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2] 구조개혁과 일본형 경제시스템의 변화
정진성2015.08.27
발표 2. 구조개혁과 일본형 경제시스템의 변화 정진성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 1. 일본 장기 불황의 원인
- □ 일본 경제의 장기 불황 원인 중 하나로 일본형 경제시스템의 기능 부전 또는 제도 피로가 지적됨.
- 고도경제성장 시대에는 성장의 원동력이었던 일본형 경제시스템이 1990년대 이후 바뀐 경제 환경 하에서 오히려 경제 성장의 족쇄가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
- 일본경제 장기 불황 연구를 통해서도 구조적인 문제가 일본경제 성장을 제약하고 있음이 증명됨.
- 일본경제 장기 불황의 원인으로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TFP) 상승률의 장기적 하락이 꼽히고 있으며(그림), 경직적인 노동시장 관행이나 간접금융 의존적인 자금시장으로 인한 유동성 제약이 TFP 상승률 하락 요인으로 지적
- 2. 구조 개혁 추진 현황
- □ 구조 개혁이 경제 성장을 위한 중요 수단으로 인식, 정책 목표가 되기 시작 한 것은 불황의 장기화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한 1990년대 초 호소카와 내각부터임.
- 이후 2000년대 초반 고이즈미 내각에 이르기까지 구조개혁은 일본정부의 일관된 정책목표였음.
- □ 기존 일본형 시스템을 보다 시장지향적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구조 개혁의 방향
- 고이즈미 내각은 2001년 발표한 구조 개혁 기본방침을 통해 구조 개혁을 시장지향적인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명확히 선언한 바 있으며, 규제완화와 민영화(행정개혁)를 구조 개혁의 중심 수단으로 삼음.
- 3. 구조 개혁 추진 결과
- □ 일본의 구조 개혁은 부분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냈으나 시장지향적 경제시스템으로의 전환이라는 목표에서는 성공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 □ 고용시스템 개혁을 통해 고용시장의 유동화 정책을 시행, 입직률 및 전직률, 고용조정속도가 상승하는 성과가 나타남.
- 그러나 이는 주로 비정규직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대기업 정규직에서는 여전히 장기고용을 선호
- 고용시장의 유동화 정책은 인적 자원 육성 측면에서 장기고용을 전제로 한 기업 내 숙련 형성 방식을 대체할 새로운 인적 자원 육성 방식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 □ 1990년대 말 ‘일본판 금융빅뱅’을 계기로 금융시스템의 자유화는 크게 진전되었으며, 기업 자금조달 방식이 간접금융 중심에서 직접금융 중심으로 바뀜.
- 그러나 일본의 경우, 기업 간 주식 상호 보유가 여전히 주식보유 비중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직접 금융 비중이 높다고 할 수 없음.
-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저조한 리스크머니의 공급이며 기관투자가는 채권 중심으로 자산을 운영하고 있고 벤처캐피털의 역할도 아직은 취약
- 현금과 예금 중심의 가계 자산구성이 이의 배경으로 지적
- □ 기업지배구조의 개혁은 메인 뱅크 기능 및 종업원 주권의 약화, 기업 간 주식 상호보유 비율 저하, 외국인 및 개인투자가의 주식보유 비율 상승 등을 통해 주주 주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
- 그러나 기업지배구조 개혁의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위원회설치회사 제도 보급은 대단히 저조한 상태이며 사외이사 선임 또한 진전되고 있지 않음.
- 4. 지지 부진한 구조 개혁
- □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정치적 리더십의 취약
- 구조개혁은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한데 고이즈미 내각이 구조개혁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고이즈미 수상 개인의 강력한 개성 외에 소선구제 도입, 정치자금법 개정, 내각부의 강화 등으로 수상 및 당총재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었기 때문
-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은 고이즈미 수상 개인의 개성에 의존하는 부분이 커 고이즈미 이후 내각에서는 구조개혁 추진이 후퇴
- □ 시장지향적 시스템이 기존 일본형 시스템에 비해 반드시 우월한 것은 아니라는 시각 존재
- 일본형 시스템의 핵심적 특징인 장기적 거래 관계의 장점이 적용될 수 있는 산업부문은 여전히 존재함.
- 통합형 제품설계 아키텍처 산업에서는 여전히 장기적 거래관계를 바탕으로 한 미세 조정이 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음.
- 특히 통합형 아키텍처인 자동차 산업에서 일본 기업은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고, 이러한 경쟁력은 장기고용 및 장기 거래를 전제로 한 기업 내 숙련 형성, 하청시스템에 의존하는 바가 큼.
- 통합형 제품설계 아키텍처 산업에서 일본형 시스템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시장지향적 시스템으로의 일률적 개혁은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으며, 현재의 지지부진한 구조개혁 상황은 성격이 다양한 시스템이 병존, 진화해 가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음.
- 5. 향후 구조 개혁 추진 방향
- □ 정치적 리더십 강화
- 구조개혁 추진을 위해서는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한데 현재 일본의 정치체제는 과거에 비해 수상의 권력이 강화되었다고는 하나 제도적으로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상 개인의 개성이나 정치적 수완에 크게 의존
- □ 인적자원 양성체제 개혁 또는 강화
- 일본기업은 장기고용을 선호하는 것은 장기고용을 전제로 한 기업 내 숙련 형성 때문임.
- 유동적인 노동시장 형성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규제완화 뿐만 아니라 기업 외부에서도 숙련을 형성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
- □ 리스크머니 공급자 육성
- 금융시장 자유화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리스크머니 공급자의 역할은 저조
- 벤처 캐피털 등 리스크머니 공급자 육성 정책과 함께 가계 자산구성을 예금 중심에서 보다 다양한 구성으로 유도하는 정책 필요
- □ 불평등 및 소득격차 확대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
- 시장지향적인 구조개혁은 필연적으로 불평등이나 소득격차 확대를 수반,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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