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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술회의] 한국의 경제위기: 前 과 後
[국제학술회의 199910] 위기예측기의 자본이동: 한국의 경우

신인석1999.10.16

[국제학술회의] 한국의 경제위기: 前 과 後
*일 시 : 1999년 10월 15일(금) 10:00
*장 소 : 한국개발연구원 대회의실

위기예측기의 자본이동: 한국의 경우
辛 仁 錫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Michael Dooley(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Cru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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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외환위기는 [자본자유화 → 대량의 자본유입 → 급격한 자본유출 또는 위기발생]이라는 개발도상국에서 흔히 발견되는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實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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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의 외환위기가 금융위기에 연유하였음에 주목, 은행의 위험관리 미흡을 야기하는 구조적 원인을 외환위기의 근본요인으로 간주하고 그 실태를 설명하고자 함.

  • 특히 금융기관의 위험관리는 실제적으로 ①외국 채권자 ②경영주주 ③감독기관(정부) 등의 감시기능에 의하여 강제되는 것을 감안하여 이 들의 감시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던 원인을 설명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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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경영주주의 경우 90년대 들어 은행의 수익성이 하락하며 '영업권 가치'(Franchise Value)가 하락함에 따라 자기감시의 유인이 약화되었던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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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채권자의 경우 개별은행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여부를 결정하였던 것이 아니라 외환보유고 등 정부의 보험제공 능력에 기초하여 대출공급을 하였는 바 개별은행의 위험도에 무관심하였음.

  • 개별은행의 신용도를 나타내는 지표와 각 은행의 외채증가율은 陰의 관계를 나타내어 외국채권은행이 개별은행의 신인도에 따라 대출공급을 결정한 것이 아님을 시사.
  • 반면 외환보유고 증가 등 정부의 보험제공 능력과 자본유입 규모는 인과관계를 보임으로써 한국의 국가신용도에 따라 민간은행에 대한 대출공급을 결정하였음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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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기관(정부)의 경우 위험관리 감시에 실패한 이유는 자유화로 인하여 변화된 환경에 감독행태가 적응하는 데 실패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됨.

  • 특히 한국계 은행의 해외지점이 자유화로 인하여 영업규모를 크게 확장시키고 있었으나 과거 M2 등 거시총량 위주의 관리에 안주함에 따라 이를 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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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자본자유화기 은행의 영업가치 하락과 감독상의 허점으로 경영주주 감시 및 감독당국 감시가 미비한 상태에서 정부의 보험이 존재할 때 금융위기가 발생함은 일반적인 현상.

  • 한국의 경우도 그 한 가지 예였다고 분석됨.
* 원문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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