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서비스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성장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는 본 연구는 모두 9개의 보고서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 세 개의 보고서가 서비스업의 현황과 변화 추이, 정책환경을 개괄적으로 검토하는 제Ⅰ부에 속해 있고, 보다 구체적으로 서비스업의 각 산업을 분석하는 여섯 개의 보고서가 제Ⅱ부에 속해 있다. 따라서 제Ⅰ부는 총론, 제Ⅱ부는 각론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를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문제의식은, 우리나라의 성장단계와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제반 위상을 고려할 때, 서비스업의 생산성이나 수출성과 등이 제조업에 비해 심각하게 뒤처지고 있으며, 이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경제후생 증대를 위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제Ⅰ부의 보고서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검토한 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는 점들을 분석하고 있다.

제Ⅱ부는 서비스업종 중 여섯 가지 산업-전시산업, 광고산업, 법률산업, 금융산업, 물류산업, 보건의료산업-을 선택하여 보다 깊이 있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각 산업별 현황 분석, 문제점 파악 그리고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선택된 여섯 개의 산업은 경제에서 차지하는 생산이나 부가가치 또는 고용비중이 큰 순서대로 선정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전시산업이나 광고산업의 경우 그 자체가 국가경제에서 직접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경제 전체에 미치는 효과나 가시성, 그리고 다른 산업과의 연계, 첨단기술의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한 번쯤은 진지한 연구가 필요한 업종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반드시 정부가 하여야 하는 정책적 노력을 언급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정부가 정책적 개입을 삼가는 노력을 보여야 하는 부분, 그리고 민간의 역할이 기대되는 부분 역시 필요할 때마다 강조되고 있다. 또한 많은 경우 개별 산업 자체만의 발전을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에 대해, 보다 경제 전체적 안목에서 편익과 비용을 고려하기를 권고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특정 산업과의 이해관계에 바탕을 두고 그 산업의 발전만을 목표로 하고 있거나, 정부의 강력한 지원제도에 기반을 둔 산업 발전을 기대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불만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성장과 발전이 보다 긴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진행되기를 원한다면, 해서는 안 될 일을 할 경우 나타나는 긍정적 효과는 단기에 제한적인 분야에서만 나타나고 부작용의 폐해는 길고 깊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정책적 노력은, 따라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명확히 구분하고, 해야 할 경우 어떤 형식을 취할지에 대해 고민하는 데에서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제Ⅰ부의 제1장은 본원의 김주훈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한 것으로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성장을 개관하고 그 요인을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1990년대에 들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성장률이 동반 하락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제조업은 다시 증가율을 회복하였음에 반해 서비스업의 성장은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와 같은 괴리는 다른 선진국에서는 예를 찾아보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현상으로, 서비스업의 이러한 저성장은 우리 경제의 성장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저자는 최근 비중이 높아져 가는 서비스업에서 부진이 계속됨을 우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업서비스업에서 고용 증가는 높으나 일인당 부가가치의 증가가 높지 못한 문제를 보이고 있고, 일인당 부가가치 수준 또한 다른 산업에 비해 그다지 높지 못한 실정이다. 저자는 또한 지식기반서비스의 대표적 업종으로 알려져 있으며 서비스산업의 구조개선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사업서비스업의 생산성이 낮고 생산성의 증가율 또한 낮은 것이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이 저성장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의 핵심임을 지적한다.

제1장에서 저자는 우리나라 사업서비스를 사업서비스가 발달된 미국과 비교하여 그 특성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i) 우리나라 사업서비스 중 정보처리 관련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에 비해 높다. (ii) 우리나라에서 연구개발업이 점하는 비중이 미국에 비해 월등히 높다. (iii) 우리나라의 법률, 회계, 시장조사 및 경영자문 분야의 고용비중이 미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iv) 우리나라 사업서비스업에서는 사업지원서비스의 고용 증가율이 매우 높다. (v) 사업서비스업의 기업체 규모를 비교하였을 때 한국과 미국 간 두드러진 차이는 거의 없다. 사업서비스업의 평균 기업규모는 한국 9.4명, 미국 9.9명으로 거의 같은 수준이다.

이러한 논의로부터 저자는 사업서비스의 생산성 제고가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조업이 발달해 있어, 양질의 서비스가 공급된다면, 사업서비스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서비스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과제는, 서비스산업으로의 자유로운 진입을 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제거·개선하여 실질적인 경쟁의 활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혁신능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서비스업으로 유입될 지식기반 요소의 공급 확충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저자는 현재 외형적으로는 우리나라 전문인력의 공급이 풍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한다. 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재확립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전문인력의 공급을 인위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각종 국가자격시험에 대한 전면적 개혁 또한 시급함을 지적한다.

제Ⅰ부의 제2장은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혁신체계에 대해 다루고 있어 제1장과 긴밀한 관계가 있으며, 제1장을 집필한 본원의 김주훈 선임연구위원이 저술하였다. 저자는 서비스업이 제조업과는 달리 개별 수요자의 상황에 맞추어 공급되어야 하므로 획일적이고 규격화된 제품을 대량생산할 수 없음을 지적한다. 따라서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제고는 고객의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보다 신속히 접근할 수 있는 혁신능력의 배양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제조업과는 달리 서비스업의 혁신은 크게 기술주도의 혁신과 비기술적 혁신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술주도의 혁신은 기술혁신이 서비스업으로 확산되면서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제고와 고용 증대 등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다. 비기술적 혁신은 서비스업 고유의 혁신으로, 그 특성 중 하나는 고객과의 접촉을 통해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는 일회적 생산이면서 정형화된 해법이 없이 현장에서 고객의 상황에 맞추어 해법을 찾아야 하는 혁신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서비스업의 R&D 역시 제조업과는 다른 것이 당연하다. 서비스를 공급하는 현장에서 혁신이 이루어져야 하는 서비스업에서는 두뇌적 기능과 생산적 기능이 통합되어 있어 별도의 R&D 부서가 조직되어 있지 않으며 전사적으로 혁신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서비스업에서는 수요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시장조사, 제품이 소비자에 이르는 전달체계의 개선 등에 관심을 집중한다.이러한 특성을 고려한다면, 서비스업에서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이 낮고 별도의 R&D 부서가 조직되어 있지 않다고 서비스업을 혁신능력이 낮은 부문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잘못이다.

저자는 서비스업에서 혁신이 창출되는 경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제시한다. 첫째, 서비스업체가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공급방식을 새롭게 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이다. 둘째, 서비스업체가 고객과의 접촉을 통해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게 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제품의 서비스를 개발하여 공급하게 되는 경우이다. 셋째, 공급되는 서비스가 새로운 것이 아님에도 고객이 이에 접해 본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고객에게 혁신서비스를 공급한 효과를 가져오게 된 경우이다. 서비스의 공급은 시간적 및 공간적으로 제약을 받으므로 서비스업체는 국지적 시장(local market)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게 된다. 이러한 점 때문에 선진국의 서비스업체는 개도국에 서비스시장의 개방을 요구하게 된다. 제조업의 다국적화는 자국 내에서 대량생산된 제품의 시장을 해외에서 구하거나 낮은 비용의 해외 생산기지를 확보하려는 노력이지만 서비스업체의 다국적화는 현지에서의 판매를 확장하려는 노력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 서비스업에서는 수요자로부터 발신되는 정보에 관심을 가질 유인이 조성되기 어려운 여건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근래 제조업 상품에 대해서는 품질을 보장하여 주는 배상책임이 입법화되었지만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저자는 또한 서비스업의 혁신이 촉진되기 위한 필수적 요인 중의 하나로 정부규제의 개혁을 제시한다. 우리나라 서비스업에는 사회적·경제적 정의의 실현이라는 주장하에 금융, 방송, 교육, 의료 등 각종 분야에서 대기업, 특히 제조업에서 축적된 거대자본의 유입을 봉쇄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지체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통념에 의해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억압하는 각종 규제도 제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비스업은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에서 혁신이 창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1장과 일관성을 유지하며 저자는 서비스업의 혁신능력이 높아지려면 전문인력의 공급이 관건임을 강조한다. 우리나라 교육체계, 특히 고등교육기관의 경우 경쟁이 결핍되어 있고 공급자 위주의 교육내용으로 인하여 수요자인 서비스업체들의 인력양성 요구가 반영되지 못하는 여건에 처해 있다. 그리고 국가연구개발 지원에서도 시장조사 등에 관한 기초적 연구분석이 포함되어 있지 못하여 이 분야에서 연구경험이 축적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서비스업 발전의 또 한 가지 애로요인은 서비스업체들의 혁신활동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서비스업은 무형의 자산에 주로 의존하고 있어 금융기관의 심사평가능력이 더욱 향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산업의 경쟁촉진이 필요하고 서비스업체들도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높여 금융기관의 신뢰를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자는 제언한다.

제Ⅰ부의 제3장은 본원의 황수경 초빙연구위원이 집필한 것으로, 제1장과 제2장에서 거론되고 강조된 서비스업의 고용에 대하여 깊이 있게 분석하고 있다. 저자는 우리 경제는 투입(고용)과 산출(생산) 측면에서 모두 서비스화가 진전되고 있지만 산출 증가가 투입 증가에는 현저하게 못 미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고용의 증가에 비해 생산성의 증가가 매우 더딘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현상이 서비스부문에서 고부가가치 업종의 성장이 최근 들어 오히려 둔화되고 있고 저생산성 부문의 확장이 서비스부문의 구조 변화를 주도한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사업서비스업의 구조적 낙후성이 서비스산업 전체의 노동생산성을 낮추는 데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높아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충분히 고부가가치화가 가능한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등에서 여전히 생산성 증가가 저조하다.

보다 정교한 계량분석을 통해 저자는 서비스 업종별로 서로 다른 구조와 동인에 의해 노동생산성이 변동하고 있으나, 인건비 상승에 대응하는 업종별 대응방식에서는 매우 유사한 패턴이 있음을 찾아내고 있다. 즉, 대체적으로 노동효율을 높이는 방식 대신 직접적으로 고용을 줄이거나 비정규직을 늘리는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부가가치 증가율이 현저했던 대부분의 업종에서는 정규직 고용 대신 비정규직을 늘려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노동의존성을 낮추는 방식으로 인건비 상승에 대응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저자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i) 서비스부문의 낮은 생산성은 서비스부문 취업자의 소득을 감소시켜 소득 불평등을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 (ii) 서비스부문의 양적 확대에 상응하는 서비스부문의 노동생산성 제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며, 따라서 서비스부문 고용전략은 서비스부문 산업전략과 연계되어야 한다. (iii) 제조업과의 연관효과가 높은 사업지원 전문서비스 분야의 발전이 시급하며, 의료·교육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서비스부문 성장동력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 (iv) 그리고 이에 기반하여 고부가가치서비스, 지식집약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 공급체계 및 고용환경 개선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Ⅱ부는 서비스업 내의 구체적인 산업을 예로 들어 발전과제를 분석하고 제시한 여섯 개의 보고서로 이루어져 있다. 최근 각광을 받는 사업서비스 분야 중에서 전시산업과 광고산업을 선정하여 분석한 제4장과 제5장, 사업서비스이면서 동시에 소비자서비스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는 법률산업과 금융산업을 각각 다룬 제6장과 제7장, 그리고 분배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분야인 물류산업을 다룬 제8장과, 사회서비스 중 성장산업으로 각광받는 보건의료산업을 다룬 제9장이 각 산업의 현황과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제Ⅱ부의 제4장은 본원의 차문중 선임연구위원이 전시산업의 현황과 발전과제에 대해 집필하였다. 저자는 전시산업이 전시개최지 주변 관광·문화·운수 등에 외부효과를 미치는 점을 인정하지만, 흔히 정부지원의 논거로 사용되는 산업 투입-산출 효과는 충분히 높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전시회의 가장 중요하고 일차적인 존재 이유가 정보교류, 홍보 및 매출 증대임을 고려하면 전시회의 규모가 증가하고 참가업체와 구매자의 수가 많아야 하고 이런 의미에서 정부가 우리 전시산업의 발전목표를 대형화·국제화·전문화로 설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보다 각론적으로는 정부의 지원형태가 중요함을 역설한다. 저자가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해 제언한 정책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전시회의 대형화·국제화·전문화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은 의의가 있지만, 전체적인 시장 왜곡을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는데, 특히 유사한 전시회의 수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지원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 전시회 참여 산업의 기반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전시회 참가를 위해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전시회의 수를 늘리고 유사 전시회가 중복 개최되는 효과가 있어, 개별 전시회 참여 기업 수를 감소시키고, 참여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전시산업이 지닌 외부효과로 인해, 시장에 의한 전시산업 규모나 수준이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이 아니고, 따라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면, 정부의 지원은 보다 기본적이고 모든 전시주최업자들이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관련 사업체들의 위험관리(risk management), 환 위험 헤징, 해외네트워크 형성, 기업가 정신의 제고 교육 등 보다 기본적인 인프라에 지원하여 국내 전시산업 규모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는 또한 시장기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협회나 조합과 같은 단체가 보조금이나 지원금, 찬조금 등을 활용하여 전시회를 개최하는 것은 소속 업체들의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바람직할 수 있지만, 전시산업에는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넷째, 전시산업 관련 통계의 정비, 지원 현황 및 결과에 대한 성과 평가 등은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부분이다. 최근의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와 같이 체계적이고 엄밀한 분석을 통해 재정지원에 대한 효과를 파악하고 향후의 정책 결정 및 수행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다섯째, 전시산업의 국제화를 위한 노력 중 중요한 것으로 외국어 구사 능력 제고, 외국인과 외국 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 국제적 전시주최자와의 협업 및 정보 교류 등을 들 수 있으며, 특히 외국어 구사 능력과 인식 개선은 전시산업뿐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적인 인프라로서 대단히 중요하다. 반면, 인터뷰에 참여한 현장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전시산업의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 자체는 아직은 크지 않다는 견해를 제시하여, 현재 전시산업의 규모나 전문성을 고려할 때 인력 수요가 그 정도인 것인지, 향후 지속적인 발전이 거듭될 때도 이러한 인력 수요 추세가 계속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제Ⅱ부 제5장은 연세대학교 김희진 교수가 광고산업의 발전방안에 대해 집필하였다. 광고는 단순한 기업의 판매 촉진을 위한 보조적인 역할을 넘어, 국제적인 브랜드를 키우고 나아가 국가 브랜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 자체로 중요한 정보산업이다. 그러나 광고시장의 규모는 2006년에 제작비를 제외한 매체비용을 기준으로 7조 6천억원으로, 외환위기 이후 다소 성장률이 저조한 상태이다. 지난 10년간 광고산업의 매출액과 종사자의 연평균성장률(12.7%, 5.5%)은 사업서비스 전체의 매출액 성장률(23.1%)과 종사자 성장률(12.8%)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인 것이다.

광고산업의 이러한 부진을 저자는 광고산업의 외적 요인과 광고산업의 내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광고업 성장률은 GDP 실질성장률, 내수경기 성장률과 곡선의 패턴이 일치하는데, 다만 광고업성장률의 증감폭이 더 크다. 전반적인 경기부진은 광고업 성장률 정체의 가장 중요한 외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광고산업 내적으로는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체득한 경영합리화와 투자 대비 성과의 계량화에 대한 관심이 기업의 광고비 집행의 효율성 추구로 이어진 데에서 찾을 수 있다. 매체를 통한 효율적인 광고집행을 위해 외환위기 전후로 광고회사의 매체기획부서 확충이 두드러지고, 제조업 총매출액 대비 광고선전비 항목이 외환위기 이후 현저히 감소했던 것이다. 외환위기를 전후로 군소 광고회사가 난립하고 개별 군소업체의 영세성이 심화된 것은 과다경쟁에 의한 전체 매출 또는 수익감소를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기업의 마케팅 패러다임의 변화와 그에 따른 판매촉진 전술의 다각화가 진행되어 이를 반영한 광고회사의 새로운 진출 영역이나 업종에 대한 통계수치는 기존의 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귀속되었으므로 광고산업의 실질적인 성장이 평가절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저자는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국내 광고산업의 장기적이고 기본적인 개선이 요구됨을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기부진과 기업경영의 합리화에 의한 광고집행비의 긴축은 광고회사의 전문화와 과학화로 극복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광고업계 전체 차원에서의 연구 독려 및 정보공유를 위한 집단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건전한 광고산업을 위해 광고주와 광고회사, 광고회사와 소규모 전문 외주업체, 그리고 관련업체 간에 서비스에 대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평가와 보상제도가 체계적으로 확립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역할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매체와 광고산업이 동시에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제정책이나 통제를 완화·개선하는 데 있다는 것이 저자의 지적이다. 또한 해외진출의 실질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광고주들과의 파트너십이 필수적이며 현지 언어와 문화에 능통한 지역전문가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와 더불어, 광고산업은 브랜드를 알리고 국가 브랜드의 위상도 높일 수 있는 고부가가치 정보산업인 만큼 정부 및 일반인들의 광고산업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제6장은 본원의 김두얼 연구위원이 법률서비스, 특히 변호사제도에 대해 집필하였다. 법률서비스는 본 보고서의 제7장에서 논하는 금융서비스와 더불어 사업서비스의 매우 중요한 분야이면서, 동시에 소비자서비스에서도 비중이 큰 분야이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 등과 같은 일련의 조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 공급을 통해 더 높은 수준의 사법정의와 경제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체제하에서도 변호사 인력공급을 현재 수준으로 묶어두어야 한다는 규제옹호론이 힘을 얻음으로써, 새로운 제도 도입이 자칫 껍데기만의 변화로 귀결될 위험을 노정하고 있음을 저자는 우려한다.

저자는 보고서에서 규제옹호론자들이 제시하는 규제의 정당성 혹은 필요성은 대개 변호사들의 소득보전으로 귀결되는데, 이것은 변호사들에게 특권을 부여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검토의 실익이 없음을 지적하면서도, 현재 변호사시장이 규제가 없는 상황의 시장균형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규제옹호론을 평가하는 것 뿐 아니라, 향후 사법 관련 정책의 수립에도 중요함을 역설한다.

규제옹호론의 근거로 활용되는 적정변호사 수 추계치는 틀린 개념들과 부적절한 통계들에 근거한 잘못된 값임을 객관적으로 반박한 저자는, 변호사시장의 장기적 변화추이에 근거해서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이 현행 2,000명보다 증대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이러한 인력 확충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사법정의 실현은 물론,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통해 경제성장을 실현한다는 목표도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변호사 공급에 대한 규제를 조속히 철폐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제7장은 제6장과 마찬가지로, 사업서비스이면서 동시에 중요한 소비자서비스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금융산업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KDI 대학원의 손욱 교수와 금융연구원의 이상제 박사가 공동 집필하였다.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1997년 외환위기로 어려움을 겪었고, 이후 다양한 실험과 선진 금융제도 도입 등 하드웨어적인 변화를 경험했으나 여러 면에서 여전히 취약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 간 경쟁 격화와 차별화 전략 부재에 따른 쏠림 현상으로 인하여 투신사 사태, 카드 사태, 가계대출 급증 문제 등 일련의 금융시스템 위기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였고, 중소기업 여신 및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부실여신 문제,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가능성, 주식시장 및 외환시장 불안정성 확대 등으로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여전히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우리나라 금융서비스가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실물경제의 위상에 비하여 크게 낮은 상황이며 금융의 국제화 수준도 미흡하다.

저자들은 고도성장기에 실물경제의 후원자적 역할에 머물러 독립성과 전문성이 제약되었던 금융산업이 변화하지 않고서는 자금의 효율적 배분과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한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상황임을 지적하고, 현재 우리 금융산업의 선진화를 제약하는 주요 요인으로 직접금융 및 간접금융 간의 불균형, 자금중개기능의 약화, 국내 금융회사들의 자본력 및 수익성 기반 미약, 취약한 금융 하부구조 및 금융 자율성, 대외 시장과의 연계성 부족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금융서비스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저자들은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을 제시한다. 첫째, 채권·주식·자산운용 시장 등에서 투명성·효율성을 높이고 시장 참가자의 폭을 넓힘으로써 금융시장의 매력도를 제고하여 국내외 시장 참가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한다. 둘째, 금융시장의 참여자들이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규제 시스템을 합리화한다. 셋째, 풍부한 금융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원활한 금융정보의 유통을 보장하는 등 경쟁력 있는 금융 하부구조를 구축한다. 넷째,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능력 제고, 위험 중심의 감독방식을 정착한다. 다섯째, 겸업화·대형화를 통해 우리 금융산업을 이끌 선도금융회사를 육성하고 각 금융권역별로는 경영혁신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여 경쟁력을 제고한다.

이에 더해 저자들은, 투자자 수요 충족을 위한 양질의 금융서비스 제공, 금융업권별 균형 발전을 위한 은행, 보험 및 중소 서민전문금융회사의 발전전략 수립, 금융규제 체계·감독의 선진화 및 금융 인프라의 구축으로 경쟁력 강화 지원, 금융서비스 이용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제고, 전문 금융인력의 양성 및 관리체계 선진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 강화 등을 세부 추진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진출 확대, 정책금융기관을 이용한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해외진출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유도, 자본시장 국제화 등을 통한 금융 국제화 및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을 지적한다.

제8장은 본원의 이재호 전문연구원과 산업연구원의 문상영 박사가 우리나라의 물류산업 선진화 과제에 대해 공동집필하였다. 우리나라 물류산업은 인프라 확충과 경제성장에 따른 물류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꾸준히 성장하여 왔으며, 단위물류비 감소, 물류활동의 고부가가치화 진전 등으로 물류산업의 효율성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국내 물류산업은 여전히 물류기업의 영세성과 전문물류기업의 미성숙, 물류체계의 비효율성과 더불어 부처 간 사업의 통합·조정 능력 결여에 따른 비효율적 지원체계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저자들은 지적한다.

저자들은 물류전문기업의 활용도가 낮은 것은 일반 기업들의 전문물류에 대한 인식부족과 더불어 물류기업의 영세성과 조직화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신뢰성 확보의 어려움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물류시설 간 연계부족, 물류 표준화·정보화·공동화의 미흡으로 인한 물류체계의 비효율화도 국내 물류산업이 안고 있는 커다란 문제임을 인식하고 있다. 반면 물류정책 전반에 대한 정부의 통합·조정 능력이 결여되어 있어 물류서비스부문별로 주무부처마다 개별 업종 위주의 정책지원을 수행하는 등 통합적인 육성전략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며, 그동안의 제조업지원 우선정책으로 제조업에 비해 영세한 물류기업이 세금, 전기료 등의 비용은 오히려 더 많이 부담하는 구조 역시 물류기업의 경영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저자들은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먼저 기본적인 정책방향으로, 그간의 동북아 물동량 선점을 위한 인프라 경쟁정책에서 탈피, 물류를 통한 국부창출과 국가물류체계의 효율성 강화전략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물류를 통한 국부창출 전략으로는 글로벌 물류체계 구축과 고부가가치 물류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며, 국가물류체계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는 하드웨어 인프라의 확충 및 연계, 소프트웨어 물류시스템 강화, 물류정책 통합추진체계 확립 등의 추진전략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공항과 항만 배후단지에 설치한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내에 각종 지원과 규제완화를 통해 물류산업 활성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고, 특히 그동안 부처별로 추진된 개별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부족을 고려, 효율적인 정책지원을 위한 종합적이고 일관된 정책추진체계를 갖추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을 지적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의 중심에 민간부문이 제외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물류기업들도 자체 역량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글로벌 물류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공격적 투자 및 해외진출 노력과 더불어 M&A 등을 통한 경쟁력 향상에 주력해야 할 것이며, 국내외 물류기업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외 공항 및 항만과의 연계체제를 갖춤으로써 해외물류거점을 확보ㆍ운영하여 국내 공항과 항만의 물동량을 창출하고 부가가치를 높여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해 저자들은 IT기반의 첨단 물류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핵심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동북아에서의 새로운 경쟁우위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본 보고서의 마지막 장인 제9장은 경원대학교의 이재희 교수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국내외 환경 변화와 발전과제에 대해 집필하였다. 우리나라는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 도입 이후 기본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에 중점을 둔 보건의료정책을 시행해 왔고 건강수준 달성의 성과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왔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 의료환경의 변화로 인해 보건의료에 대한 기존의 접근, 즉 보편적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장성 강화 및 비용 억제의 접근 대신 부가가치 창출의 신성장산업적 측면을 중시하는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저자의 지적이다. 생명공학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에 따라 생명공학기술의 최대 응용부문인 보건의료의 산업적 가능성이 크게 주목받기 시작했고, 세계화 진전에 따라 소비자의 국가 간 이동 및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의료서비스의 교역규모도 확대되고 있으며 관광과 해외환자 유치를 연계하는 의료관광산업 지원, 생명공학 연구와 첨단 의료기술·의료기기·의약품의 개발이 연계되는 바이오의료복합단지의 개발 등 의료서비스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각국의 경쟁도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저자는 무엇보다도 국내 보건의료서비스 관련 주요 제도와 규제 완화가 시급함을 주장한다. 예를 들어,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법은 영리법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인이 주인인 기존 민간병원 위주의 의료서비스시장에 일반 주주가 병원을 소유하는 형태의 민간 영리병원의 진입을 제한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의료서비스시장에서 보다 다양한 성격의 병원 간 경쟁 활성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중심의 보장성 확대정책은 정부의 재정지원 억제정책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고, 이러한 상충문제의 해소 과정에서 의료서비스산업에 대한 매우 강한 가격통제가 이루어짐으로써 결국 의료서비스산업 확대 및 기술혁신에 제한적 요소가 되고 있는 것도 지적된다. 저자는 또한 국내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기관으로 강제 지정되는 요양기관당연지정제도로 인해 모든 의료기관에 단일 수가체계가 적용됨으로써 다양한 의료서비스 개발 유인이 억제되고 의료기관의 질 관리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을 우려한다.

저자는 국내 보건의료서비스산업의 발전방향 및 제도개선방안의 근간으로, 그리고 국내 의료서비스산업이 신성장산업으로 발전하면서 동시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분야에 대한 보장성 강화라는 전통적인 보건의료체계의 정책목표를 조화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의료서비스분야에 대한 이원적 구분과 이에 따른 이원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즉,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분야와 부가적이고 선택적인 의료서비스분야를 구분하여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분야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보장성 강화 중심의 접근을 지속하되 부가적이고 선택적인 의료서비스분야에 대해서는 규제완화를 통한 산업 확대의 접근이라는 이원적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 활성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병원경영지원회사(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MSO)가 우선 활성화되고 장기적으로 영리법인병원 역시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를 통해 의료기관의 적정 공공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보고서 제Ⅰ부의 세 장은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전반적인 현황과 개선점을 연구·분석하였고, 제Ⅱ부의 여섯 장은 구체적인 사업을 선정하여 현황과 문제점, 정책과제를 검토하였다. 이들 연구가 서비스산업 전체 분야를 포괄하고 있지 못하고, 서비스업이 지닌 모든 정책과제를 다루고 있지도 못하지만, 그러한 연구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고려한다면, 본 보고서에서 검토한 여섯 산업에 대한 연구는 다른 서비스산업에 대한 연구·분석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는 동시에, 관련 산업에 대한 가치 있는 정보와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1. Introduction

The general awareness running through this study is that, considering the growth stages of the Korean economy and its industrial structure, the productivity and exportation in the service industry are being far left behind those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which is not a desirable situation for sustainable growth and enhanced economic welfare.

Part Ⅰ reviews the problems of the service industry, systematically organizes its structural factors, and analyzes the policy direction that must be considered in order to foster proper growth conditions.

n PartⅡ, six sectors of the industry such as exhibition, advertising, legal, financial, distribution, and health care/medical are selected to be analyzed with a motive to find problems of each sector, and then it identifies the areas that require policy efforts. These sectors are not selected for their contribution to the economy, value-added, or employment. For instance, in the case of exhibition or advertising industry, it is hard to say that their weighted proportion in the national economy is not that large, but they are certainly worth a serious study at least once, taking into account their effect or visibility affecting the economy as a whole, its connection with other sectors, and the possibility of applying high technology.

This study focuses on a policy agenda for improving the service industry, but this does not necessarily mean governmental intervention in the private sector. Rather, for the sound development of the industry, it is emphasized that in some areas, when necessary, the government needs to show efforts in refraining itself from making unnecessary intervention under the name of support, and that there are also other areas that expect the private sector to practice its role. In addition, as for many cases, it is recommended that when it comes to governmental intervention for the development of respective industry itself, the government should consider benefits and cost from a far-reaching perspective on the economy as a whole.

In this regard, this study backs away from the partial approach that only aims to develop a certain industry based on its interests, and understands the direction of the service industry from a perspective on the whole economic structure. If growth and development we expect are to be continued for a longer period of time, the policy efforts should start from clearly differentiating what businesses hope and what the government should not do, such as enforcing regulations. Further identifying social benefit and private interest, and finding out what type of proper assistance is needed, will have the most beneficial outcome.


2. Growth of Service Industry and Factor Analysis

With the start of the 1990s, the growth rates of the manufacturing and service industries of Korea decreased simultaneously. After the financial crisis, the manufacturing industry recovered its past growth rate, while the service industry still continues to decrease. Low growth in the service industry serves to hinder the growth of the Korean economy.

Until now,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low productivity of the Korean service industry was attributable to the proportion of sectors with low value-added such as the whole and retail sale and food and lodging but as the proportion shows signs of decline, it is expected that productivity in the service sectors could rise. However, in business services, although the growth of employment is high, but per capital value-added growth is not high enough. Not only that, the level of per capital value-added itself is not much higher than that of the other industries’.

The situation in which the business service industry known as the representative sector of knowledge-based services and also that will lead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the service industry presenting low productivity and low growth rate, is the critical part of the problem why the Korean service industry still remains caught in a trap of low growth.

The comparative study of characteristics of business services in Korea and the US shows (i) the proportion of information processing business of Korea is larger than that of the US, meaning that the aggressive investment of Korean companies brought successful results, since the sector is a new area for other advanced countries, too, so the possibility of Korea in taking the competitive advantage in this newly emerged sector is high. Also, it can be said that such high proportion is partly attributable to the relatively low and delayed development of other business sectors. (ii) The proportion of R&D in the business services industry of Korea is higher than that of the US, which is believed to be due to the fast progress of knowledgeintensive process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of Korea. (iii) The employment propor-tion in legal, accounting, and management consulting, is substantially lower than those of the US. Since the legal, accounting, and management consulting is a basic industry that support business management, it could mean that the management innovation of Korean companies could be hampered. (iv) In Korea, business support services, such as employee dispatch, are exceptionally advanced due to the high rigidity of its labor market. (v) There are no distinctive differences found in the comparison of the company size of business services in Korea and the US, but still the proportion of the US business service sector is larger than that of Korea, which means that the Korean business service sectors have higher entry barriers and no active provision of human power, hindering business startups.

Therefore, in order to enhance the growth of business service and its productivity, it is necessary to remove all the regulations that block free entry to the market and actually activate competition. At the same time, inflow of knowledgebased factors into the service industry should be expanded so that innovation capability will be improved. In particular, it might seem that in Korea the provision of professionals is currently sufficient, but it is doubtful how effective the provision is. It is necessary to redefine the curriculums of high level education institutions so that the demand of the industrial fields is reflected as correctly as possible, and also with that, an overall reform should be implemented on various national qualifying exams that artificially controls the provision of professionals.


3. Innovation System of the Service Industry

Unlike the manufacturing industry, the service industry caters to the needs of each consumer, which makes massive production of uniformed and standardized products impossible. In other words, the productivity enhancement of the service industry could be made possible through accurate recognition of consumer demands and innovative capacity building to approach the demand without delay.

The innovation of the service industry could be largely categorized into technologydriven and non-technology-driven. The former could create the economic effects, such as enhanced productivity of the service industry and the increase in employment, as technology innovation spreads across the service industry. The latter can be understood as a unique innovation of the service industry itself. One of its characteristics is a one-time production that suggests solution to the problems through contact with customers and at the same time, it is an innovation that finds solution for customers in the field without any standardized solution frame.

Likewise, in the service industry where innovation should take place in the field of providing service to consumers, intellectual and productive functions should be integrated as there is no separate R&D division, and innovation activities should be conducted strategically. Therefore, the service industry, reflecting the changes in demand, pays its attention in developing new services, market research, and improving the way a product reaches its customer.

Taking into account these characteristics, it is incorrect to consider the service industry as having low capacity of innovation, only because the extent of R&D investment is low against gross sales and there is no separate R&D division.

The path to creating innovation in the service industry is as follows. First, a service company develops a new product or renews its provision method. Second, through a contact with customers, a service company comes to know their demand and then provide a newly developed product to them. Third, although the service being provided is not new, customers without prior experience believe it to be an innovative service. One of the most critical factors to facilitate innovation in the service industry is the reform of government regulation. The Korean service industry, under the pretext of materializing social and economic justice, blocks the influx of major capital accumulated in large enterprises, particularly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and in various sectors, including financial, broadcasting, education, and health care. This is highly likely to delay large-scale growth and specialization of the Korean service industry.

Also for improving the innovation capacity of the service industry, the provision of professionals is very important. For example, the Korean educational system, particularly higher education, lacks competition, its provider-oriented education contents cannot meet the demand for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s needed in service-oriented companies, which are the real consumers. In addition, even study experiences are not sufficiently accumulated because basic study analyses, such as market research, are not included in the assistance program for national research development.

Another obstacle to the development of the service industry is inactive provision of funds for innovative activities of businesses. Since the service industry mainly depends on intangible assets, the financial institutions should have more advanced ability to conduct evaluation. To that end, the facilitation of competition in the financial industry is important, and service businesses as well need to make efforts to raise the confidence of financial institutions by enhancing the transparency of their accounting information.


4. Employment and Labor Productivity of the Service Industry

On both input (employment) and output (production) aspects, the Korean economy has shown much progress into the serviceoriented industries, but the growth of output has been far behind that of the input. Rising employment and subsequent decrease in productivity in services are in a striking contrast to the trend of the mining and manufacturing sector in which productivity increases and employment decreases.

According to the comparison of employment and production in the service industry of Korea and other OECD nations, the ratio of employment (65.2%) in Korea is somewhat lower than the average of OECD nations (69.4%), but that of production (55.6%) lags far behind from the average of OECD (68.7%). Korea even ranks the last among the 30 countries. The productivity of Korean service sectors remain exceptionally low, indicating that low productivity accompanying tertiarization reflects structural underdevelopment of Korea’s service industry, rather than a common phenomenon.

The study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changes in employment and production in the service industry by decomposing changes in labor productivity. The result confirms that the features of structural changes in services are quite opposite to those in manufacturing. In the case of productivity change of manufacturing (182.9%p), contribution of net productivity growth registered a high rate of 141.9%p, and at the same time, both figures of the effect of employment change (7.7%p) and cross effect (33.4%p) have positive values, meaning structural changes has contributed to productivity growth. On the other hand, productivity growth in services is 19.9%p, far lower than that of manufacturing (22.4%p).

Also, the structural changes in services are found to be ineffective (-2.5%p). Such phenomenon has become stronger since 2000, suggesting Korea’s service industry still remains in the‘ Baumol’s world.’ Contribution of employment and productivity by sectors indicates structural underdevelopment of business services is the largest contributor in lowering labor productivity of the overall service industry. Sluggish performance in education and healthcare services, which both have high income elasticity of demand meaning it can further create value-added depending on economic growth, is also one of the significant factors that makes the service industry ineffective.

According to an empirical analysis of determinants in productivity growth using a difference equation, each determinant differently affects productivity in each industry, while measures on wage increase are similar regardless of sectors. This means that the industry has depended on reducing jobs or increasing non-regular workers instead of increasing skilled labor or labor effectiveness. This might help productivity to grow for a short term, but in the long term, it is not likely that high quality and high value-added of industry will be seen.

Low productivity in the service industry could reduce the incomes of workers in this field, expand income polarization, and result in forcing inefficient resource allocation of the national economy, leading to high risks of ‘employment without growth.’Efforts befitting the quantity growth of the service industry should be implemented to improve labor productivity. To that end, it is urgent to establish a development strategy for businesssupport professional services with close ties to the manufacturing industry, and to mitigate the regulations on high value-added services, such as medical treatment and education, which could allow the service industry to regain its growth engine. Other efforts need to be put forth for improvement in human resources pool and working environment that meets the need of demand for high valueadded and knowledge-intensive services.


5. Current Status of the Exhibition Industry and Policy Suggestions

The exhibition industry is drawing attention as a business service that has strong external effect, eco-friendly characteristic, and advantage that could enhance the image of the host region or country. This report analyzes the feasibility of policy agendas under discussion for the development of the exhibition industry, and provides suggestions for its advancement.

The industry brings external effects to tour attractions·culture·transportation. However, it is not plausible to argue that this industry should be subsidized by the government just because the support will help the industry to grow. Provided that the most significant justification of exhibition is information exchange, promotion, and sales increase, large-sized exhibition and a large number of participation from both sellers and buyers are required. And, in that sense, it is reasonable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set the development goals of exhibition industry with three elements in mind--- size, internationalization, and professionalism. However, more itemized discussion shows the importance of the type of government support. Following are policy suggestions for the development of exhibition industry.

First, efforts of the government and provincial governments to accomplish the goals are meaningful, but reconsideration is needed so not to result in overall market distortion, particularly in the case of government support that might increase the number of similar exhibitions. Without matured basis for industry participating in exhibition, support of simply paying the participation fee could lead to increasing number of similar exhibitions, decreasing the average number of participatory companies in each exhibition, and causing moral hazard among beneficiaries. Second, due to the positive external effect, the size and quality of exhibition industry determined by the market is not socially appropriate and therefore requires government intervention. In this case, the government intervention can be justified.

Fundamental infrastructures are a good example of assistance, such as risk management of related companies, foreign exchange risk hedge, overseas network building, and entrepreneurship enhancement.

Third, for the development of exhibition industry, the government needs to make sure that market mechanism works properly. Exhibitions hosted by associations might be desirable for short-term benefit of companies that belonged to them, but they are highly likely to bring negative effect to the exhibition industry eventually.

Fourth, the government should take a leading role in streamlining statistics relating to the industry and evaluating assistance status and outputs. As shown in the performance evaluation on supporting business of foreign marketing (KDI, 2006), through systematic and thorough analysis the government’s support frequently does not work properly.

Efforts to understand the assistance effect and reflect them in future policy decisions and implementations are highly essential. Fifth, as an important basis for the globalization of exhibition industry, a good command of foreign languages, promoted awareness on foreigners and foreign companies, and cooperation and information exchange among international exhibition hosts are needed. In particular, the language barrier and awareness is of great importance not only for the exhibition industry, but also for the overall economic infrastructure of Korea. On the other hand, field experts interviewed stated that the demand for professionals in the exhibition industry is not large yet.

Therefore, future studies are necessary regarding the future demand for professionals, considering the current status of industry size and specialty, and its future trends when continuous progress persists.



6. Current Status of the Advertising Industry and Its Development Agenda under a Changing Environment

Advertisement not only plays the supporting role for promoting company’s sales but also has a far-reaching effect of propelling national brands to a status of international brand hence, the importance of the advertising sector in the information industry is of great significance. However, as of 2006, the size of the market for advertisement registered 7.6 trillion won on the basis of media cost, excluding production cost. The advertisement industry has shown a relatively low growth rate since the financial crisis. For the past decade, its annual average growth rate of sales (12.7%) and the number of employee (5.5%) recorded far short of those of the business services industry as a whole, which recorded 23.1% and 12.8%, respectively. Slowdown like this could be explained by both external and internal factors. The growth rate of the advertisement industry is consistent with the growth rates of GDP and domestic industry, so the overall economic slowdown could be considered the most significant external factor for the stagnated growth rate of the advertisement industry.

Internal factors could be found in that during the process of overcoming the financial crisis, firms’ realization on management rationalization and return on investment through performance measurement index had moved to pursuing efficiency even in the advertisement cost expenditure. For effective media execution, the expansion of media planning division of advertising firms had been apparent around the period of the financial crisis, and the amount of advertising and general publicity expenses as a share of the total sales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fell substantially after the crisis. It is possible that right before and after the financial crisis, the rash emergence of small advertising firms and aggravated conditions of respective firms might have decreased their total sales or profit due to excessive competition.

In addition, the marketing paradigm of firms changed and the sales promotion strategy became more diverse. Reflecting thes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figures for advertising firms advancing into a new genre or industry could be reverted to the industry category in accordance with the existing industrial classification, suggesting that the actual growth of the advertisement industry might have been devaluated. What is needed most in order to tackle these problems is a long-term and fundamental improvement of domestic advertisement industry. For instance, the retrenchment in advertisement costs due to economic slowdown or corporate streamlining should be overcome by specialization and scientification of advertising firms. To that end, collective efforts of encouraging relevant study and sharing information are needed. Also, for a sound advertising industry, it is necessary to systemize a fair and reasonable evaluation and compensation instrument on the services between sponsors and advertising firms, between advertising firms and small vendors, and among related firms.

The government’s role here is to mitigate and improve regulation policies and control so that the media and advertising industry could grow simultaneously in accordance with the changing environment. Also, a substantial success of advancing into foreign markets calls for a partnership with sponsors and fostering local experts with a good command of foreign languages and knowing the culture of respective country is needed. Along with that, since the advertisement industry is a high value-added information industry that could promote and heighten the recognition and status of national brand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awareness of the government and the general public regarding the advertisement industry.


7. A Critique on the Regulation of Lawyer Licensing

For a society, having enough number of competent legal professionals, particularly lawyers, is of great importance not only for the actualization of traditional ideal of legal justice, but also for economic growth through a smooth operation of market economy. Many transactions made among economic entities are premised on explicit or tacit contracts, and in order to prevent possible disputes through proper contracts or to smoothly resolve already existing disputes, the role of lawyers is highly critical. In Korea, the government has controlled the supply of legal professionals through a system of qualification test, known as the judicial examination, and this has controlled even the status and conditions of judicial education. In this sense, the workforce issues need to be reviewed first by judicial policies.

Since the 1990s, problems have been pointed out about the existing policy to regulate the supply of legal professionals, and efforts were also followed to improve it. And, the “Law School Act”that had passed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in July this year is a meaningful result of such long time efforts. However, as for the decision on the number of law school students, a determinant for the supply of lawyers as well as the future of judicial education, the voice favorable to maintaining the supply of legal professionals at the current level (the number of candidates that passed the current judicial examination) is still gaining power, which could easily make the adoption of the new system a meager change scratching only the surface. Those who argue the regulation particularly point out the actual saturated status of the market for lawyers in Korea or that the market condition is close to a balanced level in the competitive market as their base to continue to regulate the number of lawyers. They argue that according to the estimation result of ‘adequate number of lawyers,’the current level is very close to this adequate level and that if the supply rises, it will only cause confusion and waste without any benefit.

Therefore, when the system for legal education changes in the law school system, it is necessary to control the number of lawyers at the current level. This study, through an analysis of the market for lawyers and legal affairs, attempts to suggest two objections against those who favor the regulation. First, the estimation result of‘ adequate number of lawyers’that has been used by those who favor the regulation is inaccurate based on inappropriate sta- tistics. So, it is not meaningful to use this data as a basis for the argument of emphasizing the current market for lawyers as being at a saturated level. Second, even when the number of lawyers is increased from current 700 to 3,000 a year (or raising the cut line of candidates that passed all qualification tests, including for judges and prosecutors from 1,000 to 4,000), it is highly unlikely that even in a long term the average income of lawyers is going to fall significantly from current level. For now, it is very difficult to estimate the “adequate number of lawyers or the balanced number of lawyers when regulation is removed”due to recent rapid changes in the market for lawyers and lack of data. However, according to an estimation of long-term changes using the growth rate of lawsuits or feasible amount to suit, if the number of lawyer increases from current 700 to 3,000 a year, their average income is not likely to drop significantly. Such result indicates that if the current level of supply continues,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legal industry itself would be weakened and would serve as a large obstacle to economic development. In this regard, establishing a policy that abolishes the regulation on workforce as soon as possible would be necessary for both bringing legal justice and economic growth.


8. Challenges for Improving Financial Services

Korea’s financial industry faced difficulties during the time of foreign exchange crisis in 1997, and thereafter faced various experiments and hardware-type changes such as the introduction of advanced financial system. Still, it is vulnerable and has a number of weaknesses. For instance, the herding phenomenon cause by the fiercer competition among financial companies and the lack of differentiated strategies resulted in a series of financial system crisis relating to investment trust company, credit card, and household loan increase. And, the stability of financial market is still under a threat from problems relating to SME credit and bad loans of nonbanking firms such as savings bank, a possibility of bankruptcy of mortgage loans, and the expanded instability of foreign exchange market. Also, the weight of Korea’s financial services in the global market is significantly low, compared to its status in the real economy, and its globalization level is low, as well.

Playing the role of a mere supporter for the real economy during the high growth period with restricted independence and professionalism, the financial industry, without changes will find it hard to effectively allocate funds as well as finding a breakthrough which will support sustained eco-nomic growth. Main factors limiting the advancement of the Korean financial industry today are the imbalance between direct finance and indirect finance, weakened function of fund brokers, weak foundation of domestic financial firms’ capital power and profit, fragile sub-structure of finance and financial autonomy, and lack of connection with external markets.

In order to overcome these problems and improve financial services in Korea, the study suggests basic principles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encourage active participation of market participants by enhancing the transparency and efficiency of bond, stock and asset management markets and the attractiveness of Korean financial market. Second, the egal and institutional regulation system should be rationalized so that participants of the financial market pursue creative and initiative actions. Third, a competent financial sub-structure needs to be established by securing financial professionals in abundance and guaranteeing a reasonable distribution of financial information. Fourth, in order to secure the stability of financial system,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financial firm’s risk management ability and firmly root risk-oriented supervision method. Fifth, upbringing leading financial firms through encouraging concurrent and large-scale works is also necessary, and each financial sector should enhance its competitiveness by strengthening its professionalism based on management innovation.

And, detailed implementation challenges are as follows; providing quality financial services in order to satisfy the need of investors, establishing development strategies of banks, insurance firms, and small- and mediumsized firms that deal mostly with people’s finance in order for a balanced development of financial sectors, supporting heightened competitiveness through the development of financial regulation system and supervision and the establishment of financial infrastructure, increasing accessibility of financial services to those who are at a competitive disadvantage, further training and improving the management system of financial professionals, and strengthening financial education for the general public.

The study also points out the need to actively encourage foreign financial firm’s advancement into the Korean market, and by utilizing the policy financial institution actively encourage domestic financial firm’s to go abroad to build a global network, and pursue financial globalization and global networking through the globalization of the capital market.


9. Logistics Service

With the expansion of infrastructure and economy, the Korean logistics industry has been growing steadily, owing to the increased demand for logistics. Reduced unit logistics cost and progress in high value-added logistics service enhanced the industry’s efficiency. But, despite such accomplishments, problems still remain regarding a number of small-sized logistics companies, immaturity of professional companies, inefficient logistics and supporting systems due to the lack of integration ·coordination ability. Existing government policies to nurture the industry until now have focused on expanding infrastructures (road extension, airport, and port facilities) and establishing a trans-shipment cargo-centered system. As a result, Busan port’s container performance in 2006 recorded 12,040 thousand TEU, securing its status as the world’s 5th port for the three consecutive years since 2004, and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has rapidly grown to handle 2.34 million tons of global shipment in 2006, successfully taking the second place in the rank. However, the current fierce competition to become the logistics hub among neighboring countries like China and other East Asian countries has triggered serious concerns on the feasibility and effectiveness of the competition itself.

In this regard, this study stresses the importance of gradually moving away from the past competition policy which focused on expanding infrastructure, and actively pursue national wealth and efficient reinforcement strategy of national distribution system through logistics. For the latter, a global logistics system and high value-added logistics industry need to be established and nurtured. They require expansions of airport, port, and underlying logistics complex, development of multi-complex that can create distribution and high value-added, customized marketing strategy to attract logistics companies, and putting efforts in policy consistency to resolve corporate problems through logistics cooperation. Nurturing the high value-added industry requires fostering of professional companies through activating third-party logistics, enhancing support for companies advancing into the overseas market, and reinforcing policy support for the stabilization of cargo transportation market.

For the enhanced efficiency of national logistics system, strategies are needed to expand and connect hardware infrastructure, strengthen software logistics system, and establish an integrated system for logistics policy. In particular, more differentiated incentives need to be provided, taking into account mutual interlink between infrastructures through stepping away from exhausting competition system among domestic ports and airports and simplifying the control system. Enhanced software logistics systems require establishing an integrated logistics information system, nurturing professionally skilled workforce, and building up logistics-related database. Also, the logistics industry needs to be activated by mitigating regulations and supporting free trade zone and free economic zone located in airports and port logistics complexes. In particular, considering the lack of market confidence on projects pro-moted by ministries, the priority is to present government’s firm commitment to offer consistent and effective policy support.

Along with the government efforts, logistics companies need to work harder in their capacity building. They need to focus on not only aggressive investment and efforts to advance in foreign markets as a global company, but also sharpening competitiveness through M&A. Strengthening high valueadded service could be obtained through establishment of a global network through strategic partnership with domestic logistics companies and raising shipment volume in both domestic airports and ports by securing foreign logistics center and operating it based on the linkage system with overseas airports and ports. Another critical effort would be the enhancement of core capacity to provide the latest and IT-based logistics information service.


10. Health Care Services Industry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1989, Korea has implemented health care policies that focused on increasing the accessibility to basic health care service, and has been given positive evaluation in terms of improvement of public health.

Recently, however, as the conditions of health care environment at home and abroad changes, there is an increasing voice over the need for a new approach that puts an emphasis on the aspect of new growing industry to produce value-added, instead of existing approaches that strengthen the guarantee of comprehensive health care service and suppress expenses.

With a remarkable development of bio engineering technology, its most popular application sector, health care, came into the spotlight due to its industrial potential. Also, as globalization further activates the crossborder mobility of consumers and the health care institutions advance into foreign countries, the volume of health care service trade is expanding. Not only that, there is an international competition growing in order to strategically nurture the health care service industry, such as by developing a health care tour that links tour and attraction of overseas patients and establishing a bio health care complex where bio engineering study is connected with the development of high medical technology, medical equipment, and medicines.

The most imminent challenge to efficiently cope with such changes is the improvement and deregulation of main systems relating to public health care service. For example, the current Medical Law prohibits the establishment of medical institutions by a profit-making corporation, which serves to obstruct the entry of private profit-making hospitals owned by general shareholders in the market for health care service, where currently existing private hospitals are owned by medical professionals. And, this has been pointed out as a main reason for devitalized competition among hospitals with various specialties in the market for health care services.

Also, the policy to expand the guarantee mainly by the national health care insurance in part tends to contradict with the government policy of refraining financial support. In the process of solving these contradicting problems, a very heavy price control is imposed on the health care services industry, eventually working to limit the industry’s expansion and technology innovation. Besides, growing concerns are made due to the fact that mandatory designation of healthcare organization to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program, all medical institutions are applied by a single system of medical fees, which restrains incentives for various health care services development, and the quality management of medical institutions is difficult.

Now, what is needed are dualistic differentiation and approach on health care services, as a foundation for development direction and system improvement measures of domestic health care services industry and as a measure to develop the health care industry as a new growing industry. At the same time, it is necessary to incorporate measures to strengthen the guarantee, which is the policy goal of conventional health care system. In other words, it is needed to differentiate between basic and essential health care and additional and selective health care services, and then apply different strategies, such as continuing conventional approach of strengthened guarantee on basic and essential health care and pursuing industrial expansion through deregulation on additional and selective health care.

In addition, the study points out the need of the hospital 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for activating competition in the health care services industry and improving its efficiency. Then,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policies to allow a profit-making hospital in a long term and simultaneously maintain the proper public service of health care institutions by expanding tax benefits for non-profit organizations.

제1장 서비스산업의 성장과 요인 분석
　제1절 서 론
　제2절 서비스산업의 부문별 성장 추이
　　1. 최근의 서비스산업 성장 추이
　　2. 서비스업의 분야별 성장 추이
　　3. 서비스업의 분야별 생산성 추이
　제3절 서비스업의 국제경쟁력 실태
　　1. 서비스업의 경상수지 추이
　　2. 서비스수지 악화의 요인
　제4절 지식기반서비스부문의 경쟁력 실태: 사업서비스업을 중심으로
　　1. 경제의 서비스화와 지식기반서비스의 역할
　　2. 사업서비스업의 위상
　　3. 사업서비스업의 위상 및 산업구조의 국제비교: 한국과 미국 간 비교를 중심으로
　　4. 우리나라 사업서비스의 생산성에 관한 평가
　제5절 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 실태와 문제점
　제6절 요약 및 결론

제2장 서비스업의 혁신체제
　제1절 서 론
　제2절 서비스업의 특성
　제3절 서비스업에서의 혁신 창출
　제4절 기술개발과 서비스업의 혁신
　제5절 서비스업의 혁신과정 및 유형
　제6절 서비스업의 혁신과 조직체계
　제7절 서비스 기업의 규모 확대와 혁신
　제8절 서비스업 혁신의 장애요인: 독일의 사례
　제9절 서비스업의 혁신에 관한 실증분석 사례
　제10절 정책적 시사점

제3장 서비스산업의 고용과 노동생산성
　제1절 서비스산업의 ‘성장 없는 고용’
　제2절 서비스산업 고용과 생산의 국제비교
　제3절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구조 변화의 특징
　　1. ‘구조적 부담’ 가설과 ‘고부가가치화’ 가설
　　2. 변화-구성(Shift-Share) 요인분해
　제4절 서비스산업의 업종별 특성
　　1. 서비스 업종별 고용 및 노동생산성 변화
　　2. 서비스 업종별 고용 및 생산성 기여도
　제5절 서비스산업 생산성 증가의 결정요인
　　1. 분석 모형 및 자료
　　2. 추정결과
　제6절 소 결

제4장 전시산업의 현황과 정책 제언
　제1절 서 론
　제2절 전시산업의 중요성과 국내 현황
　　1. 전시산업의 파급효과
　　2. 국내전시산업 및 개최 현황
　제3절 해외 전시산업 현황과 정부 지원
　　1. 해외 전시산업 현황 개관
　　2. 주요국의 전시산업 현황
　　3. 해외전시산업과 정부 지원
　제4절 국내전시산업 활성화 과제 및 정책
　　1. 국내 전시장의 수급 문제
　　2. 국내전시산업 활성화 정책 관련 논점
　　3. 전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대책 현황
　　4. 전시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
　제5절 결 론

제5장 광고산업의 현황과 환경변화에 따른 발전과제
　제1절 서 론
　제2절 광고산업의 현황과 특징
　　1. 광고산업의 현황
　　2. 광고산업의 구조적 특징
　제3절 광고산업 부진의 배경
　　1. 광고산업의 경기 민감성과 성장률
　　2. 기업의 경영합리화와 수익성 지향
　　3. 기업의 마케팅 패러다임 변화와 전략의 다각화
　　4. 광고업체 수의 증가와 사업의 영세성
　제4절 광고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개선방향
　　1. 광고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토양의 개선
　　2. 광고산업의 전문화·과학화를 위한 노력
　　3.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는 사업 환경조성
　　4. 매체환경의 변화와 광고산업 영역확장의 필요성
　　5. 전문인력의 양성과 광고주의 파트너십
　제5절 소 결

제6장 변호사인력 공급규제의 타당성 검토
　제1절 서 론
　제2절 기존 논의 검토
　　1. 기본 모형
　　2. 적정 변호사 수의 추계방식
　제3절 변호사연인원과 적정 변호사 선임률 추계의 문제점
　　1. 변호사 선임률 적용의 오류
　　2. 선임률 상한값을 이용한 적정수준 추론의 오류
　제4절 변호사 일인당 평균수입의 장기 추이
　　1. 기본모형
　　2. 단순모형의 추정
　　3. 평균수임료에 대한 가정의 완화
　제5절 변호사가 얼마나 증가해야 하는가?
　제6절 결 론
　<보론> 민사소송의 변호사 선임 관련 「사법연감」통계의 문제점

제7장 금융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과제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금융서비스 현황 및 선진화 제약 요인
　　1. 직접금융시장
　　2. 자금중개기능
　　3. 자본력 및 수익 기반
　　4. 금융 하부구조 및 금융자율성
　　5. 대외 시장과의 연계성
　제3절 금융서비스 선진화 목표
　　1. 금융환경의 변화 방향
　　2. 금융서비스 선진화 목표
　제4절 세부 추진 과제
　　1. 자본시장 중심의 금융서비스 제공
　　2.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3. 금융 국제화 및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
　제5절 결 어

제8장 물류서비스
　제1절 서 론
　제2절 물류산업의 현황 및 구조
　　1. 국내 물류산업 현황
　　2. 국내 기업물류비 현황
　　3. 국내 물류산업의 구조
　제3절 물류산업의 환경변화
　　1. 물류산업의 대외적 환경변화
　　2. 동북아 물류산업의 환경변화
　제4절 우리나라 물류산업의 발전방향
　　1. 국내 물류산업의 문제점
　　2. 선행 정부정책의 성과 및 한계
　　3. 해외 물류산업의 선진화 사례
　　4. 물류산업의 비전 및 발전방향
　제5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9장 보건의료서비스산업
　제1절 서 론
　제2절 보건의료서비스산업의 환경 변화
　　1. 의료수요의 양적 및 질적 확대
　　2. 의료기술 혁신 가속화에 따른 의료산업화 확대
　　3. 의료서비스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국내 의료 서비스산업의 기회요인 증대
　제3절 국내 보건의료서비스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1. 국내 보건의료서비스산업의 일반 현황간연관 관계 현황
　　2. 의료서비스 관련 주요 제도 현황 및 문제점
　제4절 국내보건의료서비스산업의 발전방향 및제도개선방안
　　1. 보건의료서비스산업의 발전방향
　　2. 보건의료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제5절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