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要 約 ]

Ⅰ. 現 經濟狀況에 대한 認識

□	금년 3/4분기중에도 우리 경제는 극심한 내수위축에 의한 경기침체를 지속하고 있으나, 1/4분기 이후의 급격한 경기 하강국면이 점차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대부분의 실물경제 관련 지표들이 7~8월에도 전년동기에 대비하여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2/4분기에 비해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는 않으며, 전기대비로는 일부 상승하는 모습도 시현


• 생산·재고의 순환국면에서도 재고증가율이 둔화되면서 경기 하강국면이 점차 마무리되어 가고 있음을 시사
  
  * 특히 반도체·IT 산업 등에서는 재고증가세가 현저히 둔화되었을 뿐 아니라 생산증가율이 확대되기 시작하여 초기 회복국면의 모습을 시현

□	소비성 차입의 급격한 조정과정도 이미 상당 폭 진행되고 있어 향후 소비의 급락세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선진국의 경기회복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어 수출이 향후에도 호조세를 지속할 가능성

• 신용카드회사의 대출을 중심으로 급팽창하였던 소비성차입이 금년 상반기에 급격하게 조정되는 과정에서 소비급락이 심화되었으나, 향후에는 이와 같은 신용조정이 점차 완화될 가능성


• 이와 함께 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경기회복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수출증가율과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온 OECD의 선진국 경기선행지표가 4개월간 연속 상승하고 있음.

□	이와 같이 단기적 측면에서의 경기상황이 다소 호전될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세 지속을 위해 필수적인 제반 여건이 원활히 조성될 것인지에 대한 불안감은 상존하고 있는 상황

• 중장기적인 경제활력의 유지를 위해서는 상품·서비스시장의 적극적인 개방, 요소시장의 유연성 제고, 건전한 기업가정신의 배양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그러나 정치·사회적 환경이 불안한 상황에서 이와 같이 국민경제 전반의 후생증대를 위해 필요한 경제개혁이 일부 이익집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불안이 상존
  
  * 한 예로 최근의 설비투자 위축은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기술경쟁력 및 산업구조의 변화 등 불가피한 측면을 반영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미래 경제환경에 대한 불안감의 확산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있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배제할 수 없음.

□	한편 이와 같은 중장기 경제환경에 대한 불안은 최근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주택가격 급등 및 청년실업의 주요 원인으로도 작용

• 실물경제의 투자수요 위축은 시장금리를 하락시키고 금융자원을 가계부문으로 집중시켜 부동산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


• 아울러 새로운 사업기회의 창출을 위한 기업활동의 위축은 투자와 새로운 인력에 대한 수요를 동시에 축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 기존의 취업자에 대한 유연한 인력관리 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의 인력수요 축소는 잠재적인 취업자라고 할 수 있는 청년층에게 보다 직접적인 효과를 파급시키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향후 경제정책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경제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축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줌으로써 근로자 및 기업가 등 개별 경제주체의 경제의욕을 제고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

• 한편 단기적인 거시경제정책은 당분간 중립적인 기조를 유지하면서 추후의 경기 및 자산시장 상황의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

Ⅱ. 2003年 國內經濟 展望

1. 對內外 與件에 대한 主要前提

□	정치환경: 최근 급변하고 있는 국내 정치상황의 변화는 본 경제전망에 반영하지 못하였음.

□	세계경제: 미국경제를 중심으로 선진국 경제가 회복되는 것으로 가정

• 2004년에는 미국 4%, EU 2%, 일본 1.5%, 중국 8% 내외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세계경제 성장률이 2003년에 비해 1%p 정도 상회하는 3%대 초반을 기록할 것으로 전제

□	유가 및 반도체 가격: 원유도입단가는 2004년에 연평균으로 배럴당 25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반도체 가격은 현재의 수준(256MB DDR 기준 4.5달러 내외)이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

□	실질실효환율: 실질실효환율로 평가한 원화 가치는 2003년에 비해 2004년에 연평균 3~5% 가량 상승하는 것으로 전제

2. 國內經濟 展望

□	경제성장률은 2003년에 2.6% 내외의 낮은 수준에서 2004년에는 민간소비 급락세의 완화 및 수출호조세 지속 등에 따라 4%대 후반까지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민간소비 증가율은 2003년에 교역조건의 악화 및 가계신용의 급격한 조정과정에서 -1% 내외까지 크게 하락할 전망이나, 2004년에는 이와 같은 요인들이 점차 해소되면서 4%대 중반까지 확대될 수 있을 전망


• 설비투자는 2003년 하반기에도 부진이 지속되어 연간으로 -1~-2% 수준의 감소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나, 2004년에는 다소 반등하여 6% 내외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건설투자는 2003년에 6%대 중반의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나, 2004년에는 정부의 부동산관련 규제 강화의 영향이 파급되면서 4%대 초반으로 진정될 전망

□	실업률은 경기가 다소 회복되면서 2003년의 3.5%에서 2004년에는 3.4%로 소폭 하락할 전망

□	경상수지는 2003년에 연간 60~7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나, 2004년에는 흑자 폭이 30~40억 달러 수준으로 다소 축소될 전망

• 수출(달러금액)은 2004년에도 세계경제 회복에 힘입어 14% 내외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며, 수입(달러금액)도 내수회복과 원화가치 상승의 영향으로 15%대 초반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 이에 따라 2004년의 상품수지 흑자는 2003년과 비슷한 200억 달러 내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서비스수지 적자가 170억 달러 내외로 확대되면서 경상수지 흑자 폭은 다소 축소될 전망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3년의 3.4%에서 2004년에는 2.7%로, 근원물가(곡물이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상승률은 2003년의 3.1%에서 2004년에 2.5%로 안정될 전망

□	전망의 불확실성 요인: ①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및 정치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증폭될 가능성, ② 세계경제의 구조적 문제(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누적, 일본의 부실채권 및 재정적자, 유럽의 실업 등)가 부각되면서 회복이 완만한 수준에 그칠 가능성, ③ 중국 위엔화를 중심으로 국제 환율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폭될 가능성, ④ 낮은 수준의 국제금리로 인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는 부동산 등의 자산가격이 자산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가능성 등이 주요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2003~2004년 경제전망

(전년동기대비, %, 억불)

	2002	2003					2004
	연간p	1/4p	2/4p	3/4	4/4	연간	연간
국내총생산 　총소비 　　민간소비 　　정부소비 　총고정투자 　　설비투자 　　건설투자 　총수출(물량) 　　상품수출 　총수입(물량) 　　상품수입	6.3 6.2 6.8 2.9 4.8 6.8 3.3 14.9 17.1 16.4 16.9	3.7 1.2 0.9 3.5 4.8 1.6 8.1 17.3 19.9 18.0 19.0	1.9 -1.4 -2.2 3.6 3.5 -0.8 7.2 10.3 12.0 7.5 8.5	2.3 -1.3 -2.0 3.0 1.4 -7.7 8.6 10.9 13.3 6.9 7.9	2.4 0.3 -0.2 3.0 2.5 1.1 3.4 7.8 9.5 7.4 8.4	2.6 -0.3 -0.9 3.4 3.0 -1.4 6.5 11.4 13.4 9.8 10.8	4.8 4.3 4.6 2.0 5.1 6.2 4.3 11.7 13.1 15.2 15.9
경상수지 　상품수지 　　수출(금액) 　　　(증가율) 　　수입(금액) 　　　(증가율) 　서비스·소득· 　경상이전수지	61 142 1,626 (7.5) 1,484 (7.7) -81	-17 13 445 (23.6) 433 (31.5) -29	25 57 465 (14.5) 408 (12.6) -32	35 69 488 (19.3) 419 (10.1) -34	21 61 520 (15.4) 459 (11.5) -40	64 199 1,918 (18.0) 1,719 (15.9) -135	36 204 2,186 (14.0) 1,982 (15.3) -168
소비자물가 (근원물가)	2.7 (3.0)	4.1 (3.2)	3.3 (3.2)	3.2 (3.1)	3.2 (3.0)	3.4 (3.1)	2.7 (2.5)
실업률 (계절조정)	3.1 (-)	3.6 (3.1)	3.3 (3.4)	3.4 (3.6)	3.5 (3.6)	3.5 (-)	3.4 (-)

주 : p는 잠정실적치(preliminary)임.

Ⅲ. 政策方向

1. 財政政策

□	2003년중 정부는 경기진작(1차) 및 재해복구 지원(2차)을 위해 두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등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왔으나 이로 인해 통합재정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

• 특히 우려되는 것은 외환위기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비대칭적으로 추경을 자주 편성해 오고 있다는 점인데, 이는 재정지출 규모를 확대시킬 뿐 아니라 재정규율(fiscal discipline)의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


• 이런 맥락에서 정부가 2004년 예산(안)을 통해 강력한 지출억제 의지를 밝힌 것은 일단 바람직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SOC 투자 및 산업지원을 축소하는 한편 사회복지예산을 대폭 증액한 2004년 예산(안)의 부문별 배분도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됨.

□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부동산 관련 보유세제의 정비는 지역간․자산간 조세체계에 존재하였던 왜곡된 부분을 시정한다는 차원에서 부동산 가격의 단기적인 변동에 관계없이 강력히 추진

• 과세표준을 시가로 일원화하는 것은 지역간 조세체계의 왜곡을 시정한다는 목표에 부합하는 한편 보유세율의 인상은 예금 등 대체자산과의 실효세율을 형평화한다는 목표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됨.

2. 通貨政策

□	금리정책은 당분간 중립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되, 경기 및 자산시장의 변동에 따라 점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금년 초에 2.5~3.5%로 상향 조정한 통화당국의 인플레이션 목표수준을 이전에 유지하여 왔던 2.5% 수준으로 환원시키는 방안을 검토


• 환율은 경상수지, 국내외 금리격차에 따른 국제자본의 이동, 선진국 환율의 변동 등 외환시장의 기본적인 수급여건에 의해 결정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3. 金融政策

□	우리 금융시장의 최대 문제점은 여전히 부실 금융회사의 존재이므로 부실 금융회사의 구조조정에 정책의 최우선적인 초점이 두어질 필요

• 전환(투신)증권사의 처리가 지연되면서 자본시장의 구조개혁과 선진화가 지체되고 있으므로 금년 중 전환증권사의 처리방안을 확정·공표하고 추진


• 최근에 발생한 부실 신용카드사의 경우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건전성 규제를 신속히 정립하고 이를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

□	한편 개인신용정보 인프라를 개선하고 금융회사의 개인신용 위험관리 행태 개선을 유도하여 신용카드 부실 및 신용불량자 급증과 같은 문제의 재발을 방지

•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는 위험관리에 요구되는 개인신용정보의 유통과 가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개선하고, 이차적으로는 감독당국이 전반적인 금융권의 개인대상 위험관리 능력의 제고를 유도

4. 勞動市場 政策

□	청년층 취업난은 경기회복 지연에 따라 심화되고 있으므로 청년층 고용창출 등 고용지원 정책뿐 아니라 투자회복 및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기업의 인력수요 확대를 위한 정책에도 중점을 둘 필요

• 아울러 금번의 경기침체가 소비부진의 양상으로 전개되어 특히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가 매우 부진하므로 기존의 기초생활보장 체계에 의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에 중점을 둘 필요

[ Summary ]

* All growth figures are on a year-on-year basis unless otherwise noted.

Ⅰ. Current Economic Conditions

□	Although economic recession with severe contraction of domestic demand continued into the third quarter of this year, it is assessed to be approaching the end.

• While most real economic indicators remained weak in July and August, they have not worsened. On a q-o-q basis, some indicators are improving.
  
• Production-inventory cycle also indicates that the economic downturn is nearing the end with the deceleration of inventory growth.
  
  * In particular, the production-inventory cycles in the semi-conductor and IT industries are consistent with an early phase of economic recovery with a deceleration of inventory growth and acceleration of production growth.

□	The decline in private consumption growth is expected to be moderated. Export growth is expected to be strong as economic recovery is beginning in advanced countries.

• Private consumption precipitated along with the adjustment of consumer loans by credit card companies in the first half of this year, as the room for further adjustment in consumer credit is likely to be limited.
  
• There are growing signs of economic recovery in advanced countries, such as Japan and the U.S. Also, the leading indicator of OECD economies has risen for four consecutive months.

□	While the short-term prospect of an economic recovery is improving, there still remains some uncertainties about sustained economic growth of the Korean economy.

• In order to maintain long-term economic dynamism, more open and flexible product and factor markets as well as sound entrepreneurship need to be promoted.
  
• However, there are some doubts as to whether economic reforms could be sustained under the uncertain socio-political environment.

□	Uncertainties for the medium- or long-term economic environment are assessed to be playing a role in the hike of housing prices and unemployment among the youth.

• Lowered market interest rates caused by the contraction of investment demand is causing the hike in real estate prices.
  
• Also, depressed business activities are reducing labor demand as well as investment demand.
  
• With less-than-fully-satisfactory labor market flexibility, the burden of reduced employment opportunities are falling more heavily on the younger-aged.

□	Thus, it is desirable to focus policy efforts on providing a stable and market-friendly economic system which will strengthen incentives of economic agents.

• While short-term macroeconomic policies are recommended to be neutral, it is also necessary to closely monitor the business conditions as well as asset market situations.

Ⅱ. Economic Outlook for 2003

1. Major Assumptions

□	The world economy recovers gradually, led by the U.S.

• It was assumed that the growth rate of the world economy would be slightly above 3% in 2004, with the U.S. growing at 4%, EU at 2%, Japan at 1.5%, China at 8%.

□	Oil Price and Semiconductor Price: It is assumed that the average price of imported oil would be $25 per barrel in 2004 and that current level of semi-conductor prices(around $4.5, 256MB DDR) would be maintained.

2. Major Forecasts

□	Growth: The economic growth rate is projected to be around 2.6% in 2003, and is expected to rise to 4.8% in 2004 reflecting the normalization of private consumption growth and strong export growth.

• Private consumption growth is projected to be as low as -1% in 2003 reflecting an adjustment in consumer credit and TOT deterioration. However, it is likely to recover to 4.6% in 2004.
  
• Equipment investment in the second half of 2003 is likely to remain weak recording a negative growth rate of -1~-2% for the year as a whole. However, it is likely to recover to exhibit a growth of 6% in 2004.
  
• Construction investment growth is projected to be 6.5 percent in year 2003. However, it is likely to be moderate to 4.3% in 2004 with tightening government regulation of the real estate market.

□	Unemployment rate is projected to decline slightly to 3.4% with the moderate economic recovery in 2004, from 3.5% in 2003.

□	Current account surplus is expected to decrease to $3~$4 billion in 2004 from $6~$7 billion in 2003.

• Exports(Dollar value) growth in 2004 is expected to be around 14% with the recovery of the world economy, and imports(Dollar value) growth is expected to be around 15% with the recovery of domestic demand and the appreciation of Won.
  
• Goods trade balance in 2004 is projected to be similar to 2003 at about $20 billion, while the deficit in service balance is likely to increase to about $17 billion in 2004.

□	CPI inflation rate in 2004 is expected to be 2.7%, down from 3.4% in 2003. Core inflation rate in 2004 is also expected to stabilize at 2.5% from 3.1% in 2003.

□

Risk Factors: ① uncertainties in government economic policies and domestic political situation, ② weak recovery of the world economy due to structural problems, such as the U.S. current account deficit, NPLs and fiscal deficits of Japan, and unemployment in the EU, ③ uncertainties in the international currency markets stemming from the devaluation of the Chinese Yuan. ④ possibility of world-wide adjustment of real estate prices which have risen substantially this year.

Economic Outlook of the Korean Economy: 2003~2004

(year-on-year change, %, US$ 100 million.)

	2002	2003					2004
	연간p	1/4p	2/4p	3/4	4/4	연간	연간
GDP 　Total Consumption 　Private 　Government 　Gross Fixed Investment 　Machi. and equip. 　Construction 　Total Exports(Quantity) 　Goods 　Total Imports(Quantity) 　Goods	6.3 6.2 6.8 2.9 4.8 6.8 3.3 14.9 17.1 16.4 16.9	3.7 1.2 0.9 3.5 4.8 1.6 8.1 17.3 19.9 18.0 19.0	1.9 -1.4 -2.2 3.6 3.5 -0.8 7.2 10.3 12.0 7.5 8.5	2.3 -1.3 -2.0 3.0 1.4 -7.7 8.6 10.9 13.3 6.9 7.9	2.4 0.3 -0.2 3.0 2.5 1.1 3.4 7.8 9.5 7.4 8.4	2.6 -0.3 -0.9 3.4 3.0 -1.4 6.5 11.4 13.4 9.8 10.8	4.8 4.3 4.6 2.0 5.1 6.2 4.3 11.7 13.1 15.2 15.9
Current Account 　Goods Trade Balance 　　Exports(Value) 　　(%) 　　Imports(Value) 　　(%) Service·Income·Current Transfers Balance	61 142 1,626 (7.5) 1,484 (7.7) -81	-17 13 445 (23.6) 433 (31.5) -29	25 57 465 (14.5) 408 (12.6) -32	35 69 488 (19.3) 419 (10.1) -34	21 61 520 (15.4) 459 (11.5) -40	64 199 1,918 (18.0) 1,719 (15.9) -135	36 204 2,186 (14.0) 1,982 (15.3) -168
Rate of CPI Inflation (Rate of Core Inflation)	2.7 (3.0)	4.1 (3.2)	3.3 (3.2)	3.2 (3.1)	3.2 (3.0)	3.4 (3.1)	2.7 (2.5)
Unemployment Rate (Seasonal adjustment)	3.1 (-)	3.6 (3.1)	3.3 (3.4)	3.4 (3.6)	3.5 (3.6)	3.5 (-)	3.4 (-)

Note: P denotes preliminary estimates.

Ⅲ. Policy Recommendations

□	Fiscal Policy: While the two rounds of supplementary budget played some role in coping with the economic recession and natural disaster, the expansion of consolidated budget expenditure raises concerns.

• The consolidated budget, which has been used frequently since the crisis, not only increases the size of fiscal expenditure but also weakens fiscal discipline.
  
• It is assessed to be desirable for the government to declare its strong will to restrain foscal expenditure, reflected in the fiscal plan for 2004.

□	The adjustment of the property tax system should be pushed forward in the direction of correcting the distortion that existed across regions and assets, regardless of short-term movements of real estate prices.

• It is recommended to employ market price as the tax base. Also, an increase in the property tax rate is desirable.

□	Monetary Policy: While it is desirable to maintain a neutral interest rate policy stance, it should be made flexible to changes in business conditions and asset market situations.

• Adjusting the medium-term inflation target, which was raised upwards to 2.5~3.5% range early this year, back to 2.5% level should be considered.
  
• Exchange rate needs to be determined to reflect market conditions, such as current account, international movements of capital, and exchange rate fluctuations of advanced countries.

□	Financial policy should be focused on speedy restructuring of distressed ITCs.

• The restructuring scheme of the distressed ITCs should be firmly established and pushed forward within this year, as its delay is hindering the development of capital markets.
  
• In the case of distressed credit card companie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prudential regulations which are sustainable in the long-term and to apply them coherently.

□	The infrastructure of personal credit information as well as the management of personal credit risk by financial institutions need to be improved.

• For this purpose, the creation and circulation of personal credit information should be promoted on the one hand. In addition, the supervisory authorities should take measures to enhance personal risk management capabilities of financial institutions.

□	Labor Market Policy: As the economic recession aggravates the unemployment of the youths, policy focus should be placed on facilitating economic recovery and enhancing labor market flexibility as well as on supporting employment of youths.

• As the income growth among the low-income class is disproportionately sluggish, maintaining the minimum standard of living needs to be strengthened.

[ 要 約 ]

Ⅰ. 國內經濟 動向
　1. 景 氣
　2. 消 費
　3. 設備投資
　4. 建設投資
　5. 輸出入 및 國際收支
　6. 勞動市場
　7. 物 價
　8. 金融?外換市場
　9. 財政

Ⅱ. 2003~2004年 世界經濟 展望
　1. 主要國의 景氣
　2. 換率 및 金利
　3. 油價?半導體價格

Ⅲ. 現 經濟狀況에 대한 認識

Ⅳ. 2003~2004年 國內經濟 展望
　1. 對內外 與件에 대한 主要前提
　2. 國內經濟 展望

Ⅴ. 政策方向
　1. 財政政策
　2. 通貨政策
　3. 金融政策
　4. 勞動市場政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