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KDI가 2003년에 수행한 연구활동과 사업성과를 정리한 것으로서, KDI가 수행한 연구를 대외에 알리는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KDI 연구진들이 서로의 연구내용을 활발히 공유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향후 연구에 있어서 시너지효과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의 Think Tank를 자부하는 KDI가 발간하는 연차보고서인 만큼 본 보고서는 연구 외 활동보다는 KDI의 연구자들이 개인적으로 혹은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의 내용을 소개하는데 초점을 맞추었고, 그에 따라 연구백서의 형식을 따르고 있다. 또한 2003년에 수행한 연구 및 활동에 더하여 KDI가 2004년에 중점을 두고 있는 연구분야와 그 내용들을 소개함으로써 KDI의 향후 연구방향을 가늠할 수 있게 하였다.

본 보고서는 부록을 포함하여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I장은 2003년 KDI가 2003년에 수행한 주요 연구들의 요약을 수록하고 있다. 연구내용을 요약함에 있어 단순히 연구내용을 소개하는데 그치지 않고 각 연구를 수행하게 된 배경과 목적, 주요 연구내용 및 결과의 정리, 그리고 정책적 시사점이나 추후 연구의 방향까지 폭 넓게 다루고자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차보고서의 독자들이 KDI의 연구에 대한 입체적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II장은 KDI의 연구진이 2004년도에 추진하게 될 연구계획의 목록과 그 개요를 수록하고 있다. III장은 연구 관련 활동에 대한 개요로서 경제정보센터, 국제교류협력센터(IDEP)와 KDI 국제정책대학원 등 부설기관과 각 연구협의회의 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IV장 부록에는 I장의 연구내용요약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연구실적 및 정기간행물의 목록, 그리고 지난 30여년간의 KDI 연혁, 조직도, 인원현황 등이 정리되어 있다.

2003년의 주요 연구내용 요약을 담고있는 I장이 본 보고서의 핵심이라 할 수 있으므로, 독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기에서는 I장의 구성과 개별 연구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2003년 KDI의 주요 보고서들을 그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10개의 분야로 분류하였다.

1절은 2003년에 KDI가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던 대표공동과제들을 소개하고 있다. 먼저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I)』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구조 고령화가 거시경제, 재정, 금융, 노동 등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산업경쟁력 종합연구』는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경쟁력 강화의 구체적인 방안을 규명하기 위한 분석틀을 개발하고 경쟁력에 관한 논의와 정책적 판단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엄격한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동북아시아에서의 기업구조조정 성과에 대한 실증적 평가』는 한국, 중국 및 일본 등 동아시아 3국에서의 기업구조조정이 달성한 성과에 대하여 실증적 평가를 도출하고, 3국간의 기업구조조정 경험을 상호 비교 및 교환을 목적으로 집필되었다. 『소득분배 국제비교와 빈곤 연구』는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와 빈곤의 현황을 OECD 국가들과 비교하고, 빈곤에 대한 분석에서 소득의 항상적 요소가 중요함을 도출하고 있다. 끝으로『북한 경제정책의 변화 전망과 남북경협의 역할』은 2002년 7월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의 경제정책이 보인 변화를 1960~70년대 동유럽 국가들의 경제개혁 과정과 비교하는 작업을 통하여 북한의 최근 변화가 추구는 목적과 향후 전망 및 남북경협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2절은 2003년도 KDI의 거시경제전망에 대한 평가와 함께 우리나라 거시경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시도되었던 연구들의 결과를 수록하고 있다. 「2003년 KDI 경제전망」은 지난 1년간 KDI가 수행하였던 거시경제전망을 돌아보고 그 성과에 대한 사후적 평가를 시도하고 있다. 「한국의 자연실업률 추정방법 비교연구」는 다양한 자연실업률 추정방법을 비교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의 자연실업률을 추정하였다. 「최근 외화유동성 상황 및 대외지급능력에 대한 판단과 정책적 시사점」은 2003년 3월 금융시장이 동요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채 및 외환보유액 통계를 이용하여 외화유동성 상황 및 대외지급능력을 판단하고 관련된 정책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저금리 시대의 부동산가격과 통화려떼?정책에 대한 시사점」은 2003년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의 전세가격이 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가격이 급등한 현상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시장불완전성과 화폐의 교환성」은 중복세대 모형 하에서 이종화폐의 교환성이 경제 주체의 복지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였다.

3절은 참여정부에 들어와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된 지방분권에 대한 연구, 그리고 국가재정의 효율성 제고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된 연구의 결과를 수록하고 있다. 「2003년 국가예산과 정책목표」는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재정분권화와 관련된 현안 과제와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한국은행의 준재정활동」은 한국은행이 수행하고 있는 준재정활동을 규명하고, 그 규모를 측정하여 이것이 통합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중기 거시경제 및 재정여건 전망」은 「국가재정운영계획」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2004~08년 기간의 거시경제 전망 및 재정여건 전망을 수행하고 향후 중기 재정운영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004년도 예산운용의 기본방향과 주요정책 실천방안」은 국회예결위의 요청에 의해 작성된 용역보고서로서 2004년도 예산운용과 관련하여 주요 정책부문별 재정운영의 기본방향 및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구체적인 정책과제의 발굴 및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 「신행정수도 건설의 파급효과」는 신행정수도 건설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이 거시경제, 주택 및 토지가격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신행정수도 건설에 소요되는 재원조달방안을 모색하였다.

4절은 급격히 변화해가는 금융환경 그리고 금융산업의 구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한 연구들을 소개하고 있다. 먼저 「중소기업 금융지원과 신용보험제도」는 신용거래에 대한 거시적 현상을 정리하고 신용보험의 효과를 이론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신용보증과 신용보험의 비교를 통해 신용보험도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은행의 대형화와 은행부실위험」은 대형화된 은행들이 자산포트폴리오의 다변화를 통해 안정성을 추구하는지 아니면 공격적 영업을 통해 위험을 추구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예금보험제도와 기금의 적정성 연구」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금보험기금의 적정한 적립수준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국내 은행산업의 대형화에 따른 경쟁도 변화 분석」은 국내 은행산업의 시장집중도가 높아지면서 은행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이 저하되었는가를 분석하였다. 「한국 주식시장에서의 만기일 효과: Wag the Dog?」은 일별 자료를 사용한 기존연구의 결과와 달리 분 단위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한국주식시장에서 만기일 효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5절은 우리나라 경제적 형평성의 현황과 개선에 대한 연구들을 담고 있다. 「The Impact of Lifting Liquidity Constraints on the Distribution of Consumption」은 통화정책의 완화기조가 개인의 소비-저축 의사결정에 미치고, 이에 따라 분배구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소득분배 국제비교를 통한 복지정책 방향 연구」는 OECD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의 분배현황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향후 복지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mining the Determinants of Tax Compliance by Experimental Data: a Case of Korea」는 실험을 통하여 생성된 자료를 사용하여 납세순응 제고를 위한 정책수단 간 상대적 효과를 추정하였다.

6절은 우리나라 경쟁정책의 변화방향을 제시하고,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평가 및 정책제언을 시도한 연구들의 결과를 수록하고 있다. 「공정거래관련 법령의 개선방안」은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개선사항들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거래유형별 포괄범위를 확대하고, 규제기준 및 수단을 명료화하기 위한 법체계 보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기업연금의 지배구조 설계에 관한 소고」는 바람직한 퇴직연금 지배구조를 설정하고, 관련 당사자들에게 부과될 의무와 책임의 구성을 살펴보았다. 「Public Enterprise Reform and Privatization: Lessons from Korea」는 우리나라 공기업 정책의 변천과정을 시장개혁과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조명하였다. 「Antitrust정책으로서 기업분할 계열분리와 관련한 주요 쟁점」은 시장경쟁 회복을 위한 구조교정책으로서 기업분할제도 또는 계열분리제도 도입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시장개혁 추진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 및 측정」은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 및 재벌지배구조의 현황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현 주소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7절은 북한경제의 현주소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동북아 경제협력의 촉진 방안을 모색한 연구들을 다루고 있다. 「“Art and Science” on Nuancing Conflict: Theoretic Approach and Its Application」은 일반적 갈등상황에서의 협상과정 중 발생하는 교착상태의 해결방안을 이론적 모형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인민생활공채 발행의 배경과 전망」은 북한이 2003년 5월 인민생활공채를 발행한 목적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동아시아 분업구조와 한려芟일 FTA에 대한 시사점」은 동아시아 역내 분업구조의 분석을 통해 한려芟일 3국간 FTA체결을 위한 여건과 향후의 전망을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8절은 지식경제의 기반구축과 관련된 연구들이 제시되어 있다. 「Industry-Science Linkage」는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산학협동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가과학기술시스템의 발전비전과 정책과제」는 향후 과학기술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국가과학기술시스템의 발전비전과 분야별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지식재산이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특허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특허활동이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의 생산성 및 시장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9절은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수행한 예비타당성 조사와 더불어, 국가 재정사업의 평가 체계를 보다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를 함께 수록하고 있다. 「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는 2003년에 KDI가 수행한 총 32건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정리되어 있다. 「2003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는 2003년에 수행된 타당성재검증 조사 총 7건의 조사결과를 수록하고 있다. 「재정사업 성과평가 체계 및 지침개발 연구」는 사회간접자본투자, 직업훈련투자 및 연구개발투자 부문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평가지침을 제시하였다.

10절은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변화를 분석하고, 우리경제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시도된 연구결과들을 담고 있다. 「산업연관표 시계열화를 통한 한국의 산업구조변화 분석」은 불변 산업연관표의 시계열화 작업을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1975~2001년의 기간에 있어서 한국경제의 산업구조 변화를 분석하였다. 「외국인직접투자의 산업간 생산성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는 외국인직접투자가 가치사슬을 통하여 상류 혹은 하류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을 유발하는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진입렴操袖?창조적 파괴과정과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대한 실증분석」은 제조업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에 있어 진입렴操袖?경쟁적 과정이 가지는 중요성을 분석하였다. 「Exporting and Performance of Plants: Evidence on Korea」는 수출과 총요소생산성 간의 인과관계를 실증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끝으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발간된 보고서 형태를 각 연구요약의 서두에 표기하였다. KDI에서 발간되는 대표적인 보고서 형태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보고서(Research Monograph):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렘프塚?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 있는 보고서?

정책연구 시리즈(Policy Study): 정부의 정책과제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내외 경제현안으로 단일주제에 대한 심층분석과 대안을 다룬 보고서?

KDI 정책 포럼(KID Policy Forum): 주요 경제현안 및 정부정책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의 견해를 간략하게 정리한 시론성격의 자료?

연구자료(Working Paper): 경제정책 연구과정에서 최종보고서 작성을 위한 사전토의자료로, 후속연구가 요구되는 중간보고서 성격의 자료?

KDI 정책연구(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전문가를 대상으로 발간하는 학술지로서 반년간지이며 한국의 경제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쟁점과 과제를 다루는 학술논문을 게재

『KDI 2003 연차보고서』를 발간하면서

내용에 대한 편집자 안내

Ⅰ. 2003년 주요 연구

1 2003년 대표공동과제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I)
　산업경쟁력 종합연구
　동북아시아에서의 기업구조조정 성과에 대한 실증적 평가
　소득분배 국제비교와 빈곤 연구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 전망과 남북경협의 역할

2 거시경제의 이해와 전망

　2003년 KDI 경제전망
　한국의 자연실업률 추정방법 비교연구
　최근 외화유동성 상황 및 대외지급능력에 대한 판단과 정책적 시사점
　저금리 시대의 부동산가격과 통화?조세정책에 대한 시사점
　시장불완전성과 화폐의 교환성

3 지방분권과 국가재정의 효율성

　2003년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한국은행의 준재정활동
　중기 거시경제 및 재정여건 전망
　2004년도 예산운용의 기본방향과 주요정책 실천방안
　신행정수도 건설의 파급효과

4 금융산업의 변화와 대응

　중소기업 금융지원과 신용보험제도
　은행의 대형화와 은행부실위험
　예금보험제도와 기금의 적정성 연구
　국내 은행산업의 대형화에 따른 경쟁도 변화 분석
　한국 주식시장에서의 만기일 효과: Wag the Dog?
　Transmission of Stock Returns and Volatility: The Case of Korea

5 경제적 형평성의 제고

　The Impact of Lifting Liquidity Constraints on the Distribution of Consumption
　소득분배 국제비교를 통한 복지정책 방향 연구
　Examining the Determinants of Tax Compliance by Experimental Data: A Case of Korea

6 경쟁정책과 기업지배구조

　공정거래관련 법령의 개선방안
　기업연금의 지배구조 설계에 관한 소고
　Public Enterprise Reform and Privatization: Lessons from Korea
　Antitrust정책으로서 기업분할?계열분리와 관련한 주요 쟁점
　시장개혁 추진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 및 측정

7 북한경제 및 동북아 경제협력

　“Art and Science”on Nuancing Conflict: Theoretic Approach and Its Application
　인민생활공채 발행의 배경과 전망
　동아시아 분업구조와 한?중?일 FTA에 대한 시사점

8 지식경제의 기반 구축

　Industry-Science Linkage
　국가과학기술시스템의 발전비전과 정책과제
　지식재산이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특허관련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9 공공사업의 평가

　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2003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
　재정사업 성과평가 체계 및 지침개발 연구: 사회간접자본투자, 직업훈련투자 및 연구개발투자 부문을 중심으로

10 경제구조와 생산성

　산업연관표 시계열화를 통한 한국의 산업구조변화 분석
　외국인직접투자의 산업간 생산성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
　진입?퇴출의 창조적 파괴과정과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대한 실증분석
　Exporting and Performance of Plants: Evidence on Korea

Ⅱ. 2004년 주요 연구계획

1 2004년 대표공동과제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II)
　한국경제구조변화와 고용창출
　금융규제?감독 선진화방안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한 연구
　사교육비 문제의 경제학적 연구
　주택시장의 분석과 정책과제

2 2004년 개별연구과제

　중소기업 구조조정방안
　공기업 출자의 현황과 개선방안
　북한의 거시경제 순환구조의 분석: 공식 및 비공식부문의 연계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의 성장요인 분석과 산업구조 장기전망
　채권시장의 신뢰성 제고방안: 신용평가사 역할 개선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금융의 효율성 비교분석: 정책금융과 민간금융
　문화시설의 가치추정 연구
　호가?체결 데이터를 이용한 한국 주식 시장의 미시 구조 분석
　한국산업의 경쟁력 기반에 관한 종합연구
　기업의 환위험관리 결정요인 분석과 시사점
　경쟁촉진을 위한 규제개혁 연구: 영업활동규제를 중심으로
　소득분배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우리나라 국가통계제도의 발전방안
　네트워크산업의 구조개편과 규제?경쟁 정책
　북한의 경제관리체계의 변화와 인센티브 구조 분석
　남북경협 15년: 성공?실패 요인의 분석과 수익창출 모델의 연구
　해외부문을 고려한 시장경쟁도의 측정 및 시장성과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Ⅲ. 2003년 연구관련 활동

　경제정보센터
　KDI 국제정책대학원
　국제교류협력센터(IDEP)
　국제기구와의 공동연구 및 협력사업
　금융포럼
　재정포럼
　지식경제포럼
　기업정책포럼
　북한경제연구협의회

Ⅳ. 부록

　기타연구실적
　KDI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