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세계은행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협력국 대상 연금제도’연수 성료

• 2024년 4월 16일부터 19일까지 KDI와 세계은행(WB)이 공동으로 주최한 ‘KDI-WB 동아시아·태평양 협력국 연금제도 한국방문연수’가 개최됐다.

  KDI 글로벌지식협력단지운영단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보다 발전적으로 연금제도를 운영·개혁할 수 있도록 이번 연수를 기획하였으며, 연금제도에 대한 한국과 국제사례를 비롯해 개혁 관련 주요 현안들에 대해 논의하고자 했다.
  
  연수에는 현재 연금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5개국의 기획부 및 재정부 등 유관부처 정부관계자들이 참여하였으며, 국별 연금개혁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WB 국가사무소 소속 사회보장국 전문가들도 연수단으로 동석했다.

• 본 연수는“인구구조 변화와 연금제도”라는 주제 하에 각 세부주제를 다루는 ▲ 지식공유 세미나, ▲ 기관방문, ▲ 액션플랜 수립으로 구성됐다.

  4일 간 진행된 이번 연수는 연금격차 해소, 공무원 연금제도, 사회연금, 부분적 개혁과 구조적 개혁, 연금제도 보완방안 등의 다양한 세부주제를 중심으로 국내외 전문가들과 교류하는 지식공유 세미나와 기관방문을 진행했다.
  
  특히, 최근 인구고령화가 심화함에 따라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 연수 대상국들의 정책역량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연금개혁에 대한 핵심 질문들을 중심으로 연수생들이 직접 국별 현황에 맞는 액션플랜을 수립하고 정책시사점을 도출했다.
   

  

• 프레이밍 세션을 통해 ▲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현황, ▲ 국제적 흐름, ▲ 한국의 제도 발전사를 살펴보며 시작된 본 연수는 연금제도 및 개혁 관련 전문가 강연 및 토론으로 구성된 다양한 주제별 세션을 진행했다.

  프레이밍 세션은 조윤영 WB 선임이코노미스트, Robert Palacios WB 책임이코노미스트와 전영준 한양대학교 교수의 기조연설로 시작했다. 각각의 발제는‘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고령화와 연금제도’, ‘공적연금제도의 국제적 발전과정’과 ‘한국의 연금제도 발전사’를 주제로 연금제도를 다양한 배경에서 분석하고 조망했다.
  
  주제별 세션 1에서는 Robert Palacios WB 책임이코노미스트가 비공식 부문 노동자들을 연금제도에 포함하기 위한 방안들을 국제사례 중심으로 소개했으며, 문형표 前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국의 연금 보장범위 확대 경험과 함께 동아태 지역을 위한 시사점을 공유했다.
   

  

  
  주제별 세션 2에서 Fiona Stewart WB 책임 금융부문 전문관은 연기금 자산배분 다각화 전략에 대해 캐나다 등 국제 사례를 바탕으로 발표했으며, 김주열 국민연금공단 책임은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성과목표, 운용정책, 위험관리 등 자산배분과정 전반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주제별 세션 3에서 Himanshi Jain WB 선임 사회보장 전문관, Ajay Shah XKDR 포럼 공동창립자, 권혁주 서울대학교 교수가 각각 ‘아시아 공무원연금제도의 특징 및 발전방향’, ‘인도의 공무원연금 개혁 사례’, ‘한국형 복지국가 내 공무원연금의 역할’에 대해 발제했으며, 이후 현재 공무원연금 개혁을 활발하게 논의 중인 인도네시아 연수단을 중심으로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주제별 세션 4에서 Robert Palacios WB 책임이코노미스트는 사회연금 도입에 대한 국제적 현황 및 주요 담론에 대해 발표했으며, 김상호 광주과학기술원(GIST) 교수는 한국의 기초연금 제도의 도입 배경과 운영체계에 대해 소개하고 노인빈곤율, 재정적 부담 등 관련 이슈를 분석했다.
  
  주제별 세션 5에서는 김도형 명지대학교 교수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하여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부분적 개혁안들을 소개했으며, 김도헌 KDI 연구위원은 부분적 개혁의 한계를 지적하고 KDI에서 최근 발표한 국민연금 구조적 개혁 방안을 공유했다. 특히, 연금개혁의 핵심 의제 중 하나인 부분적 개혁과 구조적 개혁에 대한 활발한 지식 교류를 장려하기 위해 종합토론 시간을 가졌으며, 토론에는 앞선 발제자와 함께 Fiona Stewart WB 책임 금융 부문 전문관, Robert Palacios WB 책임이코노미스트가 참여했다.
  
  주제별 세션 6에서 이수련 중앙대학교 교수는 인구고령화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을 강연했으며,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은 실제 현장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고령자 고용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했다.
  
  주제별 세션 7에서는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AI와 빅데이터 등의 디지털기술이 연금제도에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정부사업에 대해 발표하며 모든 주제별 세션이 마무리됐다.  

• 한편, 국별 연수단은 ▲ 1일차 국별 현황 보고, ▲ 3일차 국별 워크숍, ▲ 4일차 액션플랜 발표 등의 활동을 통해 각국의 연금개혁 계획을 비교하고 자문·질의응답을 통해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액션플랜 수립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말레이시아,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5개국 대표가 각국의 연금제도 현황 및 개혁 논의에 대해 국별 보고를 진행했다. 이후 연수 기간 동안 실질적인 정책 시사점 모색을 위해 필요한 핵심질문을 공유함으로써 연수의 최종 결과물인 국별 액션플랜 준비를 시작했다.
  
  두 번째 단계로는 국별 워크숍에서 연수생들은 WB 사업 팀리더(Task Team Leader) 및 전문가와 함께 연수 기간 중 얻은 연금제도 및 개혁에 대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자국의 현황을 고려한 액션플랜을 본격적으로 수립했다.
  
  모든 주제별 세션이 마무리된 후 5개국의 대표자가 연수 기간 동안 수립한 액션플랜을 발표했고, 문형표 前 보건복지부 장관, 조윤영 WB 선임이코노미스트 등이 전문가 패널로서 각국 액션플랜에 피드백을 제공했다.

  
  
   

• 본 연수는 인구고령화 대응과 연금제도 개혁이라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이 모여 각국의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액션플랜 수립 과정에서 국가별 전략과 사례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번 연수에 참여한 5개국은 모두 급격한 인구고령화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연금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아직 미성숙한 제도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국가적으로 연금개혁을 논의·계획하고 있다. 이에 연수생들은 본 연수가 한국 및 참여 국가들의 연금제도 관련 다양한 선례를 논의하고 개혁을 위한 사고의 폭을 확장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글:  국제협력1팀 홍은선 연구원  02-6312-4016, ehong@k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