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정책 토론회 개최

• 지난 1월 23일(화)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세종에서 신산업 정책을 주제로 추진 중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중간보고의 일환으로 ‘신산업 정책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 토론에 참석한 연구자들은 국제통상, 에너지, 혁신생태계 구축이란 세 가지 관점에서 신산업정책에 대한 열띤 토의를 하였다. 이 토론에는 협동연구에 참여한 KDI,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연구진 뿐 아니라 관련 학계 전문가가 참석하였다.
  
  토론회의 포문을 연 조병덕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지원본부장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생산성 향상을 제고하는데 신산업이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연구의 총 책임을 맡은 송영관 KDI 선임연구위원은 신산업 정책의 연구범위가 방대한 만큼 중점 이슈를 선별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연구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해답을 찾아내는 과정이 중요하겠다고 강조했다.

• 세션 1. 미중 전략경쟁 시대 신산업 정책

  
  이어서 진행된 첫 번째 세션의 발제를 맡은 김동수 KIET 선임연구위원은 미중 전략경쟁으로 인한 공급망 재편에 따라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우리나라 산업정책을 반도체, 핵심광물자원, 2차 전지, 신산업(미래산업)의 네 가지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사례를 제시하며 특히 미중 전략경쟁시대에 산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략적 자립성 확보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 세션 2. 신산업과 수소 경제: 중소형 원자로 활용 방안

  
  안지영 KEEI 부연구위원은 두 번째 세션 발제를 통해 신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수소산업을 소개하고,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전략, 수소산업 소부장 육성전략 등 국내 주요 수소 산업 정책 동향을 설명하며, 특히 최근 들어 원전 수소 생산이 이러한 수소산업 정책에서 주요 추진전략과 세부목표에 포함된 것을 제시했다. 이어서 국내외 원전 및 중소형 원자로 산업 동향을 발표하고, 원전-수소를 연계한 신산업 전망과 국내에서 진행 중인 원전 수소 생산 프로젝트 사례를 소개했다.

• 세션 3. 신산업 스타트업 정책

  
  세 번째 세션의 발제는 박문수 KIET 연구위원이 맡았다. 박 연구위원은 영국, 독일 등 해외 주요국의 스타트업 생태계 육성 정책 비교 결과를 공유했다. 그는 국내 스타트업 육성 정책은 창업에 주로 집중되어 있다며 재투자 및 회수 단계를 활성화 하기 위한 정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밝혔다. 이어서 스타트업 기업 데이터 분석 결과를 기업 일반 특성, 투자유치 현황 등으로 분류해 공유했다.

• 이번 연구의 책임을 맡은 송영관 KDI 선임연구위원은 종합토론 세션 마무리 발제를 통해 신산업 정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기후 변화, WTO 무력화, 과학기술 혁명, 지정학적 위기, 그리고 COVID-19 팬데믹과 같은 다섯 가지의 큰 변화와 더불어 미국 주도로 정부주도 산업 정책이 대두되면서 우리 경제에 있어 신산업 정책이 어느 시점보다 중요해 졌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연구를 통해 국제통상 정책, 에너지 정책, 역동적 혁신생태계 구축 정책 측면에서 신산업정책에 대한 유의미한 제언을 도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글: 성과확산팀 전혜원 전문연구원  044-550-4036, natalie@k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