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구조변화와 재분배정책효과 분석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연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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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구조변화와 재분배정책효과 분석 2002.12.31

표지

Series No. 2002-08

연구보고서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구조변화와 재분배정책효과 분석 #복지정책 #빈곤, 소득 재분배

2002.12.31

  • KDI
    유경준
  • KDI
    김대일
국문요약

□ 연구의 목적

  •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소득분배구조 변화추이에 대한 기초분석을 수행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분배구조의 변화를 조명함과 동시에 그 원인에 대한 이해를 제고

□ 소득불평등도의 변화 추이

  • 한국의 소득불평등도(지니계수)는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전인 1995~1997년에 0.284, 0.291, 0.283, 외환위기이후인 1998~2000년에 0.316, 0.320, 0.317, 그리고 2001년에 0.319로 외환위기 전후로 다소 높아진 상황
     
  • 그러나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1년 주기)에는 실업자, 자영업주, 1인 가구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들을 포함하는 통계청의 『가구소비실태조사』(5년 주기)를 이용하여 소득불평등도를 계산하여 보면 아래와 같음.

    - 2000년의 경우 근로자 가구만을 대상(『도시가계연보』와 같은 기준)으로 한 경우 지니계수는 0.293으로 『도시가계연보』기준 0.317보다 약간 낮으나, 자영업주와 무직자, 1인 가구를 포함한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0.389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또한 『도시가계조사』기준의 1995년과 2000년의 지니계수는 각각 0.284, 0.317이고, 『가구소비실태조사』기준의 전가구 지니계수는 각각 0.332, 0.389이였음을 고려할 때, 외환위기 전후의 소득불평등도의 증가 정도는 『가구소비실태조사』기준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소득계층의 변화 추이

  • 외환위기 이후 제기되었던 중산층의 몰락 현상은 <표 2>에서 보듯이 1) 중산층은 외환위기이전부터 감소추이를 보였으며, 2) 중산층은 1999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2000년에는 다소 증가하였고, 2001년에 다시 감소하여 중산층이 줄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산층의 몰락이라 단정하기는 어려움.

    - 그러나 중산층이 감소한 경우는 대체로 중간층 가구(소득 중간값의 70~150%) 비율이 감소를 반영하고 있고, 이때 상류층의 확대가 동반되는 경향이 존재한다는 것은 소득분포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음.
     
  • 한편 외환위기 이후 빈곤층의 비율은 증가추이를 보이다가 2000년 이후 정체하고 있으나, 그 비율이 외환위기 이전에 비하면 다소 증가

    - 또한 중산층에 있어서도 중하층(소득 중간값의 50~70%)에 해당하는 소득을 얻는 가구의 비중도 상대적 빈곤층과 유사하게 증가하고 있음.

    - 다만 2000년 이후 빈곤층의 비율 증가는 다소 정체되고 있어 2000년 10월 이후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사회안전망의 확대에 따른 소득재분배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추론 가능

□ 소득재분배정책의 효과 추정

  • 소득재분배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일반균형적 관점에서 형평성 제고와 노동공급의 증감 효과로 추정한 결과 이전지출을 통한 소득형평성제고의 효과는 가구소득의 지니계수를 다소(약 1.6%) 개선시킨 효과를 보이고 있으나 대상계층의 노동공급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위 결과는 제한된 표본을 사용하여 시뮬레이션 한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 재분배정책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추정한 것은 아님.

    - 위 결과는 1) 가상의 재분배 정책이 타깃으로 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여성 경제활동 참여자의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2) 노동공급에 있어서 임금탄력성이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훨씬 크게 추정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가상의 재분배 정책 하에서는 노동공급이 감소되는 효과가 수혜대상인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기 때문

    - 위 결과는 현실적으로 재분배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서 예상보다 많은 예산이 소요될 가능성을 제시, 즉 저소득층은 재분배정책의 결과 비근로소득인 지원액을 수혜할 경우, 이에 탄력적으로 노동공급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

    - 따라서 근로의욕고취를 전체로 한 소득재분배정책의 설계가 바람직한 것으로 여길 수 있음.
영문요약

□ Purpose of Study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offer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changing trends of the Korean income structure after the Financial Crisis and to view such changes from various perspectives as well as to understand their causes.

□ Changing Trends of Income Inequality

  • Korea's income inequality (Gini Coefficient), according to the "Report on Income and Expenditure Trends of Urban Salary and Wage Earners' Households (RIE)"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NSO), which was 0.284, 0.291, and 0.283, respectively during the years of 1995-1997, rose to 0.316, 0.320, and 0.317, respectively during the years of 1998-2000, and further rose to 0.319 in 2001.
     
  • However, the Annual Survey does not include the unemployed, self-employed and single-person households. Therefore, we used the statistics that include these factors as found in the "National Survey of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NSIE)," a five-year interval survey by NSO, and computed corresponding Gini Coefficient with the following results:

    - For 2000, Gini Coefficient of salary and wage earners' households, as in the NSIE criterion, was 0.293 only, somewhat lower than 0.317 using the RIE criterion. However, the coefficient for entire households including self-employed, unemployed and single-person households came out to a rather high value of 0.389.

    - Also, the Gini Coefficient for 1995 and 2000 using the RIE criterion was 0.284 and 0.317, respectively, while using the NSIE criterion yielded 0.332 and 0.389 respectively for the same years. This indicates that the increase in income inequality between the pre- and post-crisis periods as computed using the NSIE criterion was higher than that using the other criterion (RIE).

□ Changing Trends in Income Classes

  • As for the 'collapse of the middle class' often cited after the Financial Crisis, Table 2 shows that 1) the middle class began its decline from the pre-crisis period, 2) continued to decrease till 1999, but showed a modest increase in 2000, then decreased again in 2001. This pattern denotes a declining trend of the middle class but we cannot affirm that this trend implies to the 'collapse' of the middle class.

    - However, the 'Upper-middle Class (70-150% of median income)' are shrinking in size as does the income of the middle class and this phenomenon is usually accompanied by an increase of the 'High Income Class,' the possibility of polarization of income distribution may be in progress.
     
  • On the other hand, the proportion of Low Income Class at first showed an increasing trend after the Financial Crisis, but has been static since 2000.

    - Also, the proportion of Lower-middle Class (with an income of 50-70% of median value) shows a similar increasing pattern as the Low Income Class.

    - Furthermore, the size of Low Income Class, which has been stable since 2000, seems to validate the income redistribution effects from the expanded social safety net measures such as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which has been implemented since October 2000.

□ Measuring the Effect of Income Redistribution Policy

  • We estimated the effect of income redistribution policy on the economy in terms of equality improvement and labor supply fluctuation from the viewpoint of general equilibrium theory. The effect of transfer payments on income equality improvement has in fact improved the Gini Coefficient by approximately 1.6 percent. However, this measure could possibly reduce the labor supply of the applicable class.

    - These results were obtained from a simulation exercise using limited samples and therefore, are not a direct estimation of redistribution policy using the actual data.

    - The results show that the decrease in labor supply under the hypothesized redistribution policy was concentrated in the Low Income Class which is the beneficiary class because 1) it is the main target of income redistribution policy 2) it has a high proportion of female participants in economic activities, and 3) in general, the female's wage elasticity is estimated to be much higher than that of males.

    - This result indicates that a greater-than-expected budget amount might be required to implement the income redistribution policy in reality. That is, the Low Income Class could respond by elastically reducing their labor supply as they receive government subsidy, which is an income support benefit under the income redistribution policy.

    - Therefore, proper 'work-promoting incentives' must be suggested as a prerequisite for income redistribution policy.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소득분배구조의 현황 및 변화추이
 1. 서 론
 2. 소득분포의 현황 및 변화 추이
  가. 가구별 소득분포의 현황
  나. 가구 소득분포의 결정요인
  다. 소비 및 효용에의 효과
 3. 소 결

제3장 소득 변동과 계층간 소득 이동
 1. 서 론
 2. 소득 변동(earnings fluctuation)의 측정
 3. 소득계층간 이동(earnings mobility)과 소득 이동의 요인 분석
  가. 소득 이동성의 측정방법 및 결과
  나. 소득 이동의 결정요인
 4. 소 결

제4장 소득재분배 정책의 효과
 1. 서 론
 2. 이론적 모형
 3. 재분배 정책 효과의 추정
  가. 노동공급의 임금 및 소득 탄력성의 추정
  나. 소득재분배 정책 효과의 추정(calibration)
  다. 실제 정책과의 비교
 4. 소 결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부록> 소득분포 분석에 사용된 자료에 대한 설명
동일 주제 자료 ( 9 )
  • 주요 관련자료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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