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분권 vs 책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 균특회계 운영을 중심으로 -
이재원2007.03.13
| □ 프 로 그 램 (2007년 3월 12일 오후 14:00~16: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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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분권 vs 책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사 회 : 김동건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발 표 : 이재원 (부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토 론 : 권오성 (한국행정연구원 혁신변화관리센터 소장) 김정훈 (한국조세연구원 재정연구실장) 류성걸 (기획예산처 균형발전재정 기획관) 박완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실장) 온기운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이삼걸 (경상북도청 기획조정본부장) 주만수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 □ 목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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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 지방재정의 분권·책임과 균특회계 Ⅱ. 지방재정 분권·책임의 유형과 수단 1. 재정분권의 맥락과 접근방식 그리고 포괄보조 2. 지방재정의 책임성 유형과 확보 수단 3. 새로운 분권·책임을 위한 대안으로서 포괄보조와 균특회계 Ⅲ.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정 분권과 책임 1. 2004년도 국고보조금 개편과 균특회계 2. 균특회계와 재정분권 3. 책임성 관점에서의 균특회계 Ⅳ. 재정분권과 책임을 위한 균특회계의 개선과제 1. 제도개선의 기본방향 2. 운영방식의 개선 (토론쟁점 1 : 균특회계에 있어 실질적인 자율성 확대 방안) 3. 사업관리 강화 (토론쟁점 2 : 균특회계 자율성확대에 대응한 책임성 강화 방안) Ⅴ. 결론 : 새로운 정부간 재정관계를 위한 제언 참고문헌 균형발전 및 지방재정 분야 작업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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