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現 經濟狀況에 대한 認識

□	우리 경제는 급속한 세계경제의 침체, 반도체 가격의 폭락, 미국에 대한 테러여파 등에 따라 금년 2/4분기 이후 수출이 급락하면서 성장세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세계적인 IT산업의 위축은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인 반도체 가격을 폭락시킴으로써 수출과 성장에 상당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 최근 미국에 대한 테러 및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보복공격 등이 발생함에 따라 전 세계경제에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은 우리 경제에 추가적인 부정적 충격으로 작용할 전망임.

□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급락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 등 내수는 상대적으로 견실한 상태를 지속하여 경제 전반의 성장률 급락을 완충하는 한편 실업률 증가를 억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

• 최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생산이 전년동기대비 -5% 내외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에 반해 전형적인 내수산업인 서비스산업 활동은 5% 내외의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
•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노동집약적인 내수의 견조한 증가는 반도체산업을 비롯한 자본집약적 산업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고용안정을 유지하는 데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사료됨.

□	경상수지는 수출급락에 따라 흑자가 큰 폭으로 축소되고 있으며, 물가는 최근 전년동기대비 3%대로 하락하면서 안정기조를 회복하는 모습.

• 특히 반도체 가격의 폭락과 함께 교역조건이 급락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환율이 여전히 1300원/달러 내외에서 등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8월에는 경상수지가 일시적으로나마 소폭의 적자를 기록.

□	국내 금융시장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부실대기업 처리문제도 진전되고 있으나, 기업부문의 수익성은 금융시장의 구조적·자생적 안정을 담보하기에 여전히 취약한 실정.

• 하이닉스, 서울은행, 대한생명 등의 처리문제가 여전히 지체되고 있으나, 현대건설, 현대투신, 대우자동차 등의 부실대기업 처리과정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작년 하반기에 금융시장을 크게 동요시켰던 회사채의 만기집중 문제도 금년 4/4분기를 정점으로 점차 완화될 전망.
• 반면, 경기호황이었던 2000년에도 제조업체의 경상이익률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장사들의 금년 상반기 경상이익률도 작년 동기에 비해 상당 폭 하락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

□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테러사태 이후 증대된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거시경제 정책수단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한편 기업부문의 지속적인 구조조정이 촉진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

• 현재의 경기여건 하에서 탄력적인 거시경제정책 운용은 필요하나, 최근의 경기침체가 세계적 수요부족 외에 교역조건 악화 등과 같은 공급측면의 충격에도 상당부분 기인하고 있음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
  * 성장둔화에도 불구하고 최근 총수요압력이 소폭이나마 플러스로 추정되고 있어 현재의 경기침체가 공급측면의 충격에도 상당부분 기인하고 있음을 시사.
  * 공급충격에 의한 성장둔화 부분은 일부 감내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현재 내수에 의해 고용증가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등을 내수부양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감안할 필요.
• 아울러 향후의 경기부양 논의가 내년의 선거정국과 맞물리면서 구조조정 노력이 이완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경기부양과 병행하여 구조조정 및 시장규율 강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

II. 2001년 國內經濟 展望

□	展望의 前提: 세계경제가 금년에는 침체국면(1%대 중반 성장)을 지속할 것이나, 내년 2/4분기 이후에는 선진국 금리인하 및 재정확대 등의 영향으로 회복세(2.0% 내외 성장)를 보일 것으로 가정.

• 미국, 일본, EU의 금년 및 내년 성장전망을 각각 1.0%, -0.5%, 0.5% 및 1.0~1.5%, 0~0.5%, 2.0% 내외로 하향 조정하였음.
• 콜금리는 현재의 수준(4.0%)이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재정정책은 이미 집행 중인 5조원 규모의 1차 추경 및 정부방침이 확정된 2조원 규모의 2차 추경 효과를 반영하였음.

□	成長: 금년 연간으로 2.2%(하반기 1.3%), 내년에는 3.3%(상반기 2~3%, 하반기 4~5%) 내외를 기록할 전망.

• 민간소비는 성장둔화 및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실질구매력 감소에도 불구하고 금리하락, 가계신용 확대 등에 힘입어 금년 하반기에 3.4%, 내년에 3.0% 내외의 상대적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
• 설비투자는 금리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출침체, 저조한 가동률 등에 따라 금년 하반기에 -9%, 내년에 -1.5% 내외의 감소세를 지속할 전망.
• 건설투자는 금리하락, 재정확대에 따른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주택건설 확대 및 관련 지표들의 추이 등을 감안할 때 금년 하반기 중 3%, 내년에는 4~5% 내외의 견조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
• 수출(물량기준)은 세계경제 침체 및 미 테러사태에 따라 금년 하반기 중 0% 내외 (연간 2.1%)의 저조한 증가에 그칠 전망이나, 내년에는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에 따라 5% 내외로 증가세가 확대될 전망.
• 수입(물량기준)은 설비투자 부진 등을 반영하여 금년 하반기에 -3% 내외의 감소세를 지속할 전망이나, 내년에는 6.4% 내외의 증가세로 반전될 전망.

□	經常收支: 경상수지는 큰 폭의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흑자규모가 금년 하반기에는 상반기(67억 달러)에 비해 크게 축소된 18억 달러, 내년에도 금년(85억 달러)에 비해 크게 축소된 28억 달러 내외에 머무를 전망

• 수출(달러금액)은 금년 중 세계경기 침체 및 미 테러사태 등의 영향으로 -13% 내외의 감소세를 보일 것이나, 내년에는 하반기 수출이 증가세로 반전되면서 연간으로 0.4% 내외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

□	物價: 금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4%(상반기 4.8%, 하반기 4.1%) 내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나, 내년에는 완만한 경기회복 및 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의 안정세를 바탕으로 3.0% 내외로 하락할 전망.

□	危險要因: 미 테러사태라는 비경제적 요인이 국내외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정확히 추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이미 반영된 성장둔화 효과가 실제보다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2001年 經濟展望

(前年同期對比, %)

	2001				2002
	상반	3/4	4/4	연간	상반	하반	연간
國內總生産 總消費 (民間) (政府) 總固定投資 (設備) (建設) 總輸出(물량) (商品) 總輸入(물량) (商品)	3.2 1.4 1.9 -1.8 -4.2 -9.3 1.4 4.7 4.1 -3.9 -5.1	0.9 2.4 3.0 -1.0 -5.6 -14.3 2.2 0.3 -0.9 -6.1 -7.6	1.6 3.0 3.8 -1.0 0.9 -3.1 3.8 -0.8 -1.9 -0.3 -1.8	2.2 2.1 2.7 -1.4 -3.2 -9.2 2.2 2.1 1.3 -3.6 -4.9	2.4 2.6 2.9 1.0 -1.0 -6.8 4.4 0.7 1.3 4.4 5.3	4.2 2.7 3.1 1.0 4.7 4.3 5.0 8.7 9.9 8.3 9.6	3.3 2.7 3.0 1.0 1.9 -1.5 4.7 4.7 5.7 6.4 7.5
經常收支(億弗) 商品收支 輸出(금액) (%) 輸入(금액) (%) 서비스·所得· 經常移轉	67 86 794 (-7.3) 708 (-9.8) -18	13 27 367 (-19.2) 340 (-15.0) -14	5 13 365 (-18.6) 353 (-13.1) -8	85 125 1,526 (-13.3) 1,401 (-11.9) -40	8 24 745 (-6.1) 722 (-1.9) -16	20 39 787 (7.4) 748 (7.9) -19	28 63 1,532 (0.4) 1,469 (4.9) -35
消費者物價	4.8	4.3	3.9	4.4	3.2	2.8	3.0

Ⅲ. 政策方向

□	通貨信用政策: 테러사태 이후 불투명한 국내외 경제상황의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여 상황변화에 맞게 금리정책을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금년의 근원물가 상승률은 억제목표 상한선인 4%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보이나 내년도 상승률은 금년에 비해 둔화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2.5±1%로 설정된 중기목표는 아직 달성 가능한 상황임.
• 또한 명목임금의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으며 한은의 단기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장단기 금리격차가 확대되지 않고 있어 시장의 인플레 기대심리는 아직 안정된 상황인 것으로 판단됨.

□	財政政策: 이미 집행중인 1차 추경과 향후 예상되는 2차 추경의 시차효과를 면밀히 점검하되, 우선 금년 예산의 불용액 최소화 및 내년 예산의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

• 현재까지 미집행된 금년 예산이 계획대로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예산불용액을 최소화하는 한편 내년 예산도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시기를 조절.
• 아울러 SOC투자 등 대형국책사업의 경우 재정지출이 향후 수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전 타당성을 엄밀히 검증하는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에도 노력을 경주.

□	勞動政策: 향후 실업률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정부주도의 직접적인 고용창출사업에 의한 실업축소보다는 경기회복을 통한 고용창출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

• 아울러 주 5일 근무제는 노동비용에 미치는 효과에 따라 단기적으로 고용과 생산에 대한 영향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노동비용 상승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

□	企業政策: 최근 관련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30대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나 재벌의 은행소유 문제 등은 규제완화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동시에 강구할 필요.

• 특히 재벌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배임에 대한 엄중 처벌, 정보의 투명한 공개, 사적구제수단의 확대 등 기업지배구조 관련 제도의 확립이 전제조건으로 충족될 필요.

□	金融政策: 국유화된 금융기관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금융시장의 규율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의 보증확대 등 금융시장에서의 준재정 활동은 축소할 필요.

• 최근 서울은행의 매각협상 결렬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민영화는 국유화된 금융기관 처리의 대원칙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여 여건변화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개발할 필요.
• 현재 추진중인 은행 소유규제 개선의 경우 기본방향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나 적격성 심사는 보다 강화될 필요.
• 주가조작 등의 고질적인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 발전의 최대 걸림돌이므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 제고, 감시체계 정비, 감시인력 확충 등을 포함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
•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암묵적 보증은 대폭 축소된 반면, 기금에 의한 보증이 점증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재정부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 Summary ]

* All growth figures are on a year-on-year basis.

I. Assessments on the Current Economic Conditions

□	Business Cycle: The growth momentum of the economy has weakened significantly mainly due to the precipitous falls in exports since the 2nd quarter caused by deepening global recession, collapse of semiconductor prices and the terrorist attacks on the United States.

• Exports have been hit hard by a sharp fall in semiconductor prices and the world-wide decline in the IT industry.
  
• The economy is expected to be further affected by the rising uncertainty in the external conditions stemming from the terrorist attacks and the military retaliation by the U.S.

□	Domestic Demand: Despite falling exports, private consumption has maintained relatively steady growth, giving a buffer for growth deceleration as well as checking the rise in unemployment.

• Service industry has grown at around 5 percent recently while the industrial production index, primarily covering the manufacturing sector, has declined by about 5 percent.
  
• Relatively steady growth in the labor-intensive service industry contributed to the stability of the unemployment rate by offsetting the negative impacts from poor performance of the capital-intensive manufacturing sector.

□	Current Account and Prices: The current account surpluses have narrowed by a steep decline in exports while consumer price inflation recently fell to a 3 percent level, down from over 5% in the 2nd quarter.

• Despite the depreciated currency at around 1300 won per dollar, the current account recorded small deficit in August due in part to deteriorating terms of trade.

□	Financial Market Conditions: Financial markets remain stable, but the profitability of the corporate sector stays weak despite progress in the restructuring of large troubled companies.

• Noticeable progress has been made for Hyundai Construction and Daewoo Motors, though future prospects of Hynix, Seoul bank, and Daihan Life Insurance remain uncertain.
  
• Refinancing risk in the corporate bond market, which has been kept high for this year, is expected to be eased after the coming fourth quarter.
  
• Nevertheless, the profitability of the manufacturing sector was low compared to that of advanced countries even in the midst of boom in 2000, is likely to fall in the midst of economic recession.

□	Given these assessments, macroeconomic policy needs to remain flexible in order to effectively deal with the rising uncertainty, while corporate restructuring should continue, if not to be accelerated.

• Flexible macroeconomic policy is called for at this time of demand shortage, but caution should be exercised as the current recession is also caused by the negative supply-side shocks such as the deteriorating terms of trade.

*	In fact, aggregate demand pressure, a proxy measure of GDP gap, is estimated to be positive, suggesting that the current recession is caused not only by demand shortage but also by the supply shock.

*	In light of this, macroeconomic policies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fact that it would be desirable to accommodate the negative supply-side shocks to economic growth and that domestic demand growth has already been relatively steady.

• The government should take extra caution to prevent policymaking, particularly economic restructuring and law enforcement, from being distorted by political consideration related to the coming election.

II. Economic Outlook for 2001

□	Major Assumptions: The world economy is projected to be stagnant (1.5% growth rate) this year and recover mildly from the 2nd quarter of 2002 with annual growth of about 2.0% as the effects of expansionary monetary and fiscal policies set in.

• As the world economy fell more than expected, presumed economic growth of the U.S., Japan, and the EU for this and next year are adjusted downward to 1.0%, -0.5%, 0.5% and 1.0~1.5%, 0~0.5%, 2.0%, respectively.
  
• No additional cuts in the call rate is considered while the real effects of the first and second supplementary budgets of 7 trillion won in total are taken into account.

□	Growth: Economic growth is projected to decline to 2.2% this year (1.3% in the 2nd half) and to mildly recover to 3.3% next year (2~3% in the 1st half and 4~5% the 2nd half).

• Private consumption is likely to grow by 3.4% in the 2nd half of this year and 3.0% next year, supported by low interest rates and increased consumer credits.
  
• Despite low interest rates, equipment investment will decline by about 9% in the 2nd half of this year, and further by 1.5% next year given sluggish exports and low capacity utilization.
  
• Construction investment is expected to grow by about 3% in the 2nd half of this year and 4~5% next year, reflecting expansionary effects of monetary and fiscal policy.
  
• Exports(volume) are likely to register 0% growth in the 2nd half of this year due to shrinking external demand and to improve to 5% growth next year along with recovery of the world economy.
  
• Imports(volume) are expected to decline by about 3% in the 2nd half of this year in line with a sharp decline in equipment investment, but is likely to grow by 6.4% next year.

□	Current Account: Given plummeting exports and the modest growth of domestic demand, the current account surplus will decrease from US$ 85 billion this year to US$ 28 billion next year.

• Exports in dollar terms are expected to decrease by about 13% this year reflecting the weak global demand conditions before turning into small but positive growth of 0.4% next year.

□	Prices: Consumer prices are expected to rise by 4.4% this year (4.8% in the 1st half, 4.1% in the 2nd), but will stabilize at 3.0% next year given the expectation of a mild pace of recovery and stable raw material prices.

□	Risk Factors: The negative impact on consumer confidence of the terrorist attack and the subsequent military actions are difficult to quantify and, therefore, their overall effects on economic growth may be underestimated.

Korean Economy Outlook (2001~2002)

(Year to Year Change, %, $US billion)

	2001				2002
	1st half	3/4	4/4	Year	1st half	2st half	Year
GDP Total Consumption Gross Fixed Investment Total Exports Total Imports	3.2 1.4 -4.2 4.7 -3.9	0.9 2.4 -5.6 0.3 -6.1	1.6 3.0 0.9 -0.8 -0.3	2.2 2.1 -3.2 2.1 -3.6	2.4 2.6 -1.0 0.7 4.4	4.2 2.7 4.7 8.7 8.3	3.3 2.7 1.9 4.7 6.4
Current Account Goods Trade Balance	67 86	13 27	5 13	85 125	8 24	20 39	28 63
Rate of CPI Inflation	4.8	4.3	3.9	4.4	3.2	2.8	3.0
Note: P means preliminary estimate.

III. Policy Recommendations

□	Monetary Policy: Monetary policy needs to stay flexible in order to effectively deal with possible additional shocks that may further delay economic recovery.

• Although core inflation is expected to surpass the upper target of 4% this year, the medium-term target of 2.5±1% will be achievable given that inflation is subsiding.
  
• In addition, decelerated nominal wage growth and stable term structure indicate no signs of rising inflationary expectation.

□	Fiscal Policy: In order to maximize the boosting effect of the planned fiscal expansion, the unused budget should be minimized for this year and the front-loading of the next year's budget expenditure is recommended.

• At the same time, the government should make an effort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budget spending through the careful project evaluation.

□

Labor Market Policy: Given the fact that the labor market conditions have already been improved with declining unemployment rate, labor market policy needs to shift its focus from the job creation through public work programs to endogenous improvement of labor market condition in line with the expected cyclical recovery in 2002.

• Working time reduction should be implemented in such a way as to minimize an increase in labor cost, which is a critical factor for determining its short-term impacts on employment and output.

□	Corporate Restructuring: Recently discussed deregulation on the ceiling on mutual stock holdings by the thirty largest business groups should be accompanied by remedial measures to address side-effects.

• Strengthened corporate governance measures, including strict punishment for violation of fiduciary duty to equity holders, transparent disclosure of information and improving private remedial tools seem to constitute preconditions of deregulation.

□	Financial Restructuring: In order to improve market discipline, bank privatization should continue to be high policy priority, while the increased quasi-fiscal operation in the financial market needs to be controlled and transparently managed.

• Despite the recent failure in privatization of Seoul Bank, early privatization should be kept as the first principle of restructuring of nationalized financial institutions.
  
• Proposed amendment regarding the ownership regulation of banks is in the right direction in view of replacing the former blind ceiling with the 'fit and proper test', but the suggested threshold of the test (10% shareholding) may need to be reconsidered with a possibility of downward adjustment.
  
• Illegal activities in stock markets like price manipulation should be rooted out to ensure sustainable capital market growth, and in light of this, heavy penalty including punitive damage, streamlining of the monitoring system, and increase in specialized human resource are called for.
  
• Policy measures need to be devised to address the distortionary effects of the significantly increased quasi-fiscal operation in the financial market such as credit guarantees by government agencies that have replaced the implicit insurance by the government after the crisis.

目 次
< 經濟動向 및 展望 >

▶ 要 約 ◀

Ⅰ. 國內經濟 動向 ................................................. 1
1. 景 氣 / 1
2. 消 費 / 8
3. 設備投資 / 12
4. 建設投資 / 14
5. 輸出入 및 國際收支 / 17
6. 勞動市場 / 27
7. 物 價 / 38
8. 通貨 및 金融 / 42
9. 財 政 / 50
Ⅱ. 20012002年 世界經濟 展望 ................................... 58
1. 主要國 景氣 / 58
2. 換率 및 金利 / 66
3. 原油 및 原資材價格 / 68
Ⅲ. 現 經濟狀況에 대한 認識 ...................................... 68
Ⅳ. 20012002年 國內經濟 展望 ................................... 82
1. 對內外 與件에 대한 主要假定 / 82
2. 國內經濟 展望 / 85
Ⅴ. 政策方向 ..................................................... 91
1. 通貨信用政策 / 91
2. 財政政策 / 92
3. 勞動政策 / 95
4. 企業政策 / 96
5. 金融政策 / 99
< 經濟動向 및 展望 >

Ⅰ. 國內經濟 動向
Ⅱ. 20012002年 世界經濟 展望
Ⅲ. 現 經濟狀況에 대한 認識
Ⅳ. 20012002年 國內經濟 展望
Ⅴ. 政策方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