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우리 경제는 企業部門의 負債가 급증한 상태에서 발생한 대내외 충격에 의하 여 심각한 외환·금융위기를 겪고 있으며, 부실기업의 부채와 금융경색 문제를 조속히 해결 하지 못할 경우 長期不況에 진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기업부문의 막대한 부채는 경제구조가 대내외 충격에 취약해지게 하는 주요 원 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 중 상당부분이 이미 부실화되었을 뿐 아니 라 향후의 경기침체와 함께 부실의 규모가 증폭될 것이라는 점임.

□ 98년에는 외채상환 압력 및 국내 금융기관의 자금공급여력 축소 등에 의하여 금융 경색이 지속되면서 극심한 景氣沈滯와 함께 큰 폭의 經常收支 黑字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됨.

成長은 환율절하의 결과 해외부문(수출-수입)이 크게 기여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수의 극심한 위축(-15% 내외)에 의하여 -1% 내외로 하락할 전망.

經常收支는 환율의 대폭적인 절하 및 내수침체에 의한 수입수요 감소로 250억 달러 내외의 흑자를 기록할 전망.

消費者物價는 환율상승에 따라 수입품 가격을 중심으로 크게 상승할 것이나, 내수침체·지가하락·임금하락 등에 의하여 서비스 품목을 중심으로 안정세를 지속하면서 전체적으로는 9~10% 수준의 상승세를 보일 전망.

□ 중기적으로는 기업 및 금융기관의 構造調整이 원활히 진행된다는 전제하에서, 외채 상환 등에 따른 자본유출이 점차 진정되고 환율이 안정됨과 동시에 국내투자 증가 및 경상 수지 흑자 축소가 진행될 전망.

금융시장이 점차 안정될 경우 국내투자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2000년 이후 5% 내외의 안정적인 成長率로 복귀할 수 있을 전망.

經常收支는 환율안정 및 내수확대에 의하여 흑자폭이 점차 축소될 전망이나 450 억 달러 내외에 이르는 純外債는 2000년 이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消費者物價는 98년에 환율상승에 따라 일시적으로 급등한 이후 3~4% 수준으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구조조정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대외적인 충격이 다시 발생할 경우 長期的으로 沈滯局面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이 경우 자본유출→환율불안 지속→국내투자 위축→성장잠재력 하락→내수위축 →자본유출이라는 악순환이 장기간 지속되어 長期的으로도 2~3% 수준으로 成長率이 鈍化 되고 일인당 소득이 6,000~7,000 달러 수준에서 장기간 정체할 가능성.

經常收支 흑자는 환율상승 및 내수격감에 의하여 향후 2~3년간 베이스라인보다 오히려 확대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경제규모의 위축에 따라 교역규모 자체가 축소되면 서 흑자폭도 축소될 것임.

物價는 환율불안 및 내수침체에 따라 수입물가 및 생산자물가의 상승률이 소비 자물가 상승률을 지속적으로 상회할 가능성이 있으며,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디플레 압 력과 함께 더욱 하락할 가능성도 있음.

□ 불안한 국내외 여건을 감안할 때 금년에는 보다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不實企業 및 不實金融機關을 신속·과감히 整理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副作用을 極小化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

不實의 放置가 경제회복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를 장기간 지속할 경우 결국 국민의 부담만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

□ 構造調整의 副作用 縮小를 위하여 가장 강조되어야 할 부분은 구조조정 및 recapitalization에 대한 政府의 적극적인 意志천명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충분한 財源을 확 보하는 것임.

美國은 대규모 재정자금의 신속한 투입으로 S&L 위기를 극복한 반면, 정부 의 소극적 자세에 의하여 금융산업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는 日本이 장기불황에서 탈피하 지 못하고 있음을 상기.

□ 이와 동시에 경제전반의 recapitalization을 보다 원활히 진행시키기 위하여 外國資本 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재정부담을 완화.

주식·부동산시장 등에 잔존하고 있는 外國人에 대한 差別을 철폐하는 한편 기 업 및 금융기관의 透明性을 확보.

□ 아울러 기업부도의 파급효과를 축소시키기 위한 制度的 裝置를 조속히 마련.

부도기업의 債務가 장기간 유예됨에 따라 흑자기업의 연쇄부도를 촉발할 가능성 을 축소시키기 위하여 기업정리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는 하부구조를 구축.

아울러 구조조정 과정에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失業者들에 대하여 최소한의 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 社會安全網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