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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분기별 경제전망, 1991년 4/4

1992.01.15

배경
91년 상반기 중 마이너스의 성장률을 보였던 미국경제는 연초
의 예상과는 달리 하반기에도 매우 미약한 경기 회복세를 보이는
데 그치고 있으나, 92년에는 2/4분기에 본격적인 경기회복이 시작되
어 연간성장률이 2.0-3.0%에 이를 것이라는 것이 해외의 일반적인
전망이다. 91년 상반기에 높은 성장률을 보인 후 하반기에 접어들
어 급속한 경기 후퇴현상을 보여 왔던 일본경제와 독일경제 모두
92년중에 완만한 경기회복세를 보여 연간경제성장률이 일본의 경우
91년보다 다소 낮은 3.0%내외, 독일의 경우 91년보다 다소 높은
2.2% 내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달러화는 미국의 경기회복지연 및 이에 따른 미국의 금융완
화로 인하여 모든 주요 통화에 대해 약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92년 2/4분기부터 미국의 경기회복세가 본격화되고 이에 따라 미국
의 금리상승이 있을 경우 강세기조로의 반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
고 있다. 국제유가의 연평균 수준은 쿠웨이트, 이라크의 석유수출재
개에 힘입어 92년에도 91년의 선에서 유지될 전망이다. 기타 원자
재의 가격은 92년도 세계경기회복에 따라 다소 상승할 전망이다.

90년에 이어 91년 상반기에도 우리 경제는 내수주도의 과도한
성장을 시현 하여 임금과 물가의 급등이 지속되고 경상수지적자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설경기억제시책을 강
화하고 연초 이래의 긴축적 통화운용을 지속하였던 바, 그 결과 상
반기에 9.1%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던 우리 경제는 하반기에 접어
들어 건설 및 설비투자의 급격한 둔화로 인하여 8.4% 내외의 성장
둔화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하반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상반기의 10.0%보다 다소 낮은 9.3%에 머물렀다. 경상수지적자는
상반기의 58억 달러에 크게 못 미치는 32억 달러 수준에서 그친 것
으로 추정되나, 수입금액증가율이 수출금액증가율을 여전히 크게
상회하고 있고 무역외 및 순 이전수지적자도 확대되어 90년 하반기
에 비해 경상수지는 크게 악화된 모습을 보였다.

91년 하반기의 경제성장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총량수요의 증가
율은 아직도 여전히 경제안정화를 위한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고
그 결과 물가불안과 국제수지악화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
단된다. 경제현황에 대한 보편적인 문제의식에 비추어 보아 향후의
재정 및 통화정책은 안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운용될 것으로 예상
되며, 특히 92년중에는 팽창적 추경예산의 편성이 지양되고 총통화
공급증가율이 19.0%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경기도
계속 억제되고 임금상승세도 다소 둔화될 것이 예상된다. 이와 같
은 경제여건을 전제로 할 때 92년의 GNP증가율은 총 고정 투자의
둔화세 지속으로 인하여 91년의 경우보다 1.2%포인트 정도 낮은
7.5%내외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임금상승세의 둔화가 완
만하고 또한 공공요금인상이 있을 것이며, 원화환율의 지속적 절하
와 4대 선거의 부작용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9.5% 수
준에 이를 전망이다.

미국의 경기반등으로 인하여 수출증가세는 다소 강화되는 한편
수입증가율은 내수둔화로 인하여 크게 하락할 것이나 91년의 수입
규모가 워낙 컸던 탓으로 무역적자는 91년보다 오히려 다소 확대된
81억 달러 내외에 이를 전망이다. 그러나 무역외 및 순 이전 지수
의 소폭적 개선으로 경상수지적자는 91년과 같은 규모인 92억 달러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위의 전망에 의하면 재정통화의 안정적 운용과 건설경기의 규
제로 92년의 경제성장률이 7.5% 수준으로 하락하더라도 지난 수년
간에 걸친 지나친 고속성장으로 누적된 초과수요가 상존하여 경제
안정화와 국제수지개선효과는 더욱 강화하여 설사 경제성장률이
7.0%내외의 수준으로 하락하더라도 이를 감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총통화증가율을 탄력적으로 관리하되 17-19%
수준에서 유지하고 추경예산의 편성을 가급적 지양하고 추경편성이
부득이할 경우라도 그 규모를 최소의 수준으로 억제함과 동시에 재
정운용효율화를 추구하여야 한다. 이와 아울러 임금안정화노력을
배가하여야 할 것이다. 환율의 탄력적인 운용, 수출관련금융의 운용
개선, 금융기관 대출심사의 강화, 산업지원시책운용의 효율화 등도
추구되어야 한다. 4대 선거에 대비하여 지난 수년간 해이해진 사회
분위기를 건전화하는 노력도 경제시책 못지 않게 중요한 과제이다.
Ⅰ. 1992년 경제전망과 대응과제
1. 91년 국내경제동향
2. 92년 내외경제여건
3. 92년 경제전망
4. 당면경제문제와 대응방안
Ⅱ. 시론
1. 선거의 거시경제효과 - 심상달
2. 최근 수출입 물량변화의 요인 - 백웅기
3. 금리자유화의 진행지표와 예대 마진률 - 박우규
4. 석유화학의 구조조정문제 - 김지홍
Ⅲ. 논문
1. 90년대의 산업환경과 산업정책의 기본방향 - 박준경
2. 자금 흐름의 개선과 상업어음 할인제도 활성화 방안
- 김준경
3. 유통시장개방의 전망과 대응과제 - 남일총
Ⅳ. 내외경제동향

경제 현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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