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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011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복지서비스 공공효율성 제고와 민간역할의 강화

박능후2007.03.14



□ 프 로 그 램 (2007년 3월 14일 오전 10:00~12:00)
복지서비스 공공효율성 제고와 민간역할의 강화

사 회 : 김상균 (서울대학교 교수)
발 표 : 박능후 (경기대학교 교수)

토 론 : 강혜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원종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혁신사업단장)
    박정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백종만 (전북대학교 교수)
    서재익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회장)
    유한욱 (KDI 연구위원)
    하 성 (기획예산처 복지재정과장)


□ 목 차
Ⅰ. 문제제기

Ⅱ. 공공서비스 효율성 제고
 1. 사회복지서비스의 의의
 2. 중앙부처 편제 및 기능
 3. 중앙정부제공 사회서비스 현황 분석: 예시적 사례분석
 4. 서비스 경합 유형별 특성과 조정 방향
 5. 공공서비스 효율성 제고 방안

Ⅲ. 사회서비스 공급확대: 민간역할의 강화
 1.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시장-국가-제3섹터간 기능분담
 2. 민간의 역할 강화 방안
 3. 민간역할 강화를 위해 정부가 할 일

Ⅳ. 결 론

참고문헌
사회복지·보건 분야 작업반원




* 원문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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