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
 

Ⅰ. 現 經濟狀況에 대한 認識

□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회복과 수출호조로 안정적인 경기회복세를 지속하는 모습

• 설비투자의 본격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건설투자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소비증가세의 확대가 전체 내수의 회복을 견인
   
• 상반기 큰 폭으로 둔화된 뒤 3/4분기 반등한 수출증가율이 최근 들어서도 높게 유지되며 투자의 낮은 증가세를 보완
   
• 이에 따라 생산·재고 순환도 생산 증가율은 상승하고 재고 증가율이 하락하는 본격적인 경기회복 국면의 모습을 유지

□	수출의 호조는 미국·중국 등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가 예상을 다소 상회하는 성장세를 지속한 데에 기인

• 고유가 등으로 금년 중 성장률 둔화가 예상되었던 미국·중국 등 주요국 경제가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 특히 우리 경제의 최대수출국인 중국경제의 고성장 유지로 우리나라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

□	소비는 잠재적 위험요인이 없지는 않으나 회복세가 점차 확대되는 모습

• 가계부문의 저조한 소득 증가율이 소비증가세를 제한할 가능성은 남아 있으나 이 가능성이 현재화할 조짐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음.
   
• 2003~2004년간 ‘소비감소’를 야기한 가계부채의 조정은 상당 부분 완료된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른 소비의 정상화 과정이 최근 소비회복의 주된 요인으로 판단됨.

□	그러나 경기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의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는 점은 성장잠재력 약화라는 측면에서 우려되며, 최근 취업자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어 향후 추이를 주목할 필요

• 경기회복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설비투자의 회복세는 예상을 밑도는 완만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공급 측면의 성장잠재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음.  
   
• 더불어 취업자수 증가세가 최근 다소 둔화되는 현상도 성장지속에 요구되는 소비수요 기반의 약화와 소득분배의 악화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장기화 여부가 지속적으로 점검될 필요

□	현재의 경기회복을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 장애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요인들은 서비스 부문의 구조적 취약성이라는 공통된 요인에 기인한 측면이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됨.

• 국민처분가능소득과 개인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의 괴리는 상당부분 서비스 부문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의 저수익성에 기인하고 있음.
   
• 최근 설비투자 부진은 기업규모로는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부진, 품목별로는 기계류보다는 운수장비의 설비투자 부진이 주도하여 왔으며, 이는 전체적으로 서비스 부문의 투자부진을 시사
   
• 최근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취업자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현상도 상당 부분 서비스업의 취업자수 증가율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일 가능성

□	따라서 향후 경제정책은 서비스업의 구조조정 촉진에 중점을 두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경기안정에 유의하여 운용

• 구조정책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제 전체의 생산성 제고에 장애가 되고 있는 서비스업의 구조조정 촉진에 주력
   
• 최근 경기회복세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경기안정을 목표로 하여 운용

Ⅱ. 2005∼2006年 國內經濟 展望

1. 對外 與件에 대한 主要前提

□	세계경제: 2005년에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성장세를 유지하였던 세계경제가 2006년에도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제

• 2006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2005년(4.3%, IMF PPP방식)과 비슷한 수준인 4.3%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제

□	유가 및 반도체 가격: 원유도입단가는 2006년에 연평균 배럴당 51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반도체 가격은 2006년 연평균으로 2005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제

□	실질실효환율: 2006년에 실질실효환율로 평가한 원화 가치는 2005년 평균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

2. 國內經濟 展望

□	경제성장률은 2005년에 3%대 후반을 기록하고, 2006년에는 내수회복과 수출호조로 5%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

• 2006년에는 상반기 내수회복세가 지속되면서 5%대 중반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하반기에는 수출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면서 4%대 후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민간소비는 회복세를 지속하여 2005년에 3%대 초반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2006년에는 4%대 초반으로 증가율이 높아질 전망
   
• 설비투자는 2005년에 4%대 초반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2006년에는 내수회복과 수출호조로 7% 내외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 건설투자는 2005년에 1%를 하회하는 증가율을 기록하고, 2006년에는 1%대 초반의 성장세를 보일 전망
   
• 상품수출(물량기준)은 2006년에 세계경제 성장세 지속과 IT 경기의 점진적 회복에 기인하여 2005년(10%대) 보다 높은 13%대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 상품수입(물량기준)은 2006년에 내수회복이 본격화됨에 따라 2005년(6% 내외)보다 크게 상승한 12%대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	실업률(구직기간 4주 기준)은 경기회복이 지속됨에 따라 2006년에 3.6%(구직기간 4주)를 기록하여 2005년(3.8%)보다 다소 낮아질 전망

□	경상수지는 2006년에 120~13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여 2005년(170억 달러 내외)에 비해 흑자 폭이 축소될 전망

• 상품수지는 2006년에 내수회복의 영향으로 2005년(350억 달러)에 비해 축소된 320억 달러 내외를 기록할 전망
   
• 내수회복의 영향으로 서비스·소득·이전수지도 적자규모가 2005년(180억 달러 내외)에 비해 다소 확대된 190~200억 달러 내외를 기록할 전망

□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는 각각 2005년의 2.7%와 2.3%에서 2006년에는 3.0%와 2.7%로 다소 높아질 전망

□	전망의 주요 불확실성 요인

• 국제유가의 추가적인 상승: 산유국의 여유 생산능력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국제금리인상과 주택가격의 조정: 물가상승에 대응한 미국의 금리인상이 주택가격의 조정과 소비둔화를 가져와 세계경기에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가능성
   
• 세계경제의 불균형 심화 및 주요 통화간 환율의 급변: 미국의 금융자산에 대한 국제수요가 급락하며 달러화 가치가 폭락하고 미국 경상수지가 급격히 조정될 경우, 중국·유로·일본 등의 수출이 위축되면서 세계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

2005~06년 경제전망

(전년동기대비, %, 억불)

주: 1) p는 잠정실적치(preliminary)임.
　　2) 실업률은 구직기간 4주 기준임.

	2005				2006
	상반p	3/4p	4/4	연간	상반	하반	연간
국내총생산 　총소비 　 민간소비 　총고정투자 　 설비투자 　 건설투자 　총수출(물량) 　 상품수출 　총수입(물량) 　 상품수입	3.0 2.4 2.1 1.2 3.0 -0.2 6.4 7.3 5.4 3.4	4.5 4.1 4.0 2.0 4.2 0.4 11.5 13.3 10.7 10.3	4.9 4.3 4.4 2.6 5.9 0.5 11.0 12.2 7.9 6.9	3.9 3.3 3.1 1.8 4.1 0.2 8.9 10.1 7.3 6.0	5.4 4.4 4.5 2.8 6.2 0.4 13.2 13.9 12.3 12.8	4.7 4.0 4.0 4.0 7.5 1.7 11.9 12.6 12.1 12.9	5.0 4.2 4.2 3.4 6.9 1.1 12.5 13.2 12.2 12.9
경상수지 　상품수지 　 수출(금액) 　　(증가율) 　 수입(금액) 　　(증가율) 　서비스·소득·경상 　이전수지	87 179 1,388 (11.1) 1,209 (14.2) -92	25 76 723 (14.4) 648 (21.4) -50	56 94 782 (12.4) 689 (14.0) -38	168 349 2,894 (12.3) 2,545 (15.9) -181	57 157 1,572 (13.3) 1,415 (17.1) -100	67 162 1,695 (12.5) 1,533 (14.7) -95	124 319 3,267 (12.9) 2,948 (15.8) -195
소비자물가 (근원물가)	3.1  (2.8)	2.3  (1.9)	2.5  (1.9)	2.7  (2.3)	2.6  (2.3)	3.3  (3.1)	3.0  (2.7)
실업률 (계절조정)	4.0 (3.7)	3.6 (3.8)	3.5 (3.7)	3.8	3.8 (3.6)	3.3 (3.5)	3.6

Ⅲ. 政策方向

1. 財政政策

□	향후 단기적인 경기대응 정책의 시행이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구조적으로 저해하지 않도록 재정규율을 강화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

• 중기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되고 있는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중기재정관리의 총량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

□	한편 미래에 재정수요의 증가 요인이 있음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가 지향할 재정규모와 이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합의 도출이 요구됨.

• 고령화 관련 지출의 급속한 증가로 타 재정지출 항목에 대한 조정이 없는 한 전체 재정규모가 크게 증가할 전망
   
• 이 같은 재정규모의 증가는 상대적인 공공부문의 확대와 국민부담의 상승을 유발할 것이므로,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가 선택할 재정규모와 국민부담의 수준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

2. 通貨政策

□	통화정책은 물가상승 우려에 대응하여 저금리 기조를 점진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나, 추가 금리인상 시기의 선택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

• 두 차례의 콜금리목표 인상으로 물가상승압력 전망에 따른 저금리 정책이 변경될 것이라는 신호는 이미 시장에 전달된 상황
   
• 최근의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고용여건의 개선이 완만한 상태임을 감안할 때, 추가 금리인상 시점의 선택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

3. 金融政策

□	최근 활황세를 보이고 있는 주식시장에서 불공정거래의 발생으로 투자자의 피해나 시장신뢰도의 하락이 야기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엄격한 감독을 실시할 필요

• 최근 3개월간 코스닥 시장에서 주가의 이상급등으로 인한 공시 횟수는 전년 동기대비 36%나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불공정 거래에 대한 우려도 증대
   
• 지속가능한 증권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엄격한 감독으로 불공정 거래의 가능성을 축소하여 시장의 불안정성과 투자자의 시장 신뢰도 하락을 방지할 필요

□	향후 금융정책은 혁신중소기업의 창업 및 성장을 지원하는 금융중개기능의 활성화를 지향

• 우선적으로는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포괄주의에 입각한 법규정비가 요구되며 상품개발과 업무범위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완화
   
• 동시에 혁신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술평가시스템을 개선하고 기술금융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세가 보다 적극적으로 전환되도록 유도

4. 勞動市場 政策

□	향후 고용대책의 방향은 현재의 경기회복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

• 내수회복에 따라 고용 증가가 예상되는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을 제고를 통하여 양질의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

□	이를 위하여 서비스산업의 구조변화에 부합하는 인적자원개발과 훈련 등 고용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필요

• 서비스업종의 대형화 및 기업화 추세에 부합하는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필요

[ Summary and Assessment ]

* All growth figures are on a year-on-year basis unless otherwise noted.

Ⅰ. Current Economic Conditions

□	The Korean economy continues solid recovery based on consumption rebound and strong exports growth.

• Despite delay in equipment investment recovery and deceleration of construction investment, consumption maintains strength leading the economic recovery.
   
• Exports, rebounded in the 3rd quarter, continues to grow at high rates, compensating for the stagnant investment.

□	The improvement in exports has been driven by the stable growth of the World economy including the US and the Chinese economy.

• The US economy, which was expected to slow down in the second half of 2005 owing to oil price hike and natural disasters, maintains stable growth.
   
• Supported by strong demands from the US, the Chinese economy remains on the high growth track, boosting the exports of the Korean economy.

□	Consumption continues to expand, although risk factors are not absent.

• Growth rates of the personal disposal income have been below those of the national disposal income, indicating the possibility that the current recovery of consumption may not be sustainable.
   
• While there is no sign that the possibility will materialize soon, normalization of consumption from the downward adjustment 'forced' by debt reduction during 2003 and 2004 leads the recovery process.

□	Despite the economic recovery, some aspects of the recent economic trends raise concerns in view of building the growth potential.

• The stagnant equipment investment may hinder the capital accumulation required for maintaining the current potential growth rate.
   
• In addition, the recent slow down in the growth of the employed needs further monitoring, as it may erode the consumption-demand base and deteriorate income inequality.

□	The negative factors in the economy may share the common underlying cause of the structural weakness of the services sector.

• The discrepancy between the national disposal income and the personal disposable income is largely due to the low profitability of the self-employed.
   
• The recent stagnancy of equipment investment is characterized by inactivity of small and medium companies and weak investment in transportation equipment, which suggests that the services sector investment plays the main role.

□	Hence, policies need to focus on facilitating restructuring of the services sector and on maintaining macroeconomic stability.

II. Economic Outlook for 2005∼2006

1. Major Assumptions

□	World Economy: World economy is assumed to maintain growth in 2006, recording a growth rate similar to that of 2005.

□	Oil and Semiconductor Price: Oil import unit price is assumed to be around $51 per barrel in 2006 on average, and semiconductor prices are assumed to be similar to those of 2005.

□	Real Effective Exchange Rate(REER):The value of Won in terms of REER is assumed to maintain the average level of 2005.

2. Major Forecasts

□	The economic growth rate is projected to pick up to 5% in 2006 from upper 3% of 2005, as domestic demand recovers and export maintains steady growth.

• In the first half of 2006, the economic growth rate is expected to be around mid 5%, while it is projected to decline to upper 4% in the second half due to a technical factor as the higher growth of the second half of 2005.
   
• Private consumption is expected to continue to recover, growing by lower 3% in 2005 and lower 4% in 2006.
   
• Equipment investment is projected to grow by around7% in 2006, higher than lower 4% of 2005, along with consumption recovery and export growth
   
• Construction investment is expected to remain stagnant, recording a mere 0.2% increase in 2005 and lower 1% increase in 2006.
   
• The growth rate of export volume is projected to rise from lower 10% of 2005 to lower 13% in 2006 as world economy maintains growth and IT sector recovers gradually.
   
• The growth rate of import volume is to jump to upper 12% in 2006 from around 6% of 2005, reflecting recovery in consumption and equipment investment.

□	Unemployment rate in 2006 is projected to decline slightly to 3.6% in 2006 from 3.8% of 2005.

□	CPI inflation rate and core inflation rate in 2006 is projected to be 3.0% and 2.7% respectively, somewhat higher than 2.7% and 2.3% of 2005.

□	Current account surplus is projected to decrease to $12~13 billion in 2006 from $17 billion of 2005.

• While goods trade surplus is expected to decrease to $32 billion, services trade deficit is expected to increase to $19~20 billion.

□	Risk Factors

• Further significant hike in oil prices could have more severe negative impacts on global growth, considering weaker consumer confidence and higher inflation expectation.
   
• A rise of U.S. interest rate in response to inflation pressure could cause an adjustment of housing prices and consumption.
   
• The rapid adjustment of U.S. current account deficits could trigger big fluctuations in major exchange rates and could slowdown U.S. economic growth as well as world economic growth.

Economic Outlook of the Korean Economy: 2005∼2006

(year-on-year change, %, US$ 100 million)

 Note: p denotes preliminary estimates.

	2005				2006
	first halfp	3/4p	4/4	year	first half	second half	year
GDP 　Total Consumption 　 Private 　Gross Fixed Investment 　 Machi. and Equip. 　 Construction 　Total Exports(Quantity) 　 Goods 　Total Imports(Quantity) 　 Goods	3.0 2.4 2.1 1.2 3.0 -0.2 6.4 7.3 5.4 3.4	4.5 4.1 4.0 2.0 4.2 0.4 11.5 13.3 10.7 10.3	4.9 4.3 4.4 2.6 5.9 0.5 11.0 12.2 7.9 6.9	3.9 3.3 3.1 1.8 4.1 0.2 8.9 10.1 7.3 6.0	5.4 4.4 4.5 2.8 6.2 0.4 13.2 13.9 12.3 12.8	4.7 4.0 4.0 4.0 7.5 1.7 11.9 12.6 12.1 12.9	5.0 4.2 4.2 3.4 6.9 1.1 12.5 13.2 12.2 12.9
Current Account 　Goods Trade Balance 　 Exports(Value) 　　(%) 　 Imports(Value) 　　(%) 　Service·Income· 　Current Transfers	87 179 1,388 (11.1) 1,209 (14.2) -92	25 76 723 (14.4) 648 (21.4) -50	56 94 782 (12.4) 689 (14.0) -38	168 349 2,894 (12.3) 2,545 (15.9) -181	57 157 1,572 (13.3) 1,415 (17.1) -100	67 162 1,695 (12.5) 1,533 (14.7) -95	124 319 3,267 (12.9) 2,948 (15.8) -195
CPI Inflation (Core Inflation)	3.1  (2.8)	2.3  (1.9)	2.5  (1.9)	2.7  (2.3)	2.6  (2.3)	3.3  (3.1)	3.0  (2.7)
Unemployment Rate (Seasonally adjusted)	4.0 (3.7)	3.6 (3.8)	3.5 (3.7)	3.8	3.8 (3.6)	3.3 (3.5)	3.6

III. Policy Recommendations

1. Fiscal Policy

□	Fiscal discipline is to be institutionally enhanced so that short-term need for fiscal stimulus should leave the medium and long-term fiscal soundness intact.

• The aggregate target of the medium term fiscal management should be clarified in the "National Fiscal Management Plan".

□	It is necessary to make consensus on the aimed fiscal size and the means to achieve it, considering that the drastic increase of fiscal need is expected.

• The fiscal size is expected to sharply increase as the population ageing related expenditure expands.
   
• Since the increase of the fiscal size will induce the expansion of the public sector and the raise of the tax burden, it is necessary to have a consensus building process concerning the fiscal size and the amount of tax burden we are aiming at.

2. Monetary Policy

□	While the current stance on monetary policy should be gradually modified confronting with the concern of inflation, the timing of an additional increase of interest rate needs to be decided with care.

• The twice of increases in overnight call rate already signaled to the market that there would be a change in the current low-interest-rate-policy that were drawn from the prospects of inflationary pressure.
   
• It is necessary to take a prudent approach for the decision on the timing of an additional increase of interest rate, considering that the sluggish improvement of labor market conditions especially in service industry despite of the recent pace of recovery.

3. Financial Policy

□	It is required to supervise the bullish stock market properly to prevent investors' losses and the deterioration of market confidence due to market abuses or price manipulations.

• During three months the number of disclosures due to abnormal price hikes increased 36% (y-0-y) and it has caused concerns to illegal activities in the market.

□	Financial market polices should focus on facilitating intermediation of funds to support newly established firms and SMEs.

•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gative system regarding capital market regulations to strengthen capital mark and to provide deregulations on product innovation and scope of securities companies' activities.
   
• In addition, it is desirable to induce financial companies to provide funds based on the evaluations of technology owned by innovative firms.

4. Labor Market Policy

□	Labor market policies should foster favorable conditions that the current economic recovery leads to the more and the better jobs.

• With the expectation of employment increase in the service sector, labor market polices should now enhance labor productivity for decent jobs.

□	In response to structural changes in the service industry, appropriate human resource development strategies should be set up and carried out.

• As business in the service sector undergoes a transition from small to large scales, job-training programs should be modified to account for this trend.

要 約

國內經濟 動向
　1. 景 氣
　2. 消 費
　3. 設備投資
　4. 建設投資
　5. 輸出入 및 國際收支
　6. 勞動市場
　7. 物 價
　8. 金融 및 外換市場
　9. 財 政

世界經濟 動向 및 展望
　1. 主要國의 景氣
　2. 換率 및 金利
　3. 原資材 및 半導體 價格

現 經濟狀況에 대한 認識

2005∼06年 國內經濟 展望
　1. 對外 與件에 대한 主要前提
　2. 國內經濟 展望

政策方向
　1. 財政政策
　2. 通貨政策
　3. 金融政策
　4. 勞動市場 政策

經濟懸案 分析
　최근 물가여건 점검
　미시자료를 이용한 고성장 중소업체의 특성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