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1945년 이후 현재까지 남북한의 장기 시계열 통계를 상호 비교 가능한 형태로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물론 이러한 작업을 위해 소요되는 북한의 경제통계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글은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한계를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공식통계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외부통계, 그리고 이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과거 식민지 시절의 통계를 모두 활용하여 남북한의 장기 시계열 통계를 구축한다. 또한 이들 통계의 범위를 남북한의 인구, 생산 및 소득 수준, 무역, 농업생산 등 네 부분으로 국한하여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이렇게 구축된 통계는 본 연구의 제4장에 일괄적으로 제시된다. 한편,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구축된 장기 시계열 통계를 통해 다음과 같은 대북정책에의 시사점 역시 도출한다.

첫째, 1945년 해방 당시 남북한의 경제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남북한 모두 농업을 기본으로 하는 저개발 빈곤국가로 존재했던 것이다. 반면, 2000년대 현재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는 놀랍다. 북한의 경우 1인당 소득 500~1,000달러에 불과한 세계의 최빈국 가운데 하나로 남아 있는 반면, 한국경제는 1인당 소득 20,000달러의 선진국형 경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지난 60여 년간 남북한 경제가 이처럼 커다란 격차를 보이게 된 기본적인 원인은 남북한이 채택한 경제발전 경로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개방을 통해 해외의 자원과 기술, 시장을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다시 국내의 경쟁력을 상승시키는 개방형 발전모델을 채택한 반면, 북한은 이른바 주체의 경제라는 개념으로 자체적인 자력갱생을 경제발전의 기본 경로로 설정한 것이다.

셋째, 지난 60여 년간의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통일이 달성되는 경우, 한국경제는 막대한 통일비용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과거 동서독이 통일될 당시 동독의 1인당 국민소득은 서독의 1/2~1/4 수준이었고, 인구규모는 서독의 1/4 수준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독은 매년 GDP의 약 4~5%에 해당하는 통일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2000년대 현재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한국의 1/20~1/40 수준이고, 인구규모는 한국의 약 절반에 해당한다. 과거 서독에 비해 한국은 더욱 가난하고, 인구규모가 큰 동족을 통일로 떠안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는 한 향후 통일로 인해 한국이 직면해야 할 통일비용의 규모가 과거 서독의 경우보다 결코 작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넷째, 반면 통일로 인한 경제적 편익은 예상만큼 크지 않거나 매우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통일 이후 한국이 누릴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편익이 과연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이다. 왜냐하면 과거 1990년대의 식량난으로 인해 현재 약 30%에 달할지도 모를 북한의 인구가 과연 정상적인지가 의문시되기 때문이다.

다섯째, 따라서 한국의 대북정책이 지향해야 할 가장 최우선의 목적은 현재와 같은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를 통일 이전에 가능한 한 축소하는 데 두어져야만 할 것이다. 이것만이 남북한의 통일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This study constructs long-term time-series statistics of South and North Koreas from 1945 to the present in a mutually comparable way. Based on this, the study draws implications on the South’s policy towards North Korea. It should be noted, since statistics on the North Korean economy are significantly limited this study has some inherent limitations. Recognizing such conditions, this study constructs statistics on North Korea using not only North Korea’s official statistics but also seemingly and relatively credible external statistics as well as colonial-period statistics deemed to be useful in figuring out the current status of North Korea. It then intensively examines the same statistics within the scope of four categories: population, production & income level, trade and agricultural production of South and North Koreas. The study also uses statistics to draw following implications on current policies toward North Korea.

First, at the time of liberation from Japan in 1945, the economies of the two Koreas were not very different, as they were both poor and underdeveloped agricultural countries. On the other hand, entering the 2000s, the two economies have striking differences. North Korea is one of the poorest countries in the world with per capital income of $500~1,000, whereas South Korea has joined the ranks of advanced economies with per capital income of $20,000.

Second, the main reason for such large economic differences over the six decades is basically attributable to different choices the South and the North had made in their paths of economic development. South Korea adopted an openness-oriented development model in which the South used foreign resources, technology and market to strengthen its competitiveness, whereas North Korea adopted a so-called ‘self-reliant economy’ which focused on self-sufficiency and growth without any interruption from outside forces.

Third, in case of reunification without narrowing of economic gap between the two Koreas, the Korean economy is highly likely to face a huge burden of reunification cost. When Germany reunified, East Germany’s per capita income was 1/2~1/4 and its population was one-fourth of West Germany’s. Under such conditions, it was estimated that West Germany would have to pay roughly 4~5% of its GDP for reunification costs per year. Meanwhile, as of the 2000s, North Korea has per capita income of 1/20~1/40 and a half of population compared to South Korea. This means that South Korea will have to shoulder a much larger burden compared to West Germany. In this regard, if current conditions continue, the cost for reunification that the South has to bear will not be smaller than West Germany’s in the past.

Fourth, the study finds that economic benefits of reunification will not be as big as expected or will be uncertain for South Korea. For instance, whether South Korea will reap the benefits of population scale due to reunification is hardly possible in a short-term. Also, it is hardly plausible to believe that currently estimated population of the North, which is about 30% of the South due to the food shortage crisis in the 1990s, will help to positively impact the population scale of unified Korea. Fifth, in this regard, the priority goal for South Korea in pursuing policy towards North Korea should be on closing the economic gap between the two Koreas as much as possible before reunification. This is probably the only way that could minimize economic costs in the process of re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장기추세 분석
　제1절 인 구
　　1. 총인구
　　2. 출 산
　　3. 사망 및 기대여명
　　4. 연령구조
　제2절 생산 및 소득 수준
　제3절 무 역
　　1. 무역규모 및 무역수지
　　2. 북한의 교역대상국
　제4절 농업생산

제3장 정책적 시사점과 대응방안
　제1절 남북한의 장기적 경제추세와 설명요인
　　1. 남북한의 장기적 경제추세와 시사점
　　2. 개방형 시장경제로서의 한국경제
　　3. 북한식 주체의 경제
　　4. 남북한 장기적 경제추세의 시사점 - 개방과 경쟁
　제2절 남북한 인구추세와 한반도의 인구문제
　　1. 한국의 인구문제와 북한변수
　　2. 통일 이전 북한의 인구와 노동력 활용
　　3. 남북통일에 따른 한반도의 인구문제
　　4. 정책적 시사점과 대응방안
　제3절 남북한의 소득 및 소비 추세와 통일비용
　　1. 남북한의 소득 격차와 통일비용의 관계
　　2. 통일비용의 불가측성과 시사점에 대한 논의방법
　　3. 도구변수 1: 가상적 북한개발비용 추정
　　4. 도구변수 2: 가상적 북한 교육 및 복지 비용 추정
　　5. 도구변수 추정 결과와 통일비용에 대한 시사점
　　6. 정책적 대응방안
　제4절 남북한의 무역추세와 경제적 대북 개입
　　1. 북한의 무역과 대북 경제정책
　　2. 북한의 무역과 정치 - 1990년대 이전
　　3. 북한의 무역과 정치 - 1990년대 이후
　　4. 정책적 시사점

제4장 장기통계
　제1절 자 료
　　1. 인 구
　　2. 총생산
　　3. 무 역
　　4. 농업생산
　제2절 통 계
　　1. 인구(Population)
　　2. 총생산(Total Product)
　　3. 무 역(Foreign Trade)
　　4. 농업생산(Agricultural Production)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