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회] 경제구조조정의 추진현황과 향후과제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소통 -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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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회] 경제구조조정의 추진현황과 향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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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회199810] 巨視經濟政策에 대한 視角

조동철1998.11.10

향후 재정정책은 신속한 금융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재정의 경기 자동조절 기능을 강화하되 적자재정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
- 따라서 총수요 진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도 정부의 적자재정 폭을 추가적으로 늘리는 데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재정지출의 구성을 조정하고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 맞추어야 할 것임.
통화정책 기조가 이미 확장적으로 전환된 현 시점에서는 이와 같은 정책이 중기적으로 물가안정을 저해할 정도로 Overshoot할 가능성도 함께 경계하는 보다 신중하고 균형잡힌 정책기조가 바람직.
- 특히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대내외의 여건변화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추가적인 RP금리의 하향조정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하여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음.
현 상황에서 외환보유고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음은 사실이나 외환보유고의 급속한 확충이 여타의 모든 정책목표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
- 우리 경제의 외채 상환일정, 대외거래 규모, 국내 유동성 규모, 경상수지 흑자추세 및 환율의 가격조정 기능 등을 감안할 때, 외환보유고를 500～600억 달러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확충하면 외환시장의 급작스러운 동요를 소화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원문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7957_CHO.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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