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기타 보고서
본문 바로가기

KDI 한국개발연구원

KDI 한국개발연구원

SITEMAP

조세특례 성과평가사업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 2018.09.15

표지

Series No. 2018

조세특례 성과평가사업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 #공공투자

2018.09.15

  • KDI
    박용진
목차
요 약

제Ⅰ장 심층평가의 개요
 제1절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개요
 제2절 제도의 개요

제Ⅱ장 주요 쟁점 및 분석방법
 제1절 국내 선행연구 검토 및 해외 사례 검토
 제2절 설문조사
 제3절 주요 쟁점과 연구방법론

제Ⅲ장 타당성 분석
 제1절 배경과 쟁점
 제2절 정부역할의 적절성 검토
 제3절 제도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 검토
 제4절 타당성 분석에 대한 소결

제Ⅳ장 효과성 및 효율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분석 방법론
 제3절 효과성 및 효율성 분석 결과
 제4절 형평성 분석
 제5절 분석 결과 요약 및 한계점

제Ⅴ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동일 주제 자료 ( 9 )
  • 주요 관련자료
공공누리

한국개발연구원의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보안문자 확인

무단등록 및 수집 방지를 위해 아래 보안문자를 입력해 주세요.

KDI 직원 정보 확인

담당자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KDI 직원 정보 확인

담당자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044-550-5454

등록완료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등록실패

잠시 후 다시 시도해주세요.

Join our Newsletter

매일 새로운 소식으로 준비된 KDI 뉴스레터와 함께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