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제11회 한-OECD 국제재정포럼 성료

2023년 9월 26일부터 27일 이틀간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재정운용방향”을 주제로 「제11회 한-OECD 국제재정포럼」이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기획재정부가 주최하고 KDI, OECD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국제재정포럼은 2009년부터 서울과 파리를 오가며 재정의 역할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이번 포럼에는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 조동철 KDI 원장, 배리 앤더슨(Barry Anderson) OECD 고위급 예산위원회 명예의장을 비롯하여 미국, 영국, 벨기에, 그리스, 헝가리, 일본 등 OECD 회원국 예산관료와 EU·OECD·한국의 재정 전문가 약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의 주제인 “미래 세대를 위한 재정운용방향”은 경제 성장 둔화와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세수가 감소하고 복지지출이 확대되며, 지구 온난화의 피해가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등 대내외 환경변화 속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한 주요 과제를 도출하고 각국 사례와 의견을 공유하며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선정되었다. 

포럼 첫날은 김동일 예산실장의 개회사, 조동철 KDI 원장의 환영사, 배리 앤더슨 OECD 고위급 예산위원회 명예의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3개 세션의 발표 및 토론이 이뤄졌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이 한국의 재정 기조를 설명하고, 각국의 재정여건 및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과 주요국의 녹색 예산 적용 및 환경영향평가 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재정지출 혁신의 필요성과 양적·질적 지출 구조조정 방향을 논의했다. 
 

세션1. 재정 지속가능성과 재정준칙

본 세션에서는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국내외 주요 인사가 발제자로 참여하여 ▲ 한국의 코로나 이후 재정정상화, ▲ 벨기에의 재정건실화, ▲ 일본의 재정 동향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각국의 노력을 공유하였다.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은 팬데믹 기간 중 확장된 재정의 정상화를 위해 수립한 2024년 재정목표와 중장기적 재정계획을 소개했고, Luc Mabille 벨기에 예산국장은 벨기에의 재정정상화를 위한 중기재정목표와 Six-pack과 Two-pack 등 재정운용정책을 소개하며 재정 건전성 과정의 단순성과 효과성 간 균형을 강조했다. Yasuo Fujinaka 일본재무성 재무국장은 일본의 재정악화에 영향을 준 고령화와 고금리 요인을 설명하고 2025년까지 재정통합 및 기초재정수지(Primary balance) 흑자 달성이 목표임을 설명하였다.

세션2.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예산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정인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한국, 그리스, EU의 녹색예산 접근법을 소개하고, 도전과제와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동규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온실가스 배출저감 및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한국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온실가스인지예산 및 기후대응기금을 소개하고, 효과와 한계를 분석해 개선방안을 제언했고, Efstathia Tsanti 그리스 재무부 지출검토국장은 2020년 도입되어 발전하고 있는 그리스 녹색예산 지출검토와 예산 프레임워크의 특징 및 성과를 소개하였다. Efstathia Tsanti 국장은 또한 성공적인 녹색예산 실행을 위해 Peer learning과 국제 기술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치적 지지와 참여, 강화된 소통방안 마련, 예산 프레임워크에 녹색예산을 통합하는 것이 주요 도전과제임을 밝혔다. Jorg Weberndorfer 주한유럽연합대표부 참사관은 EU의 친환경예산 목표와 EU 예산집행 시 우선순위를 부여하기 위한 지표개발,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친환경 태깅, 예상효과 추정 및 트래킹, 영향력 보고서 발간 등 구체적인 이행방법을 소개한 후 회원국의 참여와 정치적 지원이 필요함을 독려했다.


세션3. 재정지출 성과 제고를 위한 구조 개편

마지막 세션에서는 이영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한국과 영국의 재정지출 재구조화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 및 복지재정 확대 등 미래위험에 대비한 재정지출 개혁방안에 대해 토론하였다.

박노욱 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이 이번 재정준칙 도입을 계기로 총량적 재정규율을 강화하고 재정구조의 근본적 혁신을 추진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onrad Smewing 영국 재무성 공공지출국장은 영국 재정지출의 장기적 진화과정과 단기적 변동성을 설명하며 향후 대내외 도전과제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보건과 헬스케어를 중심으로 영국의 재정지출을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영숙 보사연 사회보장재정연구센터장은 한국의 급속한 초고령사회화에 따른 복지재정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의 균형재정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적절한 재원 배분과 효율적 지원 분담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튿날은 존 브론달(Jon Blondal) OECD 예산·공공지출 부장이 지출부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세수확보, 지출 재구조화, 공공지출의 타게팅, 성과측정 방안은 무엇인지를 주요 토론 의제로 제시하고, OECD Spending Better Framework를 소개했다. 특히 존 브론달 부장은 재정문제를 거시적이고 독립적으로 볼 수 있는 예산기구의 필요성과 함께 국민들의 이해 증진을 통해 재정문제 해결의지를 고취시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후 주요국 예산관료 및 재정전문가들의 심층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번 포럼은 유튜브(YouTube)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되었으며, 여러 정부부처 관계자, 학계, 일반 대중이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참석하여 재정부담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포럼을 통해 재정 건전성·효과성 제고 및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국의 경험과 노하우를 나눔으로써 국가 채무 완화, 재정 효율성 증대, 탄소중립 실현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재정 운용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 재정ㆍ사회정책연구부  권수연 전문연구원 044-550-4241, sygwon@k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