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 중심의 육아지원방안, 대안은 없는가?
김현숙200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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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자 중심의 육아지원방안, 대안은 없는가? |
| 김현숙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 □ 프 로 그 램 (2007년 3월 14일 오후 14:00~16: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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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중심의 육아지원방안, 대안은 없는가? 사 회 : 이원영 (중앙대학교 교수) 발 제 : 김현숙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토 론 : 김재훈 (기획예산처 노동여성재정과장)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이창미 (강동구청어린이회관 관장) 조윤영 (KDI 연구위원) 최창한 (한국보육시설연합회 회장) 현진권 (아주대학교 교수) |
| □ 목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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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부 육아지원의 필요성 및 현황 1. 정부 육아비용지원의 필요성: 부모부담 경감 및 서비스 수준개선 2. 정부의 육아지원계획 현황 Ⅱ. 수요자 중심의 육아지원방안 1. 수요자 보조: 차등보육료 확대 및 재조정 2. 수요자 보조: 기본보조금 부분 유지 및 차등보육료 확충 3. 형평성 제고를 위한 수요자 보조 Ⅲ.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노동·육아 분야 작업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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