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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JEP 육아휴직 지원과 여성의 노동공급

2012.03.31

  • KDI
    김정호
국문요약
최근 근로자의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육아휴직 지원제도 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종종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육아휴직의 이용은 출산 후 고용의 연속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개인의 인적자본을 감퇴시켜 장기적으로 근로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지난 2001년에 도입된 육아휴직급여제도의 단계적인 확대가 여성의 제도 이용률과 근로 연속성을 증진 시켰는지를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육아휴직급여의 증액이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이용 률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육아휴직급여의 증가로 인해 출산 후 노동시장 복귀율이 단기적으로는 낮아졌으나,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효과의 크기가 줄어드는 경 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일 직장으로의 복귀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 는 장기적으로도 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추가적으로 육아휴직급여의 증가로 인해 사업장 단위에서 가임기 여성근로자의 비중이 변하였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 러한 결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동반한 근로활동만을 분석했다는 한계점이 존재하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육아휴직급여 확대는 실 효성이 없음을 암시한다. 한편, 육아휴직제도의 보다 포괄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여성의 고용안정뿐만 아니라 아동의 발달 측면에서의 분석이 필요하므로 이 분야에 대한 정책 적 관심이 요구된다.
영문요약
It is often argued that the parental leave should be extended in order to help employees achieve the balance of work and family life. However, one should be careful in designing the parental leave since there is a tradeoff between the continuity of employment after childbearing and the depreciation of human capital due to the time off the work. The paper investigates whether the parental leave payment introduced in Korea in 2001 helped women's take-up of the leave and employment after giving birth.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increase in the payment indeed raised the female take-up of the leave. Second, women returned to labor market less often after giving birth in the short run, but the size of the effect tends to decrease in the long run. However, the negative effect on returning to the same workplace after the birth remains significant in the long run. Lastly, there is no evidence that the share of women of childbearing age at workplace changed due to the increase in the parental leave payment. Although there is a limitation in that the analysis is based only on the employment covered by the Employment Insurance, these findings imply that the increase in the parental leave payment may not be an effective policy tool for promoting female labor market participation. On the other hand, it should be noted that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child development as well as female employment as an objective in order to make an overall judgement on the parental leave policy.
목차
Ⅰ. 서 론
 Ⅱ. 육아휴직과 여성 노동공급에 관한 선행 연구
 Ⅲ. 육아휴직제도의 현황
 Ⅳ. 실증분석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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