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과 목적

1980년대 이래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경영성과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져 왔고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는 이러한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더하여 중소기업 내의 양극화, 즉 우량중소기업과 부실중소기업간의 격차도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 경기침체와 대외여건의 악화로 인하여 중소기업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측면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상당수 중소기업의 경쟁력 및 자생력 자체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대적인 구조조정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중소기업은 성장의 소외계층으로 인식되어 경영상 어려움이 제기될 때마다 광범위한 시혜성 지원이 제공되었다. 하지만 신용보증의 확대를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정책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상황인식에서 출발하여 본 연구는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촉진시키기 위한 실무적인 해법을 제시하고자 기획되었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정책임에는 틀림없으나 이를 실행에 옮기는 작업은 대단히 어렵다. 이해당사자의 단기 유인구조상 이견조정이 어렵다는 점에 더하여 중소기업 구조조정의 특수성에 대하여 알려진 바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의 경험을 기초로 하여 중소기업 구조조정의 공통점 및 특수성을 파악한 후 이해당사자의 유인구조 및 현실적인 제약 등을 감안한 정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주요 내용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영성과를 비교해 보면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재무적 안정성이나 수익창출능력이 우월하다.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한 반면, 중소기업은 구조조정보다는 생존을 위한 지원정책이 실시된 결과 위기에 따른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으나 위기 이전부터 지속되어 왔던 수익성 하락의 추세를 반전시키지는 못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중소기업을 10분위로 나누어 분위별 경영성과를 살펴보면 일부 재무지표에서 상위중소기업과 하위중소기업 간에 현격한 격차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관찰된다. 특히 매출액영업이익률, 차입금의존도, 자기자본 순이익률 등은 절대적인 수준에서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고, 금융비용 대 매출액 비율, 부채비율, 이자보상배율 등은 전반적으로는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상대적인 개선속도의 차이, 즉 상대적인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절대적인 기준에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비중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이들 부실중소기업의 저조한 경영성과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의 부실은 매출부진, 판매대금 회수부진, 거래기업의 도산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인 이유이고 그 이면에는 경영진의 역량 부족 및 위험관리의 부재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에는 중소기업이 유동성위험과 신용위험을 관리할 만한 적절한 수단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금융지원이 금융상품의 가격을 왜곡시켜왔기 때문에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금융상품의 공급이 사회적 최적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90% 이상의 중소기업이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거나 완료한 기업은 2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4년 7월에 발표된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7.7 대책')은 과감한 구조조정보다는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와 단기적인 경영난 해소를 병행하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은 과거 중소기업 정책과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부실중소기업에 대한 과감한 개혁보다는 고식적인 지원에 불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물론 7.7대책에는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워크아웃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채권은행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수출보험공사 등을 참여시킨 것을 들 수 있다. 이들 기관이 보유한 중소기업에 대한 채권의 규모를 감안할 때 이들의 참여 없이는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구조조정의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제약요인 해소와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 구조조정 시에 특수하게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대기업에 비하여 중소기업은 회생형 기업구조조정의 실익과 성공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중소기업은 유(무형자산의 가치가 낮고 임직원의 노동생산성도 높지 않아서 기업의 실패는 그 생산요소의 퇴출을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둘째, 중소기업은 부실 징후가 외부에 알려지기 시작하면 영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일시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은밀한 방식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산규모가 300억 이상인 중기업은 대기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할 수 있으나 이보다 작은, 자산규모 50억에서 200억 수준의 기업은 채권은행에 의한 공동관리가 적합하다.

그리고 총 채무액이 20억 미만의 부실소기업은 개별 금융기관별로 소비자 부실과 유사하게 관리하는 방식이외의 대안은 현실적으로 부재하다고 하겠다.

현재 잠재적 부실요인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의 수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이 노출되지는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잠재부실을 표출시킨 후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것이 관련 이해당사자인 은행 등 금융기관과 보증기관인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정부출연기관의 유인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데 따른 제약요인도 다수 존재한다. 예를 들어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설립법은 보증기업에 대한 채무감면, 출자전환, 부실채권 매각 등을 허용하지 않거나 최소한 이에 대한 명시적 조항이 없어서 처리방안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유동화증권도 피구조조정기업에 대한 채무재조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거액 채권보유자인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정부유관기관의 워크아웃 불참도 채권은행의 구조조정을 더디게 할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지연되면 부실이 심화되어 궁극적으로 부담해야 할 손실도 그만큼 커지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하여 부실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보다는 부실을 공개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처리를 시도하는 것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바람직하다.

3. 결론 및 시사점

결론으로서 본 연구는 부실 또는 부실징후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 있다. 부실징후를 보이는 기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실이 가시화되면 채권단에 의한 적극적인 워크아웃을 실시하며 이미 부도가 발생한 기업의 경우 선의의 기업주 및 경영진에게 재활의 기회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자문서비스, 워크아웃, 재활프로그램을 서로 연계하여 실시함으로써 부실기업과 채권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동태적으로 일관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실증적 사실과 정책당국자 및 관련이해당사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 Introduction

Korea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are at a crossroad. On average, they are experiencing a secular downturn in financial health and business profitability. The current difficulties faced by the SME sector are understood partly from the business cycle perspective: on top of the weak domestic consumption since early 2003, the recent price hike in raw materials like oil and steel places many SMEs in a “nowhere-to-go” situation in terms of both revenue and cost. More seriously, this sector faces with structural problems: relative underperformance of the SMEs in productivity and profitability to large corporations due to lack of innovating capacities, less painful restructuring in business after the currency crisis so as to be filled with inefficient factor utilization, and the presence of fiercely growing competitors like Chinese
counterparts would constitute structural challenges. In addition, the benign financial assistances by the government toward the SMEs, understood as an once isolated sector from economic development stage, have been only temporarily good but turned out to be toxic in the long run, for it has gradually eroded the competitiveness, self-independence, and viability of the beneficiaries.

2. Synopsis

This study contains statistical analyses on the comprehensive aspects of Korean SMEs: their overall business performance in comparison to large corporations, dynamic evolution of the performance, financial health prior to default, debt recovery rates after default, etc. The empirical findings imply the polarization between sound firms and distressed ones among SMEs as well as that between SMEs and large corporations. Also, it reports much evidence that the SMEs’ corporate distress is highly likely to stem from the structural problems, or stagnant productivity and dwindling profitability.

The fact that the current SMEs’ distress lies more in their fundamentals asks for expeditiously restructuring main business lines rather than just cosmetically changing the financial structure of the firms. However, it is well known that painful restructuring is easier said than done: despite the long-term overall gain in economic efficiency, restructuring generally demands the sacrifices, at least in the short-term, from relevant stakeholders and inherits inevitable wealth redistribution. Thus, incentive compatible scheme in which every stakeholder would be better off by participating in the workouts is of practical importance.

In this regard, the monograph tries to diagnose deep-down complexities that keep not only the corporate managers and creditor financial institutions from revealing the corporate distresses and expediting turnarounds. On top of the general difficulties in restructuring, the SMEs have additional specificities. Once they are distressed, it is very hard to rehabilitate them because they do not have much in intangible assets, and the unit costs per restructuring efforts are high. Furthermore, when their creditors and business partners recognize the corporate distresses of their counterparts, they tend to behave more adversely against the SMEs relative to large corporations. For these reasons, the restructuring of SMEs ought to be dealt in more prompt and confidential manner.

This study suggests institutional reforms in which the incentive problems would be systematically resolved and urges the introduction of dynamically consistent policies that could facilitate corporate restructuring in the SME sector. For example, it recommends that consulting services to the management of the distressed firms regarding their revitalization at an early stage could contribute to both the firms and their creditors, for they seem to reduce not only the probability of default but also the size of losses even after default. Another major recommendation on how to expedite corporate restructuring is to provide bona fide defaulters with a second chance to restart businesses because the presence of opportunities to get restarted after default could make the management liquidate hopeless businesses earlier. This idea has additional importance at an era of the loss of entrepreneurship that might originate from excessive risk avert attitudes of the corporate managers against being restructured due to the absence of rehabilitation chances after failure. The cost efficiencies and likelihood of their rehabilitation taken into account, the collaborative managem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against financially distressed firms, or corporate workouts, would be one of the main vehicles in restructuring the SMEs. But some of the clauses in the founding acts of government sponsored credit guarantors do not allow them to reduce the debt burdens nor to convert the debts into equities nor to sell distressed debts to third parties. They are clearly big obstacles to proceeding corporate restructuring since these credit guarantors are major stakeholders in most Korea’s SMEs. Thus, this study asks for amendments to the acts as one of the policy recommendations.

3. Conclusion

This research monograph examines various aspects regarding restructuring Korea’s distressed SMEs. The restructuring methods of the SMEs should not be standardized so much as their diversities. The target group for restructuring in this study is the medium- sized manufacturing firms. For this confined target group for restructuring, this study does not suggest “one-size-fits-all” prescription. Despite the limitation, it tries to draw attention to desperate demand for massive turnarounds of the SMEs that are faced with fundamental and structural problems along with cyclical ones.

During the era of secular downturn of economic growth rate, it is of utmost importance to regain the dynamism in SME sector in order to boost disappearing growth momentum.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중소기업의 부실현황

　제1절 중소기업에 관한 기초통계
　제2절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경영성과 비교
　제3절 중소기업 내 양극화
　제4절 경영성과의 지속성

제3장 부실중소기업의 현황

　제1절 부실발생 이전 재무적 특성
　제2절 부실발생 이후 채권회수율

제4장 중소기업의 부실 원인

　제1절 설문조사에 의한 부실 원인
　제2절 근본적인 부실 원인
　　1. 생산성의 하락
　　2. 과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
　　3. 종합진단
　제3절 거시경제적 충격에 대한 중소기업의 취약성

제5장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현황

　제1절 중소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설문조사
　제2절 정부의 중소기업 구조조정정책
　제3절 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
　　1. 개별은행의 워크아웃
　　2. 중소기업 워크아웃 운영협약의 구조
　　3. 중소기업 워크아웃의 절차
　　4. 운영 현황

제6장 부실중소기업 구조조정의 핵심쟁점

　제1절 대기업 구조조정과 중소기업 구조조정의 차이
　　1. 회생가능성
　　2. 구조조정 착수 시기
　　3. 구조조정의 내용
　제2절 잠재부실의 노출 지연
　제3절 채권자 간 이해상충
　제4절 중소기업 워크아웃의 실효성
　　1.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의 차이
　　2. 신보.기보의 구조조정 참여 제약
　　3. 자산유동화증권
　　4. 협약외채권자의 축소
　　5. 워크아웃에 적합한 중소기업
　제5절 구조조정 지연에 따른 손실

제7장 정책제언

　제1절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자문서비스
　　1. 필요성
　　2. 추진방향
　제2절 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의 실효성 제고
　　1. 필요성
　　2. 개선방향
　제3절 선의의 부도중소기업인의 재활
　　1. 필요성
　　2. 추진방향
　제4절 부실 단계별 정책의 연계

제8장 결 론

참고문헌

<부록 A> 비외부감사대상 중소기업의 재무현황
<부록 B> 대기업의 분위전이행렬
<부록 C> 외환위기 후 산업별 부실기업의 사고발생 이전 3개년 주요 재무비율
<부록 D> 1991년, 1995년, 1998년, 2003년 재무지표 간 순위상관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