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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연구중심병원 육성사업 2013.07.31

표지

Series No. 2013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연구중심병원 육성사업 #재정투자사업평가(예타, 타재, 기타 조사보고서)

2013.07.31

  • KDI
    이호준
목차
요 약

제Ⅰ장 연구중심병원 육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1. 사업추진 배경 및 필요성
2. 사업의 목적
제2절 사업의 추진경위 및 근거
1. 사업의 추진경위
2. 사업의 추진근거
제3절 사업의 개요
1. 사업계획 변경
2. 사업의 주요 내용
3. 사업추진 주체 및 추진체계
제4절 R&D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1. 조사의 개요
2. 평가항목
3. 자문단 구성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1. 사업의 주요 내용
제2절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1. 상위계획
2. 보건복지부의 성과목표체계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쟁점
1. 사업추진상의 쟁점
2. 기술적 타당성 및 비용 추정관련 쟁점
3. 수요 및 편익추정 관련 쟁점

제Ⅲ장 기술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1. 목적/목표의 적절성
2. 수행체계의 적절성
3. 기대성과의 구체성
제3절 기술개발 성공가능성
1. 개요
2. 외부요인 분석
3. 내부요인 분석
4. 성공가능성 종합분석
제4절 타기술/사업과의 중복성
1. 분석 개요
2.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사업 단위)
3. 기존 기술과의 중복성(과제 단위)

제Ⅳ장 비용 추정
제1절 사업비 투입계획 검토
제2절 연구유닛 평균 예산투입 규모 검토

제Ⅴ장 편익 추정
제1절 편익산정의 방향
1. 분석의 방법: 편익의 범주설정
2. 분석의 근거
제2절 의료서비스 고도화에 따른 편익
1. 편익개요
2. 분석방법
3. 분석 결과
제3절 의료기술(HT) 산업화에 따른 편익
1. 신약개발에 따른 편익
2. 신약 외의 제품개발에 따른 편익
3. HT 산업화에 따른 종합 편익
제4절 편익의 종합

제Ⅵ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경제성 평가
1. 경제성 분석기법 및 기본 전제
제2절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1. 분석방법
2. 주요 전제
제3절 경제성 분석 결과
1. 분석 개요
2. 분석 결과
3. 민감도 분석

제Ⅶ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정책적 분석 체계
제2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1.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2. 사업추진의지
3. 사업의 준비정도
제3절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1. 재원조달 가능성

제Ⅷ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AHP 분석의 개요
제2절 AHP를 활용한 연구중심병원 육성사업의 종합판단
1. 평가 대안
2. 조사 대상 집단
3. AHP 구조 및 평가항목
4. AHP 분석 결과
제3절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 검토
1.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 검토 대상
2.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 검토 방법 및 수행 절차
3.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 검토 결과
제4절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1. 종합결론
2.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동일 주제 자료 ( 9 )
  • 주요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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