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대내외 충격이 발생하였을 때, 다양한 통화정책에 따른 환율 변동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후생의 관점에서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환율 변동은 국가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기제로 받아들여지나, 환율 변동으로 인해 생기는 비효율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환율 변동이 국가 간 불균형을 충분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환율 변동이 직접적으로 각국 생산품의 상대가격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상품 거래의 계약 통화에 따라 상대가격이 변동하는 정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계약 통화에 따라 환율의 소비자가격에 대한 투과성이 다를 수 있음을 감안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국제통화를 가지고 있지 않은 국가는 국제통화를 이용하여 무역 결제와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동일한 상품에 대해 국내시장에서는 원화로, 해외시장에서는 국제통화로 결제되어 가격이 경직적이라고 하자. 그러면 환율이 변동할 때, 동일한 상품이 국내와 해외에서 서로 다른 가격에 팔리면서 비효율(가격불일치)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해외 소비자 입장에서는 환율 변동이 단기간에 국내와 해외 상품의 상대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지출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환율 변동을 통해 불균형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생산성, 해외생산성, 해외금리 등 세 가지 대내외 충격에 대한 환율과 주요 거시변수의 변동을 살펴보았다. 통화정책으로는 국내물가 안정, 소비자물가 안정, 테일러 준칙, 고정환율제도를 비교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아울러 국내기업이 수출품에 대해 가격을 설정하는 통화를 다르게 설정해 가면서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세 가지 충격이 발생하였을 때 모두 국내생산품의 국내물가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사회후생을 높이는 통화정책으로 나타났다. 국내생산물가를 안정되게 유지함으로써 국내기업들 간에 발생하는 비효율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충격의 종류에 따라 일부 달라지기도 하지만, 대체로 국내생산물가 안정을 통해 GDP 갭도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정환율제도는 가격불일치로 인한 비효율은 발생하지 않지만, 국내기업의 생산품 간에 불필요한 가격 차이를 유발하게 되면서 비효율이 발생하였다. 또한 환율을 고정하기 위해 국내금리가 해외금리에 연동되면서 국내에서 발생하는 변동성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에서 국내생산물가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결과와 전반적으로 다르지 않았다. 국제통화를 이용하여 결제함으로써 비효율이 발생하지만, 국내기업들 간의 생산 차이에서 나타나는 비효율성과 경제의 전반적인 생산 수준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줄이는 것이 사회후생의 관점에서는 더욱 중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비록 국제통화를 이용하여 결제할 경우에 가격불일치가 발생하여 환율 변동만으로는 비효율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하더라도 환율 변동이 국가 간의 불균형을 상당히 해소할 수 있다는 함의를 본 연구에서 도출할 수 있었다.

Although exchange rate fluctuations are generally perceived as mechanisms that resolve the imbalances between countries, the resultant inefficiencies also call for attention. In order for fluctuations to fully resolve cross-border imbalances, they must first have a direct impact on countries’ relative product prices. However, the degree of fluctuation can vary depending on the contract currency in the terms of trade. Accordingly, this study aims to comparatively analyze the macroeconomic implications, in the context of social welfare, of exchange rate fluctuations prompted by diverse monetary policies implemented in response to both internal and external shocks. Given that the degree of fluctuation is contingent on the foreign exchange contract, this study also considers that it may affect how much a currency is reflected in the consumer price. Specifically, countries lacking in key currency, like Korea, are dependent on the foreign exchange rate. This, in turn, gives rise to price rigidity, which ultimately results in price misalignment caused by the differing prices of a product from one country to the next. Additionally, from a foreign consumer’s perspective, the short-term impact of exchange rate fluctuations on the relative price at home and abroad is almost negligible. As such, the expenditure switching decelerates and imbalance is insufficiently resolved.

This study examines the fluctuation of key macroeconomic variables and the exchange rate of three internal and external shocks: domestic productivity, overseas productivity, and overseas interest rate. For monetary policy, domestic inflation targeting, consumer price index price inflation targeting, the Taylor Rule, and the fixed exchange rate system were established as comparisons. Additionally, variations of the settlement currency of domestic companies’ exports were used in the analysis.

The results show that in the wake of the aforementioned shocks, domestic inflation targeting is the most desirable policy as it has the highest impact on social welfare. Although the fixed exchange rate system does not generate inefficiencies that accompany price misalignment, it creates unnecessary price dispersion between domestic products, which nevertheless results in inefficiency. Furthermore, the fixed exchange rate system is futile in reducing the volatility at home as it intertwines the domestic and overseas interest rates. However, by firmly maintaining domestic inflation targeting, inefficiencies that manifest between domestic companies can be effectively curtailed while the GDP gap can be also reduced; of course, the degree may differ based on the type of shock.

Indeed, the above results are generally in line with existing research that call for domestic inflation targeting. This is because, in terms of social welfare, despite the inefficiencies generated by settling payments with international currencies, it is more important to eliminate the inefficiencies created by discrepancies in domestic companies’ production levels and the overall production level of the economy. Also revealed is that, even though it is impossible to totally eliminate inefficiency with exchange rate fluctuations alone, exchange rate fluctuations can significantly resolve imbalances.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선행연구

제3장 통화정책 분석
　제1절 분석모형
　제2절 효율적인 경제
　제3절 모형의 균형
　제4절 통화정책과 사회후생
　제5절 모수 설정

제4장 맺음말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