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한 금융계약하에서의 자본투자의 외부성에 관한 연구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KDI J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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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JEP 불완전한 금융계약하에서의 자본투자의 외부성에 관한 연구

2012.05.31

  • KDI
    이준상
  • KDI
    일리 첸
국문요약
본 논문은 불완전한 금융계약하에서 발생하는 자본투자의 외부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계약이행의 불완전한 경우의 제약된 효율적 자원배분(constrained efficient allocation)의 문제를 풀었고, 완전 위험분담(full risk-sharing)이 가능하지 못한 경제상황에서는 자본투자가 양의 외부성을 갖는 것을 보였다. 경쟁균형에서 자본투자 한 단위의 증가는 경제주체의 파산가치(autarky value)를 증가시켜 경제 내에서 외부성을 발생시키는데, 이러한 외부성은 양의 자본소득과세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외부성을 내생화시키기 위하여 양의 값의 선형자본세(linear capital tax rate)를 사용할 수 있다.
영문요약
We study externality costs of capital investment under limited commitment. We solve for the constrained efficient allocation with a limited commitment environment and find positive externality costs of capital investment provided that full-risk-sharing is not feasible. In a decentralized version of limited commitment environment, a one unit increase of capital investment by an agent increases all individuals’ autarky values in the economy and generates externality costs in the economy. This externality cost provides a rationale for positive capital taxation even in the absence of government expenditure. In order to internalize this costs, the government use a positive rate of linear capital tax in the decentralized economy.
목차
 Ⅰ. Introduction
 Ⅱ. Model
 Ⅲ. Characterization of Steady State Allocation
 Ⅳ. Decentralization with Solvency Constraints andCapital Income Taxes
 Ⅴ. Concluding Remark
 Reference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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