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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술회의] 한국의 경제위기: 前 과 後
[국제학술회의 199910] 위기예측기의 자본이동: 한국의 경우

신인석1999.10.16

[국제학술회의] 한국의 경제위기: 前 과 後
*일 시 : 1999년 10월 15일(금) 10:00
*장 소 : 한국개발연구원 대회의실

위기예측기의 자본이동: 한국의 경우
辛 仁 錫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Michael Dooley(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Cruz)

한국의 외환위기는 [자본자유화 → 대량의 자본유입 → 급격한 자본유출 또는 위기발생]이라는 개발도상국에서 흔히 발견되는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實演.


본 논문은 한국의 외환위기가 금융위기에 연유하였음에 주목, 은행의 위험관리 미흡을 야기하는 구조적 원인을 외환위기의 근본요인으로 간주하고 그 실태를 설명하고자 함.

  • 특히 금융기관의 위험관리는 실제적으로 ①외국 채권자 ②경영주주 ③감독기관(정부) 등의 감시기능에 의하여 강제되는 것을 감안하여 이 들의 감시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던 원인을 설명하고자 함.

먼저 경영주주의 경우 90년대 들어 은행의 수익성이 하락하며 '영업권 가치'(Franchise Value)가 하락함에 따라 자기감시의 유인이 약화되었던 것으로 분석됨.


국채권자의 경우 개별은행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여부를 결정하였던 것이 아니라 외환보유고 등 정부의 보험제공 능력에 기초하여 대출공급을 하였는 바 개별은행의 위험도에 무관심하였음.

  • 개별은행의 신용도를 나타내는 지표와 각 은행의 외채증가율은 陰의 관계를 나타내어 외국채권은행이 개별은행의 신인도에 따라 대출공급을 결정한 것이 아님을 시사.
  • 반면 외환보유고 증가 등 정부의 보험제공 능력과 자본유입 규모는 인과관계를 보임으로써 한국의 국가신용도에 따라 민간은행에 대한 대출공급을 결정하였음을 시사.

감독기관(정부)의 경우 위험관리 감시에 실패한 이유는 자유화로 인하여 변화된 환경에 감독행태가 적응하는 데 실패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됨.

  • 특히 한국계 은행의 해외지점이 자유화로 인하여 영업규모를 크게 확장시키고 있었으나 과거 M2 등 거시총량 위주의 관리에 안주함에 따라 이를 간과.

금융 자본자유화기 은행의 영업가치 하락과 감독상의 허점으로 경영주주 감시 및 감독당국 감시가 미비한 상태에서 정부의 보험이 존재할 때 금융위기가 발생함은 일반적인 현상.

  • 한국의 경우도 그 한 가지 예였다고 분석됨.
* 원문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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