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3>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경제·재정정책(요약)

○ 이에 따라, 중장기적인 시각하에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저소득계층의 적극적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소득안정대 책 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 안정적 거시경 제 운영 ▲ 생산적 복지의 적극 추진 ▲ 공평과세의 실현 ▲ 중소기업의 고용 흡수능력 확충 ▲ 사회보험의 확충 및 재정 비 ▲ 복지재정 확충 등 정부가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현재의 소득분배구조에 대한 진단

○ 그러나 최근의 취업자 증가는 비정규 근로자가 주도하고 있어 고용의 불안정은 심화 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추세는 분배구조 악화의 원인으로 작용할 전망
※ 임금근로자중 상용자 비중: 54.1%(97년)→48.3%(99년)

○ 실업구조상으로 볼 때도 장기실업자와 청소년실업이 증가
※ 장기실업자 비중: 10.6%(97년)→16.4%(99년)
※ 15～24세의 청소년 실업률이 전체실업률의 2.3배

○ 이에 따라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악화된 소득분배는 개선이 안되고 있음 - 계층별로 볼 경우 상위 10% 계층의 소득수준은 97년 3/4분기 수준 을 이미 상회하고 있는 반면, 하위 20% 계층의 경우에는 아직도 80% 수준 에 그치고 있음
※ GINI계수: 24.49(97.4/4)→28.19(99.3/4)

※ 빈곤가구율: 3.0%(97.4/4)→7.5%(98.3/4)→5.5%(99.3/4)

○ 빈곤율 증가의 원인을 보면 전반적인 소득감소 요인보다는 계층별 분배악화요인의 영향 이 큰 바, 향후 절대빈곤을 낮추기 위해서는 거시적인 경기회복뿐 아니라 분배구조개선을 위한 노력의 강화가 필 요
※ 빈곤율 증가(2.5%p): 소득감소(1.1%p), 분배악화(1.25%p) 등

향후 분배구조 변화전망

○ 거시경제적으로 이들 계층의 소득변화는 실업률 및 지가상승률 등의 변수에 비교적 민감하게 영향을 받음

○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동시장 여건변화는 구조적·장기적으 로 분배구조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기술진보에 따른 근로자 계층 이분화(지식, 단순), 노 동시장 조직력 약화 등

○ 보다 중장기적으로 지식기반 경제로의 빠른 이행도 실업증대 및 사 회양극화 등 분배구조를 악화시킬 우려가 큼

분배개선대책의 기본방향

○ 따라서 경기부양 및 단기적 소득이전대책 등을 통해 단시일내에 분배구조를 개선하 기 위해 서두르기보다는, 보다 중·장기적 시각하에서 체계적인 대응책의 마련이 중요([분배구조 3개년계획] 수립 등)

○ 분배구조개선 및 빈곤퇴치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대책이 가장 유력한 정책수단임(안정성장의 기반 구축, 구조개혁 완성,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교육·훈련제도의 확대 등)

주요추진과제

<안정적인 거시경제 운영>

○ 확장적 거시정책은 실업률 감소를 통해 분배개선을 가져오나, 물가상 승을 통해 소득분배를 악화시킬 수도 있음
※ 우리의 경우, 총수요의 갭이 1998년부터 급속히 축소되어 최근에는 수요초 과 의 상태로 진입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경기부양은 실업률보다 물가상승 을 자극할 가능성

※ 공급능력확충은 물가안정과 고용확대를 장기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 법

<공평과세의 실현>

○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근거과세를 확립함으로써 과표를 확대해 나갈 필요

○ 재산의 보유 및 상속 · 증여에 대한 과세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유가증 권의 거래로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한 단계적인 과세 실시

○ 금융 실명거래를 바탕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조속한 정착 등

○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을 탄력적으로 조정

○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실시

○ 자동차 관련세의 개편 을 통해 중산·서민층의 지나친 세부담 경 감 등

<중소기업 고용흡수능력 확충>

○ 시장진입규제(각종 인허가)를 완화하고 부처별 규제의 일관성을 높이며 , 처리과정을 가능한 한 단순화하여 신규기업의 시장진입 활성화

○ 창업지원 범위를 특정사업에 제한하지 말고 세제혜택 등 일반적인 창업유인을 확대

○ 기능인력 자격제도의 숙련도 등급 및 업종의 세분화

○ 직종별 직업학교를 확충하고 체계적이며 실효성 높은 직업교육을 실 시

<자영업 경영여건의 개선>

○ 정부소관부처에 따라 나누어져 있는 지역금융기관들의 기능을 통합

○ 수표발행, 공과금업무 대행 등 은행과 동일하게 영업범위 확대

○ 소영세기업 신용보증 절차의 간소화 등

○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자체에서 융자형태로 지원

○ 규제완화를 지역별로 차별화하여 지역단위로 접근

<사회안전망의 확충 및 전달체계의 효율화>

○ 우선적으로 지원대상자를 제대로 파악하고 각 대상자의 특성을 구체 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관계부처간 종합정보체계를 구축


○ 고용알선 및 직업훈련 등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평가 및 모니터링체계의 구축

○ 일 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적용을 위한 고용관리체계의 조속한 구축

<재원조달에 대한 검토>

○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현행 기조가 유지될 경 우 균형재정 회복시점은 2004년경 이 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바탕으로 상당한 정도 의 재정긴축이 요구되는 상황임

○ 그러나 취약해진 재정여건을 감안할 경우, 생산적 복지를 위한 재원조달은 가급적 기존 재정에서의 전환을 우선적으로 고려

○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회복하면서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예산배분 구조의 변화 가 불가피
※ 국방,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등의 부문에 있어서는 현재와 같은 예산배분 비 율을 유지하는 반면, 경제사업의 비중은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갈 필요

○ 공적부조 및 복지서비스 관련예산은 우선적으로 확대해 나가되, 각종 사회보험제도는 과다한 재정부담요인이 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
※ 특히 최근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공무원연금제도 등을 비롯한 각종 공적연금제도의 재정건전화를 위한 개선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

○ 이와 함께 각 분야 재정지출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예 비타당성 조사사업의 확대, 예산체계의 간소화 등 다각적 방안을 모색

※ 조세부담율(96년): 미국 21.5%, 영국 29.8%, 캐나다 30.8%, 한국 21.0%

○ 향후 세수증대를 위한 제도개선방향은 과세기반의 확대를 통한 소득세수 증대와 소비세제의 합리적 개선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