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산업화, 세계화의 경제구조조정과정에서는 사회계층·지역간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사회갈등을 심화할 수 있는 요인
• 현재의 고령화 추세가 지속된다면 우리나라는 2050년경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국가가 될 것이며 지속적 성장기반도 훼손될 것임.
•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최저의 수준으로 가족친화적인 경제·사회적 환경의 조성이 시급한 형편임
  

• 사회적자본이란 사회구성원간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사회관계적 자산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신뢰, 네트워크, 규범, 제도 등을 포함하며, 축적된 자산으로 성장의 원천이 된다는 의미에서 인적자본(human capital), 물적자본(physical capital)과 더불어 또다른 자본으로 분류됨.
  *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이 전후 빠르게 부흥한 데에는 파괴되지 않는 사회적 자본이 큰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평가됨.
  *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압축된 근대화 과정에서 경제발전에 비하여 제도와 규범의 발전이 지체되어 사회적 자본 축적은 빈약
• 세계화된 지식기반 경제에서는 자발적 참여와 협력의 원리에 기초한 사회관계의 질이 국가 전체의 경제적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로 대두
• 구체적으로 법령 정비, 정책관련 역량강화 등 법질서 및 정부에 대한 신뢰의 확충과 사회갈등 조정과 해결을 위한 법규제정 등 사회적 역량구축, 지역사회 차원의 공동체 형성 지원, 의사소통능력 등 시민적 규범을 제고하는 교육혁신 등이 필요함.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은 GDP 대비 비율로 볼 때, 미국과 일본의 절반, 유럽의 1/3 수준으로서 어떤 기준에 의하더라도 매우 빈약한 수준임.
  * 이는 급속한 경제발전의 과정에서 사회복지가 상대적으로 등한시되었으며, 대가족제의 전통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나 이러한 전통적 관계는 급속히 약화
• 탈산업화와 세계경제의 통합에 따른 경제구조조정의 과정에서는 복지수요가 증대하기 마련이며 복지지출이 확대되었던 것이 선진국들의 경험
• 이에 더하여 저출산과 고령화는 추가적인 복지수요를 제기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정치적 비중이 큰 노인에 대한 복지지출이 아동에 대한 지출보다 빠르게 확대되는 것은 선진국들에서도 흔하게 관찰되는 현상

•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혜계층은 좁은 반면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고 있어, 제도 확충과 개혁이 동시에 요구되고 있는 상황
  * 포괄급여 형식으로서 사회안전망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충분히 소화하고 있지 못한 반면 의료급여 등에서는 과다한 비용이 소요
  * 의료, 주거, 교육 등 욕구별 급여제도를 도입하여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동시에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혁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공적연금 등 복지재정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사회보험부문의 개혁을 조속히 단행하여 장기적 재정안정성과 복지재정의 여력을 확보
• 보육, 방과후 교육, 노인 장기요양 등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강화하여 국민후생을 제고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토론내용 요약>

주거복지 분야 토론 : 배순석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주거복지제도의 방만한 운용(예. 대처수상 이전의 영국)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음

사회갈등 분야 토론 : 신광영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노동시장의 유연안정화 모델에서 핵심은 노동시장 유연성과 그에 따른 문제를 국가 개입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식.
  - 현재와 같이 IMF 위기 이후 구조조정과 함께 노동시장 유연성이 크게 증가한 만큼, 삶의 불안정도 커진 것을 교정하는 것과 더불어 보다 더 삶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보편적인 복지정책이 필요.
• 노사정 타협 혹은 사회적인 합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그러나 한국과 같이 노동시장을 먼저 유연화시킨 경우, 사회적 합의는 이루어지기 어려움.
  - 사측은 이미 얻을 것을 얻었기 때문에, 굳이 이러한 타협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

• 한국은 교육(사립학교), 의료(민간병원), 보육(사설 유치원) 분야에서 이미 사적 부문이 지배적
• 저출산의 주요 요인이 과도한 교육비와 보육문제라는 점과 고령화로 인한 문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노인들의 의료비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교육, 보육, 의료 부문에서 공공부문의 비중이 매우 적기 때문에, 국민 개개인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 연금문제와 사회보험제도의 개혁뿐만 아니라 복지정책에서 빠져있는 교육, 보육, 의료제도의 개혁도 중요.
• 의료보장과 관련하여, 예방적인 차원의 정책이 필요

• 주택 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었지만, 주택의 소유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문제는 심각한 수준임.
• 분양가 자율화 이후 아파트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랐으며, 이것은 주택을 공급하는 건설업체들에 의해서 주도되었고, 이것이 기존 아파트 가격 폭등으로 이어짐.
• 이러한 악순환을 피하기 위하여 세금을 통한 투기적인 소득에 대한 규제뿐만 아니라 주택 공급 자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

사회보험 분야 토론 : 안형식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연금개혁 분야 토론 :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보험팀장)

• ‘저부담·고급여’ 공적연금제도를 개혁함으로써 생겨날 여유재원을 사회적으로 필요 불가결한 복지제도 확충에 사용하는 것이 초고령 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올바른 정책방향이기 때문임.
• 공적연금 개혁시 재정 불안정 문제 해결차원에서 시급한 계수적 개혁(저부담 -고급여 구조의 시정)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구조적 개혁논의를 분리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타당함.

• 2005년말 기준 미적립부채가 199조원에 달하고, 개별 수지균형보험료가 38.5% 이상인 공무원연금에 대한 보다 강력한 재정안정화 조치가 필요함.
• 초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존 DB(확정급여) 방식 국민연금제도와 특수직역연금에 대한 자동재정안정화장치(Built-in Stabilizer) 도입이 불가피함.

비정규직·자영업 분야 토론 : 전병유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우리나라가 복지체제를 형성해가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가 도시 내 전근대적 부문 즉 영세자영업과 비정규직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이라고 판단 됨.
• 이는 급속한 경제성장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복지정책 및 제도의 설계 및 집행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역량의 한계로 인하여 소외된 결과이기도 함.

•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선진적인 법규나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전근대적인 부문으로 규정할 수 있음.
• 따라서 이 부분의 경우 가능한 한 근대적인 고용관계와 고용형태로 전환시키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그 과정에서 전체적인 비중이 줄어들 것이고 줄어드는 과정을 사회정책적으로 잘 관리해야 할 것임.
• 즉 영세자영업은 비공식적 영역을 공식화하는 방향에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비정규직은 전근대적인 무제도, 무규제의 시장에 맡겨짐으로써 지나치게 남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