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 98년 11월 이후 증가세로 반전된 산업생산은 금년
1-2월에도 전년동기 대비 9.4% 증가하였으며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도 작년 9월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어 경기회복
세가 가시화 되는 모습.
ㆍ 특히 98년중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였던 내수출하는
금년 1-2월중 전년동기비 4.5%의 증가세로 반전되어
경기회복이 내수증가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시사.
ㆍ 업종별로는 중화학업종이 반도체의 수출증가와 자동차
및 석유정제 등의 내수신장에 기인하여 호조를 보이고
있는 반면 경공업은 상대적으로 부진.
□ 소비 : 민간소비는 구조조정의 여파에 따른 실업증가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및 금리하락에 따른
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회복되는 양상.
ㆍ 국민계정상의 민간소비와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도소
매 판매액의 감소 폭이 작년 11월 이후 둔화되고 금년
1-2월에는 자동차 및 휴대용 전화기 등 내구재를 중심
으로 전년동기대비 5% 증가로 반전.
□ 투자 : 설비투자는 금리하락 및 신용경색의 부분적 해소 등
으로 인해 감소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는 반면 건설투자는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
ㆍ 금년 1-2월중 설비투자와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기계
류내수출하의 감소율이 대폭 둔화(-5.6%)되고 있으며,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는 작년 12월 이후 증가세로
반전.
ㆍ 선행지표인 건축허가 면적은 주거용 및 상업용에서의
대폭 감소세 지속에 따라 1-2월중에도 53.5% 감소.
□ 수출입 및 국제수지 : 수출은 엔화강세의 영향으로 작년 11
월 이후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는 반면, 수입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여 회복되는 양상.
ㆍ 교역조건은 수출단가보다 수입단가가 더 큰 폭으로 하
락함에 따라 점차 개선되는 추세.
ㆍ 경상수지는 환율하락으로 흑자규모가 축소되고 있으며,
자본수지는 대외신인도 회복에 따른 외국인 투자 증가
로 유입초 시현.
□ 고용, 임금 : 금년 2월중 실업률은 8.7%로 증가하였으나, 계
절 조정된 실업률은 실업대책에 힘입어 작년 10월 이후 하
락추세를 지속.
ㆍ 98년 4/4분기중 명목 임금은 전년 동기비 0.4% 감소에
그쳐 하락세가 다소 완화되었는바, 이는 12월중 유보되
었던 임금의 일괄지급 및 97년 4/4분기의 임금감소를
반영.
□ 물가 : 환율안정에 따른 물가안정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농수산물 가격은 오름세.
Ⅱ. 1999년 세계경제 전망
□ 경기 : 99년 세계경제는 선진국의 경기둔화로 침체국면이
지속될 것이며, 국제자본시장의 상황에 따라 경기침체 심화
의 가능성도 있음.
□ 원유 및 원자재가격 : 유가는 산유국들의 추가감산 합의로
빠른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나 기타 원자재 가격은 공급물량
조정에도 불구하고 수요부진으로 약보합세가 예상.
□ 주요통화환율 : 99년 중 달러화는 미국의 경기둔화와 경상
수지 적자누적 등으로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으며, 국
제금리는 작년에 이어 하락세가 지속될 전망.
Ⅲ. 1999년 국내경제 전망
□ 성장 : 최근의 경기회복세와 안정적인 금융시장여건에 비추
어 볼 때 99년 GDP 성장률은 4%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ㆍ 99년중 경제성장은 대외부문보다는 소비, 설비투자 등
내수부문의 회복에 의해서 주도될 전망.
□ 소비 및 투자 : 99년중 민간소비는 실질소득 및 자산가치의
회복 등으로 인해 4%내외의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며, 설비
투자 또한 금리 하락 및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 등으로 약
10%의 증가세로 반전될 전망.
ㆍ 그러나 건설투자는 98년중 극심한 수주감소가 시차를
두고 지표에 반영됨에 따라 99년중에도 부진한 모습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ㆍ 99년중에는 재고투자 수요 또한 금리 및 환율하락으로
인한 재고보유비용의 하락과 98년중의 이례적 급락에
대한 반등 등의 영향으로 크게 개선되어 성장률의 상
승에 상당한 기여를 나타낼 가능성.
□ 수출입 및 경상수지 : 원화환율 절상 및 세계경제 둔화에
따라 99년중 수출은 크게 둔화되는 반면 수입은 내수회복을
반영하여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할 전망.
ㆍ 경상수지는 수출부진 및 수입의 급속한 확대에 따라 98
년의 400억 달러에서 99년에는 200억 달러 내외로 대폭
축소될 전망.
□ 물가 및 실업 : 소비자물가는 경기회복에 따른 총수요b(총
공급능력과 총수요의 차이)이 축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화가치 상승에 의한 수입물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99년중
에는 2% 내외의 상승에 그칠 전망.
ㆍ 한편 실업률은 전반적인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구조조
정 및 신규노동력 공급의 영향으로 98년 6.8%에서 99
년 7.4%내외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분기별 실업률은 2/4불기 이후 점차 하락할
전망.
Ⅳ. 현 상황에 대한 인식 및 정책방향
1. 현 상황에 대한 인식
□ 현 경제상황은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발생 등에 힘입어 외
환위기가 극복되면서 금융지표 안정을 바탕으로 극심한 경
기침체에서 비교적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배경
에는 금리인하 및 대규모 재정자금 방출 등 신속한 거시경
제의 조정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이와 같은 신속한 거시경제 변수의 안정을 바탕으로 경제체
질 개선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미시적 구조개혁을 가속화할
필요.
ㆍ 은행권 구조조정은 비교적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2금융권 구조조정은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기업부문도 부채감축노력이 미흡함에 따라 신용위험이
여전히 남아 있음.
ㆍ 이와 함께 정부개혁, 연금개혁 등 일련의 개혁작업이
위기의식 퇴색에 따라 이익집단의 저항이 증대되고 있
는 실정.
ㆍ 특히 기업부도 억제를 위한 대출금의 만기연장 및 워크
아웃 추진과정에서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 규명 및 귀속
이 희석되고 있음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야 할
것임.
□ 현 상황에서 직시해야 할 부문은 구조개혁을 통한 근본적
경쟁력 강화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부양정책과 기업구제정
책에만 의존하는 경기회복은 조만간 한계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임.
ㆍ 금융공황사태 방지차원에서 단기적 부양정책이 불가피
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금리인하정책이 과도하게 추진
될 경우 궁극적으로 인플레 압력으로 작용하게 되며 적
자재정도 지속적으로 사용될 수는 없음.
ㆍ 특히 기업부문의 과다 부채 및 부실채권문제 등 경제
내부의 체질개선이 미흡한 상태에서의 경기회복은 작은
충격에 의해 언제라도 급락할 수 있는 취약성을 내포.
□ 따라서 금년에는 조급한 경기회복을 위한 추가적 경기부양
은 자제하는 한편, 최근의 긍정적 경제상황을 보다 강력한
구조개혁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기
반을 구축.
ㆍ최근 금융 및 실물경제상황의 호전에 따라 구조개혁을
위한 절호의 기회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
조짐 및 정치일정에 의해 위기의식의 이완 및 구조개혁
의 추진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
□ 구조개혁의 기본방향은 부실에 대한 책임을 정확히 귀속시
켜 자기책임주의라는 시장경제의 규율을 철저히 확립함으로
써 시장경제질서를 실질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임.
ㆍ 현 경제위기의 책임귀속이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진정한 경제회복 뿐 아니라 사회안
정도 도모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측면에서 조명할 때 금년에 특히 역점을 두고 추
진해야 할 개혁조치들은 아래와 같음.
① 기존에 약속한 개혁조치의 예외 없는 일관된 이행.
② 기업 및 금융기관의 부실경영에 대한 민, 형사상 책임
귀속 강화.
③ 금융공황 방지 차원에서 취해져 온 기업구제정책의 과
감한 축소.
④ 기업부문의 부채감축,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기준 강
화 등을 통한 금융부실 확대요인 제거.
⑤ 기업회계, 정부정책 등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경제행위
결과에 대한 책임소재 명확화.
⑥ 중기 재정건전도 회복을 위한 재정, 정부개혁과 연금개
혁.
2. 정책방향
□ 통화신용정책 : 총수요압력의 빠른 회복세를 감안할 때 당
분간 현재의 금리수준을 중심으로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도
하여 실물경제 회복을 지원하되, 추후의 금리 정책은 금융,
실물조정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
ㆍ 특히 금리/통화정책이 경기안정화 역할을 벗어나 경기
를 Overshoot 시키지 않도록 단기적으로는 자산가격을
주시하고 중기적으로는 인플레 압력을 점검.
ㆍ 한편, 제2금융권을 비롯한 금융시장의 구조개혁은 보다
철저히 진행시키고, 이 과정에서 재정지원은 가능한 한
정부의 보호가 법적으로 보장된 부분에 한정함으로써
재정부담 및 Moral Hazard를 극소화.
□ 환율, 외환 : 자본유출입 및 경상수지와 같은 시장상황의 변
화에 의한 환율변동은 신축적으로 수용.
ㆍ 한편 외환보유고는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공공대회채무
는 계획대로 상환.
□ 재정정책 : 향후 재정정책은 위기극복과정에서 크게 취약해
진 재정건전도를 회복하기 위하여 세출증가를 억제하는 데
에 초점을 맞출 필요.
ㆍ 정부부채의 누증으로 중장기 재정건전도에 대한 신뢰를
상실할 경우 외환, 금융시장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대내외 충격에
의한 외환위기의 재발도 초래될 수 있음.
ㆍ 구조적 불균형으로 인한 적자발생으로 예산지원이 불가
피한 공무원, 군인연금의 조속한 개혁으로 과다한 재정
부담요인을 가능한 한 조기에 차단.
ㆍ 금년의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하여 세수가 확대
될 경우 이를 지출하기보다는 재정적장 감축 및 국채발
행 축소에 활용.
□ 실업대책 : 향후 실업대책의 방향을 실직자위주 대책에서
빈곤구제 대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실업대책의 효율
성도 제고할 필요.
ㆍ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안정 효과가 불분명한 실업대책보다는 영세근로자
및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이전적 지출을 증대하여
최소한의 생계보장에 중점을 둘 필요.
ㆍ 또한 공공근로사업 등 실업지원대책의 확대를 통해 실
업률을 단기적으로 감소시킬 수는 있으나, 이는 오히려
실업자의 눈높이 조정을 방해하여 2000년 이후 실업률
하락의 저해요인이 될 우려도 있음.
[ Summary ]
Ⅰ. Domestic Economic Trends
□ Business Condition : The increase in industrial production is visible and the coincident index is maintaining its rising pace, indicating that the economy is in the recovering phase .
- The recovery is led by the rise in domestic demand which had been severely contracted in 1998.
□ Consumption and Investment : Both consumption and equipment investment show signs of slight recovery, with reduced uncertainty and falling interest rates.
- Compared with the same period of the previous year, the growth rate of the wholesale and retail trade index turned positive during the first two months of this year.
- However, construction investment and related indicators continue to decline.
□ Balance of Payment : The size of current account surplus is shrinking as imports of consumer and capital goods rise, reflecting the improvement in business condition and stabilized exchange rate.
- Terms of trade continue to improve as declining import prices more than offset that of export prices.
□ Prices : With the exception of agricultural product prices, general
price level remains stabilized as the lowered exchange rate level prevails this
year.
Ⅱ. Domestic Economic Outlook
□ Growth : GDP growth rate in 1999 is likely to be about 4% considering the recent trend of economic recovery and improved financial market conditions.
- Economic growth in 1999 is expected to be driven by the recovery of domestic demand, such as consumption and investment, rather than by foreign demand.
□ Consumption and Investment : Private consumption will show modest recovery with an annual growth rate of about 4 percent, while equipment investment growth will be somewhat faster.
- However, construction investment will remain stagnant as the current extremely low orders have lagging effect.
- There is also the possibility that the slowing pace of inventory investment reduction will be a large contributor to GDP growth.
□ Balance of Payment : The current account surplus will be reduced to US$ 20 billion this year from US$ 40 billion the previous year.
- Exports will remain stagnant while imports will rise substantially, reflecting exchange rate appreciation, weak foreign demand, and economic recovery.
□ Prices : The CPI inflation rate is projected to be around 2% in 1999.
Prospect of the Korean Economy (1999)
(Year to Year Change, $US billion)
|
|
1998 |
1999 | ||||
|
Year P) |
1/4 |
2/4 |
3/4 |
4/4 |
Year | |
|
GDP Total Consumption Gross Fixed Investmnet Total Exports Total Import |
-5.8 -8.2 -21.1 13.3 -22.0 |
2.9 2.7 -2.2 3.1 24.9 |
4.8 4.4 1.2 3.7 21.7 |
4.7 4.7 4.7 2.5 21.9 |
4.7 4.6 4.6 0.7 14.9 |
4.3 4.1 2.2 2.4 20.5 |
|
Current Account Goods Trade Balance |
40.0 41.2 |
6.2 6.4 |
5.1 6.7 |
4.9 6.8 |
5.2 7.4 |
21.3 27.4 |
|
CPI |
7.5 |
0.7 |
1.4 |
2.3 |
2.4 |
1.7 |
Ⅲ. Policy Prescriptions
1. Evaluation of the Current Economic Situation
□ The rapid adjustments of macroeconomic policies, such as lowered interest rates and fiscal expansion, are considered to be the main underlying factors behind the current speedy recovery.
□ However, the microeconomic reforms aimed at strengthening economic fundamentals do not seem to be progressing at a satisfactory pace.
-
The structural adjustment of the non-banking financial institutions is only in the beginning stage, and there still remain credit risks arising from some of the excessively leveraged large corporations.
-
Also, there remain reforms that have yet to be pursued, including government sector and pension fund reform.
-
Establishing the firm and transparent loss-sharing principle in the corporate restructuring process and, hence, strengthening market discipline is greatly needed.
□ So, while further stimulative policies are not considered desirable, implementing the required measures of structural reform seems to be a top priority.
-
It is to be clearly understood that economic recovery relying on expansionary macroeconomic policies without structural reform is likely to be extremely vulnerable to internal and external shocks.
□ The main direction of structural reform is to establish market discipline, by assigning losses according to a rule commensurate with the 'accountability' principle.
2. Policy Direction
□ Monetary Policy : Considering the rapid reduction of deflationary pressures, it is desirable to maintain the current policy stance and to monitor future developments in the real economy and financial markets.
-
In order to ensure that current interest rate and monetary policies do not induce the economy to overshoot, asset prices in the short-term and inflationary pressures in the medium-term should be closely watched.
-
While the reforms in financial sector, including non-banking financial institutions, should be decisively pursued, the taxpayer's burden should be limited to the legally guaranteed areas in order to prevent moral hazard and to secure long-term fiscal soundness.
□ Exchange Rate : It is necessary to accomodate the market forces reflecting the current and capital account developments.
-
Further accumulation of foreign reserve and repayment of pubic external debt as scheduled is recommended.
□ Fiscal Policy : It is very important to limit fiscal outlays in order to restore fiscal soundness, which has deteriorated during the crisis management period.
-
Maintaining medium- or long-term fiscal soundness is extremely important to maintain stability in the financial and foreign exchange markets.
□ Umemployment Policy : The unemployment policy should be changed from an "unemployed persons" policy toward a "poverty-alleviation" policy.
-
Too much fiscal expansion for the unemployed will distort work incentive, and prevent the future unemployment rate from fall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