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國內經濟 動向

□ 景氣: 최근 7～8월 중 産業生産은 수출 및 내수 호조 등으로 인하여 전년동기대비 32%
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며, 同行指數 循環變動値도 작년 3/4분기 이후 상승세를 지속
하고 있어 빠른 경기회복세를 시현.

□ 內需: 기업의 수익성 개선과 임금상승 등에 따라 民間消費와 設備投資가 큰 폭의 증가
세를 지속.

○ 建設投資는 금년 2/4분기 중에도 부진이 지속되었으나, 감소세가 점차 둔화되고 선
행지표들은 호전되는 추세.

□ 輸出入 및 國際收支: 輸出은 미국의 호경기 지속과 아시아 및 EU의 경기회복 등의 영
향으로 금년 6월 이후 큰 폭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輸入도 국내경기 회복 등에 따라 자본재
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

○ 經常收支는 수입 증가 및 외채이자 지급 등으로 흑자규모가 축소되고 있으며, 資本
收支는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외채상환 등의 영향으로 赤字로 반전.

□ 雇傭·賃金: 경기회복 등의 영향으로 금년 2월 이후 失業率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
며, 賃金은 기업의 수익성 개선 등에 힘입어 대기업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추세.

□ 物價: 원유를 포함한 국제원자재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환율안정의 영향 등으로 물
가안정추세가 지속.



Ⅱ. 1999～2000년 經濟 展望

□ 成長: 최근의 빠른 경기회복세와 안정적인 대외 금융여건에 비추어 볼 때 GDP 성장률
은 금년 하반기 중 10%를 상회할 전망 (年間 9.0%).

○ 향후 巨視政策運營이 그 동안의 확장적 기조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企業 및 金融부문
의 不實 처리가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경우 2000년의 성장률은 5.8% 내외에서 안정될 전
망.

□ 消費 및 投資: 民間消費는 실질소득 증가 및 실업률 하락 등으로 금년 하반기 중 약
10%의 증가세를 기록하고, 設備投資 또한 기업의 수익성 개선과 투자비용 하락 등에 따라
하반기 중 40% 이상의 증가세 예상.

○ 2000년에는 민간소비증가율이 GDP성장률을 다소 상회하는 6.0%에 달하고, 설비투자
증가율은 최근의 빠른 회복의 결과 GDP 대비 설비투자비율이 예년수준으로 근접함에 따라
10%대로 둔화될 전망.

○ 한편 建設投資는 금년 하반기까지는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할 것이나, 최근의 건축허
가면적 등 선행지표 호전 및 부동산가격의 부분적 회복에 따라 2000년 이후에는 3%대의 증
가세로 반전될 가능성.

□ 輸出入: 엔화강세 등 대외여건의 호조로 99년 중 輸出物量 증가율은 16% 내외 수준으
로 확대되고, 輸入物量은 내수회복에 따라 31%의 높은 증가세 예상.

○ 2000년에는 거시정책의 안정적 운영과 더불어 경기회복 속도가 진정됨에 따라 수출
과 수입증가율 모두 상당폭 둔화될 전망.

□ 經常收支: 경기회복의 결과 국내투자와 저축간의 불균형이 해소되면서 경상수지 흑자는
금년 200억 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2000년에는 120억 달러 내외로 축소될 전망.



□ 消費者物價: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원화가치 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하락 등으로 인하
여 금년 중에는 0.8% 내외의 상승에 그칠 전망.

○ 2000년 중에는 경기회복과 물가상승 간의 時差效果 및 원화가치의 상승세 둔화 가능
성 등을 감안할 때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3%대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Ⅲ. 現 狀況에 대한 認識과 政策方向

1. 現 經濟狀況에 대한 認識

□ 우리 경제는 거시경제 측면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기업 및 금융기관의 不實問題가 남아
있어 경제 내부의 구조적 不安要因은 상존.

○ 최근 현실화된 大宇 및 投信圈 위기는 투명한 損失負擔 원칙에 의거한 문제해결이
지연될 경우 부실이 확대되고 경제불안이 심화될 수 있음을 반증.

○ 구조적인 불안요인에 더하여, 최근의 급속한 경기상승 및 대외여건 변화 등에 따라
내년 이후 인플레 압력이 가시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만일 구조개혁 노력이 이완되면서 부실이 확대되고 총수요 조절에 실패할 경우
우리 경제가 다시 不安해 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현재 기업의 收益性이 전반적으로 크게 개선되고 경기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
에서 구조개혁에 따른 단기적 衝擊을 흡수할 여력은 충분하다고 판단됨.

2. 政策方向

□ 향후 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대우 등 부실과 관련된 損失은 최대한 해당 경제주체들이
負擔한다는 原則을 준수함으로써 금융시장의 基本秩序를 확립하는 데에 두어야 할 것임.

○ 특히 자본시장 개방으로 금융시장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이 크게 약화된 동시에 財政
健全度가 과거에 비해 취약해진 점을 감안할 때 투명한 손실부담 방안의 중요성은 더욱 크
다고 할 수 있음.

○ 이와 함께 현재의 경기회복세를 향후 지속적인 안정성장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巨視
政策 차원의 景氣局面 管理方案을 병행추진.

□ 構造改革: 경제부실에 대한 自己責任의 原則을 철저히 확립하는 방향으로 대우 및 경제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을 조속히 추진.

○ 회생가능성이 있는 대우 계열사에 대해서는 減資를 통한 기존주주의 손실부담을 전
제로 채권단의 出資轉換 등을 추진하고 회생가능성이 없는 계열사는 청산.

* 손실부담의 형평성 원칙에 입각하여 海外債權團의 채무재조정과 손실분담을 관
철.

○ 투신사 환매사태에 대해서는 신탁자산의 不實을 근본적으로 除去하고, 이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경우 제한된 범위내에서 단기적으로 유동성 공급 확대를
병행함으로써 금융안정을 도모.

○ 향후 투신사의 자산 위험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投資者 자기책임, 投信社의 경영
책임, 監督當局의 감독책임 등 관련 주체의 責任意識을 제고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
이 이루어질 필요.

□ 通貨信用政策: 대우사태에 따른 금융시장 상황과 실물경제의 반응을 주시하면서 단기적
으로 신축성을 유지하되, 중기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의 발생을 지속적으로 제어할 필요.

□ 財政政策: 외환위기 이후 크게 취약해진 재정건전성을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 내년도 통
합재정수지 기준 財政赤字를 GDP대비 3% 이내로 축소.

○ 향후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재정건전화 특별법(가칭)」을 제정하여 총
량적 예산제약의 法的 근거를 도입하는 방안 추진.

○ 이와 함께 방만한 예산집행에 대한 지속적인 국민적 견제가 가능하도록 財政統計의
透明性을 획기적으로 제고.

□ 失業對策: 경기적 요인에 의한 실업은 크게 감소한 상태이므로 향후 실업대책은 構造的
실업을 축소하기 위한 포괄적인 노동시장 柔軟化 정책에 초점을 맞출 필요.

▶ 要 約 ◀

Ⅰ. 國內經濟 動向

1. 景 氣 / 1

2. 消 費 / 7

3. 設備投資 / 10

4. 建設投資 / 13

5. 輸出入 및 國際收支 / 16

6. 勞動市場 / 26

7. 物 價 / 35

8. 通貨??金融??換率 / 39

9. 財 政 / 45

Ⅱ. 1999年 世界經濟 展望

1. 主要國 景氣 / 51

2. 換率 및 金利 / 54

3. 原油 및 原資材 / 57

Ⅲ. 1999年 國內經濟 展望

1. 成長 / 59

2. 消費 및 投資 / 60

3. 輸出入 및 經常收支 / 61

4. 物價 / 61

Ⅳ. 現 狀況에 대한 認識 및 政策方向

1. 現 狀況에 대한 認識 / 63

2. 政策方向 / 65


<경제현안 분석>

▶ 재정건전성 조기획복을 위한 대책 / 73

▶ 90년대 국내 외국환은행의 포괄적 환율위험 분석 /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