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러한 우리경제 성장패턴은 경제발전단계의 성숙과정에서 오는 구조적 요인 및 세계화 등 대내외적 환경 변화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
• 과거 요소투입 주도의 산업화단계에서는 새로운 산업이 계속 생겨나고 이에 필요한 설비투자·산업인력 수요가 크게 증가되면서 경제가 성장
• 산업구조가 성숙됨에 따라 투자기회가 줄어들고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출산율 저하 및 고령화, 근로시간의 단축 등 노동공급의 증가도 둔화됨에 따라 요소투입 중심의 성장은 지속되기 어려운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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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OECD productivity database.

• 노동·자본 등 투입요소의 질적 고도화 : 교육·훈련 등을 통한 인적자원의 고도화는 노동생산성의 향상으로 나타나며, 금융시장의 선진화는 자본비용의 절감을 통하여 경제전반의 생산성을 제고
• 기존 산업의 구조 고도화 : 주력 제조업 부문의 부가가치 원천의 고도화; 생산·제조의 비교우위 상실을 R&D, 디자인, 마케팅 등 새로운 부문으로 대체, 탈공업화에 대응한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제고
• 신기술에 기반을 둔 새로운 산업의 형성 : ICT, BT, NT 등 신기술의 산업화; 산업형성초기에 있는 이들 부문의 선진국기업의 시장지배력이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음. 따라서 성장기회가 전통산업보다 더 큼
• 규제개혁, 개방화 등의 제도 개선은 경쟁 및 혁신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경제전반의 생산성을 제고

• 정부 개입을 지양하고 기업가정신을 고양하도록 시장기능을 활성화
• 자본집약적·제조업 중심의 산업발전전략에 이어, 지식기반산업 및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균형 발전
• 부품·소재 등 산업연관관계의 기초를 강화하여 완제품 중심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기업간 네트워크를 통하여 기업간 양극화 극복
• 기술혁신이 경제성장을 추동하는 선도적 기술개발체제를 구축
• 특히, BRICs·신진개도국·이슬람권 등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경제체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 2005년 현재 미국의 40% 수준인 일인당 GDP는 2025년에 65%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05)
  - 우리나라 일인당 GDP는 2015년에 스페인을, 2017년에 이태리를 각각 추월 하여, 2025년경에는 일본·프랑스에 버금가는 소득수준에 도달
• 미국은 대부분의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실현하여 소득격차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
• 러시아, 중국, 브라질, 인도 등 신흥공업국은 2030년까지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되며, 따라서 선진국과의 소득격차는 현저하게 줄어들 것

<토론내용 요약>

서비스·문화 분야 토론 : 송영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문화서비스의 경우 결국 경쟁력은 컨텐츠에서 나오므로 향후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창작역량 강화, 산업 인프라 구축 등 문화 콘텐츠의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기반확충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역적 컨텐츠 개발, 정부의 적극적 해외홍보, 다양한 해외 컨텐츠 유입이 필요.

• 이들 업종의 생산성 향상은 결국 제조업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 관련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임.

성장동력 확충, R&D 분야 토론 : 김갑수 (산업기술재단 기술정책연구센터장)

• 따라서 비전 2030에서는 혁신형 중소기업육성론과 더불어 대기업의 R&D 투자를 촉구하는 ‘중견기업육성론’을 주장함

•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비 지원은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오히려 연구자 수는 감소 추세에 있는 바, 중소기업 인력의 질적 고도화를 통해 중소기업 성장을 견인해야 함.
• 독일식의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채용 인건비 보조사업”을 향후 10년간 강력하게 확대·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중소기업 분야 토론 : 주 현 (산업연구원 중소벤처실장)

•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이 중소기업 금융에서 더 큰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며, 중소기업 기술금융이 활성화되어야 함. 정부는 중소기업 R&D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야 하며, 지원규모 확대와 더불어 그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
• 전문인력이 혁신형 중소기업에 원활하게 공급되어야 하는데, 현재처럼 전문인력이 대기업, 공공부문(공무원, 공기업 등), 교육부문에 과잉 집중된다면 혁신형 중소기업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움.
• 중소기업의 기능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하여 여성인력, 고령인력의 기능인력화를 추진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여건조성에 힘써야 함.

인적자원 분야 토론 : 백성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 교육과정개발(curriculum development) 관련 정책과제 필요
  - 노동시장에서의 기술ㆍ지식 수요, 사회ㆍ문화 등의 빠른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면서, 자기학습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현행 교육과정과는 다른 새로운 교육과정이 필요함. 특성화, 학제 개편 등 논의는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야 할 것임.
• 종합적ㆍ과학적 교육ㆍ훈련 평가시스템 구축ㆍ운영 필요
  - 학생ㆍ학부모가 그리고 기업이 보다 합리적으로 학교/직업훈련기관이나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정보가 필요.
  - 학교/직업훈련기관, 교장, 교사, 교육과정/훈련기준 및 교육ㆍ훈련 수행 결과(+교육/직업능력개발정책)에 대한 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평가 결과가 공개될 필요

개방화 분야 토론 : 안덕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 WTO 체제 하에서 금지보조금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방식보다는 시장중립적 지원형태로의 개선 필요
  -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향후 정부지원의 방향은 상용화, 실용화 등 직접적인 산업정책적 성격보다는 시장실패가 큰 부분의 원천기술 개발 위주로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

• 서비스산업 경쟁력 개선을 위해서는 특히 한미 FTA를 비롯하여, WTO를 통한 시장개방과 더불어 제반 국내 규제의 대폭적 개선과 글로벌 기준의 전면적 수용이 필요

•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주요 경제권의 시장확보와 더불어 긴밀한 산업분업구조 유지가 중요
  - 구매력과 기술력이 높은 선진국 시장을 주력시장으로 삼기 위해 미국, EU, 일본 등의 선진국들과 시장개방, 경제협력을 통해 다각적인 산업협력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