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주거용모기지 대출 및 주택가격의 급격한 등락과 이로 말미암은 거시경제의 침체와 금융시장의 혼란을 불러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역설적이게도 저소득, 저신용층 서민 주거복지 제고와 주택시장 및 거시경제 안정성 제고의 두 측면에서 보다 적절한 주택 및 모기지시장 정책을 살피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KDI는 위기 이후의 주택정책 선진화 필요성에 주목, 새로운 주택정책 패러다임의 국내외 연구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기반한 합리적 정책방향을 모색키 위해 IMF를 비롯한 국제기구, 미국 연방준비은행, 국내외 학계 및 연구기관에서 권위있는 전문가들을 초청해 국제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 데 무엇보다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주택은 매우 중요한 경제·사회적 의미를 가집니다. 주택은 생존의 기본 조건인 동시에 우리나라 총 가계자산의 80 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큰 투자재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주택담보대출과 건설금융을 통해 주택과 금융시장의 연계성이 강화되고 있고,따라서 장기간의 주택가격 및 건설경기 순환성은 민간소비, 투자, 금융권 대출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증폭된 경기순환성은 다시금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쳐 주택시장과 거시경제의 침체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국제세미나에서는 다양한 연구 및 정책과제에 대한 실질적이고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고, 여기에는, 첫째, 한국, 미국, 유럽 국가들 간 주택시장과 거시경제의 연계성 채널에 있어서의 차이점과, 이를 위한 적절한 실증분석 모형 및 효과적인 정책수단, 둘째, 중·저소득층 주거복지 제고를 위한 자가가구 및 임대가구에 대한 균형적인 지원정책, 셋째, 금융소외를 줄이면서 대출기관 및 시스템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주거용 모기지시장에 대한 미시·거시 규제 방향, 넷째, 부동산 PF대출의 대체 건설금융 상품 및 건설경기의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방향 등이 포함됩니다. 본 세미나에서의 논의가 관련 분야의 연구는 물론 각국의 정책수립에 있어 글로벌 우수사례를 일구어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