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1] 우리경제의 역동성: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조동철2015.08.27
발표 1. 우리경제의 역동성: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조동철 KDI 수석이코노미스트
- □ 최근 한국경제 인구구조 관련 모든 지표는 20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일본을 거의 그대로 ？아 가고 있음.
- 인구구조 고령화는 총량적 차원의 인구증가율 둔화 외에도 연령별 인구 구성의 급격한 변화를 야기함으로써 주요 거시경제 변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
- □ 우리나라 일인당 소득은 20년 전 일본과 유사한 3만 불*(2011년 국제 불변가격, PPP 기준, World Bank) 내외까지 증가했으나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성장률은 급속히 하락하는 추세
- * 1990년 일본: $29,773, 2010년 한국: $30,475
- 특히 인플레이션을 포함한 명목 GDP 성장률 추이는 일본과 놀랍도록 유사한 모습을 보임.
- □ 한편, 수출시장에서 중국의 추격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시장 구조는 탄력적인 구조조정을 촉진하기에는 지나치게 경직, 향후 생산성 제고를 통한 잠재성장률 유지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
- 우리나라 주요 수출 산업 부문에서 중국의 추격이 점차 빨라지고 있어 탄력적인 산업 구조조정이 더욱 긴요한 상황
- 그러나 우리나라 노동시장 관련, 성과가 좋지 못한 산업에서 성과가 우수한 산업으로의 노동력 이동 속도가 과거에 비해 2000년대 중반 이후 크게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은 노동시장 효율성 저하는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정규직 vs. 비정규직’뿐 아니라 근로자간의 산업간 양극화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또한 조선 및 건설업 등에서 좀비기업(이자보조의 성격으로 비정상적인 지원을 받는 기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금융시장의 효율성도 하락하는 모습
- 이와 같은 요소시장의 경직성을 반영, 우리나라 제조업 부문의 전반적인 자원배분 효율성은 점차 저하되는 추세
- □ 따라서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 유지를 위한 구조개혁 정책의 적극적 추진과 안정적인 거시경제 정책 기조 설정에 정책의 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
- ① 임금피크제 등 연공서열보다는 근로자의 생산성이 임금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혁하는 한편 기대수명 증가에 비례하여 근로연령을 늘릴 필요
②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부실기업 구조조정 및 창업 활성화, 규제개혁을 통한 진입장벽 완화 등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들도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
* 정규직 과보호 축소, 부실기업 인식에 대한 금융감독 강화, 산재해 있는 정책금융 축소, 각종 중소기업 보호정책 축소, 기업구조조정 관련 제도 정비 등
③ 가계부채에 대한 거시건전성 감독정책을 강화하여 금융시장의 잠재적 부실가능성을 축소하는 한편 통화정책은 완만한 인플레이션(예: 연 2~3%)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물가안정목표 준수에 대한 통화당국의 책임을 강조할 필요
* 1990년대 일본과 달리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물가안정목표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통화정책 목표에 ‘금융안정’이 추가된 점이 물가안정목표제의 취지를 훼손시킬 가능성을 경계할 필요
④ 고령화 및 복지확대에 따라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통제하는 한편 각종 비과세ㆍ감면 정책을 축소하여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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