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의 성과분석과 성공사례에 대한 국제세미나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소통 -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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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의 성과분석과 성공사례에 대한 국제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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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개요

일자 2006년11월07일(화)
시간
장소
주최 KDI

인사말

＊제 목 :

민간투자사업의 성과분석과 성공사례에 대한 국제세미나

＊일 시 :

2006년 11월 7일 9:30~16:20
2006년 11월 8일 9:30~12:00

＊장 소 :

한국개발연구원(KDI) 대회의실

＊주 최 :

세계은행/ 한국개발연구원 공동주최

＊후 원 :

기획예산처

＊내 용 :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촉진법 제정을 계기로 시작된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된 지 13년이 되었음.

그 동안 사업 영역이 사회기반시설로 확대되고 BTL방식을 도입하는 등 민간투자사업의 총량규모가 확대되어 2005년에는 연간 SOC 투자규모의 14%를 차지하게 되었음.

□	민간투자사업의 규모 및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그동안 추진된 민간투자사업을 대상으로 성과를 분석하고 각국의 경험을 교류하여 효율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시점임.

□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는 기획예산처의 후원 하에 민간투자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각국의 성공사례 교환 및 효율적 제도개선을 위해 World Bank와 공동으로“민간투자사업의 성과분석과 성공사례(Performance Evaluation and Best Practice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제하의 국제세미나를 개최함.

이번 국제세미나에는 세계은행 부총재(Dr. Frannie Leautier)를 포함한 World Bank, IMF의 민간투자 전문가와 영국, 호주의 민간투자 전문가,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의 민간투자사업 담당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함.

□	세미나에서는 각국 민간투자사업의 거시경제적 효과, 재정적 효과 및 비용절감과 효율성 제고효과 등을 분석하고 논의할 예정임.

세계은행 부총재 프라니 로티어(Dr. Frannie Leuatier) 박사는 기조연설을 통해 향후 보다 잘 구성된 민간투자제도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이며, 당면한 숙제는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 정부지원 보다 민간부문의 자금조달 비중이 더욱 확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세계은행의 시저 칼데론(Dr. Cesar Calderon) 박사는 인프라시설 투자와 경제성장은 정의 관계에 있으며, 교육과 보건시설 등의 인프라 투자가 빨리 확대될수록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서비스 질이 빨리 개선되어 소득 계층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지적함.
서울대 이창용 교수와 KDI 이항용 박사는 우리나라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민간투자사업이 공공투자 및 총 민간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SOC 민간투자사업은 공공투자를 일부 구축(crowd out)하는 반면 총민간투자는 유인(crowd in)하는 것으로 나타나, 복지수요의 확충 등으로 SOC 공공투자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민간투자사업은 총 SOC 투자 규모를 유지시키는데 긍정적 효과를 가진다는 점을 지적함.
영국 정부의 파트너쉽 UK 데이빗 켄트(Mr. David Kent) 국장은 현재 400여개의 민간투자사업이 운영 중인 영국의 사례를 보면, 사용자, 정부 및 사업시행자 모두 민간투자시설에 대해 매우 만족스러운 평가를 하고 있지만, 장기간의 운영기간동안 사업 외적으로 계속 변화하는 경제, 금융, 시장 환경 변화를 사업에 적용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함.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김재형 박사는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의 재정지원 부담금 규모를 중장기적으로 추정하고, 영국, IMF, EU 등과 같이 재정 건전성 및 안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민간투자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정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함.
IMF의 거드 슈왈츠(Dr. Gerd Schwartz) 박사는 민간투자사업 추진으로 인한 재정적 위험이 존재하나, 국제적 관례를 볼 때 대부분 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로 분류되어 정부 예산에 분명히 나타나지 않으므로 정부는 각 사업별로 사전적 재정위험 규모를 파악해서 중기 재정운영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함.
호주 빅토리아 주의 파트너쉽 빅토리아 글렌 맥과이어(Mr. Glenn MaGuire) 국장은 파트너쉽 빅토리아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민간투자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평균 9%의 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지적함.
홍익대 신성환 교수는 2006년 현재 추진된 한국의 민간투자사업 중 BTO 사업을 중심으로 실시협약서 분석을 통하여, 최근 민자시설 이용료는 공공시설 이용료 수준으로 빠르게 근접하고 있고, 민간 사업자의 수익은 경쟁을 통해 점차 합리화되고 있으며, 정부가 사업시행자를 위해 부담했던 위험들도 점차로 민간사업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등 민자사업이 점차 효율화되고 있음을 지적함.
세계은행의 루이스 가쉬(Dr. Luis Gusch) 박사는 인프라시설의 운영 효율성이 10% 개선되면, 이는 GDP의 1~3% 규모의 활용 가능한 유휴자원이 생기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고 전제하고, 마찬가지로 효율성 제고이익이 10% 증가할 경우 이는 정부지출의 50~100% 수준의 자금조달에 사용될 수 있는 규모인데, 남미국가들의 민간투자사업 성과분석 결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노동 생산성, 효율성, 제공되는 서비스 질이 현격히 제고되었으며, 특히 개량 및 증설 사업의 경우 사업 이전시기나 운영 초기단계에서 가장 효율성 제고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을 지적함.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본 세미나를 통해 한국의 민간제도 발전상을 소개하고 민간투자 선진국의 경험을 습득하는 동시에, 한국과 민간투자 선진국의 제도가 민자 후발국에 전파되어 민자 선?후발국을 아우르는 민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프로그램

[11월 7일, 화요일]

09:30	개 회 사 현정택(한국개발연구원 원장)

09:40	환 영 사 정해방(기획예산처 차관)

09:50	기조연설 "사회기반시설에 있어서의 PPP: 도약의 계기” 프라니 로티어(세계은행 부총재)

세션 1 민간투자사업의 거시경제적 효과 사 회: 폴 눔바 움(세계은행)

10:10	"사회기반시설의 구축: 성장과 불균형” 시저 칼데론(세계은행)

10:30	"인도네시아 사례 분석” 와휴 우토모(KKPPI 소장)

10:50	토 론 글렌 맥과이어(Partnerships Victoria) 심상달(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11:10	휴 식

11:30	"민간투자사업과 거시경제: 한국의 사례” 이창용(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항용(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11:50	"태국의 사례 분석” 빌라스 니티바타나논 (AIU대학 교수)

12:10	토 론 루이스 가쉬(세계은행) 박 현(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민간투자지원실장)

12:30	중 식

세션 2 민간투자사업의 재정적 효과 사 회: 글렌 맥과이어(Partnerships Victoria)

14:00	"영국사례: PFI/PPP 사업의 성과 개선” 데이빗 켄트(Partnerships UK)

14:20	"민간투자사업 중장기 추진계획 및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김재형(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14:40	토 론 거드 슈왈츠(국제통화기금), 프라빗 수쿰(태국 국무총리실)

15:00	휴 식

15:20	"민간투자사업의 재정적 위험 관리 방안” 거드 슈왈츠(국제통화기금)

15:40	“필리핀 사례 분석” 단테 본독 칸라스(UP대학 경제학과 교수)

16:00	토 론 조용만(기획예산처 민간투자제도팀장), 신성환(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11월 8일, 수요일]

세션 3 민간투자사업의 비용 절감과 효율성 제고 효과 사 회: 데이빗 켄트(Partnerships UK)

09:30	“호주의 사례 분석” 글렌 맥과이어(Partnerships Victoria)

09:50	“사용자와 정부,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 본 실시협약의 분석” 신성환(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10:10	휴 식

10:30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민간투자사업 추진 10년을 통해 본 성과와 교훈” 루이스 가쉬(세계은행)

10:50	토 론 시저 칼데론(세계은행), 최석준(서울시립대학 교수) 단테 본독 칸라스(UP대학 경제학과 교수)

세션 4 종합강평 공동사회: 김재형(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폴 눔바 움(세계은행)

11:10	민간 투자에 대한 제도적 해결 방안 모색

[기조연설] 인프라시설 구축에 있어서의 민간투자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s)의 역할

프라니 로티어(세계은행 부총재)

재정지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인프라시설 구축에 있어 각국 정부의 민간투자제도를 활용하려는 의지가 높아짐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민간투자제도에 대한 수요도 증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에 있어 민간 자금의 비중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인프라시설 구축을 위한 민간투자제도(PPP program)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음

각 국마다 인프라시설의 확충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에서 정부는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재정지출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민간투자제도를 활용하고자 함

- 최근 민간투자제도의 범위가 학교, 병원 등 생활기반시설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	인프라시설 구축에 있어서 민간투자제도의 효과를 판단하는 기준은 크게 접근성(access), 서비스의 질(quality), 비용의 부담 가능성(affordability) 및 자금조달 가능성(financial sustainability)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인프라시설 구축을 위한 민간투자제도에 있어서 아직도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고, 정부가 얼마나 민간투자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투자 환경을 잘 조성하느냐에 따라 제도의 성패가 달려 있음

□	향후 보다 잘 구성된 민간투자제도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수요는 확대될 것이며, 당면한 숙제는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 정부의 지원 보다는 민간부문의 자금조달 비중이 더욱 확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임

[제 1 세션] 민간투자사업의 거시경제적 효과
1. 인프라시설의 거시경제적 특성

시저 칼데론(세계은행)

인프라시설의 구축은 국가경제적인 측면에서 생산 비용의 절감 효과를 가질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고 소득계층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효과를 가짐

□	1980년대와 1990년대 초까지 LAC(Latin America and Caribbean와 EAP7(East Asian Tigers)지역 국가들이 아시아 신흥 개발국가나 선진국들에 비해 인프라시설의 규모나 수준의 차이가 더욱 현격해졌음

이러한 인프라시설의 차이가 생산 비용의 차이로 나타남

□	인프라시설 투자와 경제성장은 정의 관계에 있음

인프라시설의 구축이 빠를수록 더 높은 경제성장이 달성될 수 있음
그러나 인프라시설의 수준(질)이 경제성장을 촉진시킨다고 보기는 어려움

□	인프라시설의 부의 재분배 효과

불균형은 인적자원의 축적, 즉, 교육과 보건의 보급이 확대될수록 감소하게 됨
인프라시설의 구축이 빠를수록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개선되어 소득 계층간 불균형의 해소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짐

[제 1 세션] 민간투자사업의 거시경제적 효과
3. 민간투자사업과 거시경제: 한국의 사례

이창용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ㆍ이항용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복지수요의 증대로 SOC 공공투자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민간투자사업은 SOC 투자 규모를 유지시키는 데 긍정적 효과를 가짐

□	World Bank의 PPI(Private Partnership Investment) data base를 이용해 SOC 민간투자와 경제성장률의 관계를 분석함.

저소득국가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SOC 투자와 총투자는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 반면, SOC 투자 효과를 제어한 후 민간투자사업의 효과를 분석해보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음. 이는 저소득국가의 경우 민간투자사업이 SOC 사업의 효율성 제고나 금융시장의 발전을 위해 추진되기보다 주로 재정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일 것.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선진국의 경우 민간투자사업은 단순히 재정부족을 보완하기보다 위험분산화, SOC 사업의 효율성 제고,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수단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국가의 분석결과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움.

□	우리나라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민간투자사업이 공공투자 및 총 민간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SOC 민간투자사업은 공공투자를 일부 구축(crowd out)하는 반면 총민간투자는 유인(crowd in)하는 것으로 나타남.

비록 민자투자가 공공투자의 감소를 유발하여 총 SOC 투자를 증가시키지는 않더라도, 민간 SOC 투자는 총 SOC투자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어 고령화, 복지수요의 확충 등으로 SOC 공공투자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총 SOC사업 규모를 유지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갖는다고 볼 수 있음.

□	한편 건설수주액 및 건설기업의 재무제표 자료를 이용하여 민자투자 참여 결정기업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기업의 규모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나타남.

이는 SOC 사업이 대규모 투자를 요구하기 때문에 규모가 일정수준 이상 되어야 효과적인 위험부담이 가능함을 시사하는 결과임.

[제 2 세션] 민간투자사업의 재정적 효과
1. 민간투자사업(PFI/PPP)의 운영 성과 개선 노력 : 영국사례

데이빗 켄트(파트너쉽 UK)

현재 400여개의 민간투자사업이 운영 중인 영국의 사례를 보면, 사용자, 정부 및 사업시행자 모두 민간투자시설에 대해 매우 만족스러운 평가를 하고 있음. 그러나 장기간의 운영기간동안 사업 외적으로 변화하는 경제, 금융, 시장 환경 변화를 사업에 적용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함

□	영국의 경우 700여개의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 중 400여개 사업이 운영 중임

이에 따라 당초 체결된 계약의 시행 및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가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였음

□	현재 운영 중인 민간투자사업들에 대한 평가는 매우 좋음

설문 결과, 사용자, 주무부처 및 사업시행자의 운영단계에서의 만족도가 대부분 97~99%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운영단계에서의 주요 이슈

운영기간이 20년 이상의 장기간인 관계로 계약 체결이후 나타나는 경제 및 금융 환경 변화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임

- 시장 가격 변화로 인한 Benchmarking 문제, 금융 환경 변화 및 당해 사업의 위험 수준의 변화에 따른 refinancing 문제 등

□	영국 재무부는 지속적인 운영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운영성과 개선을 지원하고 개별사업에서 발생하는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법을 제시하게 하기 위해 2006년 4월 3일 상설조직인 Operational Taskforce Team을 발족하였음

[제 2 세션] 민간투자사업의 재정적 효과
2. 민간투자사업 중장기 추진계획 및 전략수립을 위한 연구

김재형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민간투자사업에 소요되는 재정지원 부담금 규모를 중장기적으로 추정하고, 재정 건전성 및 안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민간투자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정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을 검토함.

□	2006년 8월 기준 고시ㆍ공고 완료된 BTO 민간투자사업은 154개, 총투자비 약 49조원 규모이며, BTL 민간투자사업은 106개, 약 6조원 규모임.

154개 BTO 사업 가운데 60개 사업은 완공되었으며, 50개 사업은 시공 중이고, 18개 사업은 시공 준비 중, 15개 사업은 협상 중, 그리고 7개 사업은 사업 준비 중임.
106개 BTL 사업 가운데 15개 사업은 고시단계에 있고, 10개 사업은 평가단계, 38개 사업은 협상단계, 17개 사업은 협약완료단계, 그리고 26개 사업은 시공단계에 있음.
약 49조원의 BTO 사업 총투자비는 약 31조원의 민간 투자비와 약 18조원의 정부지원금으로 구성됨.

□	해외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재정 건전성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정부부담금 총량을 직?간접적으로 규율하는 가이드라인을 검토함.

영국은 PFI의 연간 정부지급금 규모가 정부 예산규모의 약 2%내외, PFI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공공투자규모의 11% 수준이 되도록 관리함.
IMF는 민간투자사업의 규모와 내용을 포괄적으로 공개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브라질은 지방정부의 연간 재정부담금 수준이 재정수입의 1% 범위 이내일 것을 민간투자법에 명시하고 있고, 기타 EU 및 뉴질랜드 등도 민간투자사업의 재정 부담을 일정 룰 하에 관리하는 방법을 제안함.

□	영국과 유사한 준칙을 활용하여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부부담금이 세출예산 대비 일정 비율을 유지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 설정을 검토함.

[제 2 세션] 민간투자사업의 재정적 효과
3. 민간투자사업의 재정적 위험 관리 방안

거드 슈왈츠(국제통화기금)

민간투자사업 추진으로 인한 재정적 위험이 존재하나, 국제적 관례로 대부분 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로 분류되어 정부 예산에 분명히 나타나지 않으므로 정부는 각 사업별로 사전적 재정위험 규모를 파악해서 중기 재정 운영계획에 반영하도록 해야 함

□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발생 가능한 재정적 위험 및 재정의 통합 운영상의 어려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해야 함

사업별 유발 가능한 재정적 위험 판단, 적격성 조사(Value for Money test) 등을 통해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는 투자 계획 수립
민간투자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환경 조성 및 민간투자사업을 예산 과정에 통합하는 노력
민간투자사업을 총괄적으로 관할하는 기구의 설립을 통해 민간투자사업 추진의 전 기간동안 감독, 지원 및 평가 업무 부여

□	국제적으로도 민간투자사업의 회계 처리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없으므로 정부회계상 민간투자사업 추진으로 인한 재정적 위험이 나타나기 어려움

정부가 건설 위험이나 수요 위험을 부담할 경우 민간투자사업을 민간 투자로 간주한다는 Eurostat Rules(2004)와 같이 일반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로 간주됨
따라서 민간투자사업별로 예측가능한 재정위험을 사전에 파악하여 중기 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임

[제 3 세션] 민간투자사업의 비용 절감과 효율성 제고 효과
1. 민간투자사업 추진의 호주 사례 분석

글렌 맥과이어(파트너쉽 빅토리아)

2004년 파트너쉽 빅토리아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당시 추진 중이었던 8개 민간투자사업을 대상으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평균 9% 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격성조사(Value for Money Test)를 사업 추진의 주요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음

□	호주 빅토리아 주에서는 2000년 6월부터 민간투자사업이 본격화되었는데, 현재 16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음

사업 추진의 기준은 적격성(Value for Money)이 있어야 하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동시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현격히 높을 수 있고, 정부의 위험이 전가 가능한지 여부임

□	2004년 파트너쉽 빅토리아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당시 추진 중이었던 8개 민간투자사업을 대상으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평균 9% 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민간투자사업 추진 경험으로부터 도출된 주요 시사점

민간투자사업 추진으로 인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영향을 중시해야 함
Value for Money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하되, 사업 추진의 주요 단계에서 Value for Money를 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민간투자사업에 적용하는 성과 기준은 재정사업에는 적용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임

[제 3 세션] 민간투자사업의 비용절감과 효율성 제고 효과
2. 사용자와 정부,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 본 실시협약의 분석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이용자, 민간사업자, 정부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사업은 점차 효율적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음. 사후관리조직의 신설을 통한 지속적 효율성 관리가 필요함.

□	민간투자제도의 도입 취지는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의 재원을 활용하고 민간의 창의와 경쟁을 통하여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데 있음.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사업 시장은 지난 10여년동안 정부의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 덕분에 안정인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시장으로 성장·발전하여 왔음.

□	2006년 현재 추진된 한국의 민간투자사업 중 BTO 사업을 중심으로 실시협약서 분석을 통하여 경제적 효율성(재무모델)과 협약서 조항의 변천과정을 분석하였음.

민간투자사업의 참여자인 시설 이용자의 관점, 민간 사업자의 관점, 정부의 관점에서 분석을 시행하였음.
분석결과 민자시설 이용료는 공공시설 이용료 수준으로 빠르게 근접하고 있고, 민간 사업자의 수익은 경쟁을 통해 점차 합리화되고 있음. 정부가 사업시행자를 위해 부담했던 위험들도 점차로 민간사업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등 민자사업은 점차 효율화되고 있음.

□	현재 프로젝트의 사후관리는 주무관청과 민간 사업자(개별 SPC)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보다는 모든 민자사업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더 바람직함. 따라서 민자사업 포트폴리오를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사후관리 전문조직의 신설을 제안함.

이용자와 정부의 이익을 위하여 서비스의 질(Quality), 이자율 하락 혹은 사용자를 위한 재협상(Renegotiation) 가능성 확인,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사업의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문제를 인식하여 재협상 및 해지 등 민간투자사업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사후관리(Monitoring) 및 감독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필요함.

[제 3 세션] 민간투자사업의 비용절감과 효율성 제고 효과
3.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민간투자사업 추진 10년을 통해 본 성과와 교훈

루이스 가쉬(세계은행)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경우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통해 노동 생산성, 효율성 및 서비스 질의 개선을 통한 효율성 제고효과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음

□	운영 효율성이 10% 개선되면, 이는 GDP의 1~3% 규모의 활용 가능한 유휴 자원이 생기는 것과 같은 효과임

마찬가지로 효율성 제고 이익이 10% 증가할 경우 이는 정부지출의 50~100% 수준의 자금 조달에 사용될 수 있는 규모임

□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민간투자사업 성과 분석 결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노동 생산성, 효율성, 제공되는 서비스 질이 현격히 제고되었음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시설물이나 사업 범위에 있어서 재정사업보다 현격히 질이 제고되었으나, 전자통신사업의 경우 효율성 제고효과가 낮음
개량 및 증설 사업의 경우 사업 이전 시기나 운영 초기 단계에서 가장 효율성 제고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변경 협상으로 인해 평균적으로 운영자나 투자자에게는 유리하게 조항이 변경되었으나, 효율성은 감소하였고, 사용자에게도 불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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