would be necessary to consider measures for gradual normalization of the policy interest rate, while firmly supplying non-traditional ways of expansionary policy to provide liquidity, such as purchasing bank bonds.

3. Financial Policy

• Above all, the principles should stipulate that financial institutions with the capital shortage which occurred during the process of handling bad loans should be encouraged to expand capital voluntarily. Funds should be provided only when additional support is required.
   
• The establishment objectives of funds should have the priority focus on 'restructuring insolvent companies through disposing bad loans of financial institutions,' while other economic stabilization functions, such as liquidity provision, should be considered temporary and secondary.
   
•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operational principles of funds which help minimize the negative effects caused by overlapping or arbitrary operations.
  
  - It would be appropriate to secure the balance and harmony between 'the necessity for preemptive policy response' and 'efficiency of fund provision' by clarifying the operational procedures and management principles of funds.

• It is necessary to maintain the existing policies for balanced development of the financial market, such as activating the corporate bond market, nurturing venture and angel capitals, in a consistent manner as a way to diversify the channels for corporate financing.
  
  - Under the condition where corporate finance depends highly on bank loans,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pressure to manage liquidity can trigger high volatility in the proportion of CD, RP and cover note in the market, especially when economic fluctuations are high. This will, in turn, will cause continuing structural insecurity in the overall financial system.
   
• As for households, it is appropriate to assist them in improving their own ability to manage their debts through systematically incorporating the repayment capacity of households into the loan process of financial institutions.

• Without securing alternative resources to supply foreign currencies, such as the issuance of long-term foreign currency bonds, it would be difficult to limit the short-term foreign borrowings. It is also necessary to be cautious when enforcing direct regulations on foreign borrowings so that it would not work to rapidly contract the bond market.
   
• Therefore, indirect regulation would be more appropriate through improving the demand structure of foreign currencies, such as encouraging the loans to businesses that could create cash flow of major foreign currencies based on strengthened assessment of the company's repayment capacity of foreign currencies in the loan process.
   
• In addition, consistent efforts are also needed to diminish the proportion of short-term borrowings through upgrading the supervisory standards on foreign liquidity and at the same time to improve the foreign currency-related risk management ability of financial institutions.
  
  - Along with this, it is necessary to actively consider measures to reflect the marketability and liquidity in the supervisory standard which at present focuses on maturity management.

4. Labor Market Policy

• Job-sharing may be implemented in a voluntary manner to accommodate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each workplace applying various methods, such as adjusting working hours or days, providing educational programs and training, and wage reduction, rather than taking a comprehensive strategy to all areas of the economy, and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necessary support to implement the various methods.
  
  - The employment stability programs by the government should be operated in a way to help enhance companies' capacity to adapt to economic changes through providing working system that can shift, transfer, and various vocational training programs.
   
• Meanwhile, a regular monitoring process is required to prevent unqualified companies from deliberately using this program to extend their employment and delaying the required restructuring.

• Given the current labor market conditions, temporary expansion of allowance for job seekers is considered inevitable.
   
• The basic policy direction should be more focused on activating the reemployment of jobless workers, rather than just providing more cash, by reinforcing labor market policies, such as job placement, vocational training, and chid care services.

• For non-regular workers and the poor self-employed that do not qualify for employment insurance, a more practical method would be to expand the employment support packages for the low-income brackets.
   
• As for those who abruptly become unstable due to job loss and business suspension or closure, it is necessary to immediately offer support such as basic livelihood, medical service, and education benefits through emergency welfare support, and to that end, it is required to increase more human resources in the social welfare field

• The discussion on the reform of the labor market system tends to be focused mainly on the issues of non-regular workers, but the institutional reform to enhance the flexibility of the employment of regular workers is much nee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