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정 확충방안 - 등록금 이외 대체재원 중심으로 -
이영2007.03.15
| □ 프 로 그 램 (2007년 3월 15일 오전 10:00~1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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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 재원 확충방안 사 회 : 김장호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발 표 : 이 영 (한양대학교 교수) 토 론 : 강병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지원본부장) 김경회 (교육인적자원부 인적자원정책국장) 안종석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오대영 (중앙일보 논설위원) 이승재 (기획예산처 교육문화재정과장) 정진곤 (한양대학교 교수) 조원동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 천세영 (충남대학교 교수) |
| □ 목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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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 연구 내용 Ⅱ. 고등교육 여건 분석 1. 대학재정의 규모 및 구조 분석과 그 시사점 2. 우리나라와 세계 주요 대학의 수입/지출 구조 분석과 그 시사점 3. 정부의 대학재정 지원 현황 및 추이 4.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에 대한 국제비교 5. 대학의 교육여건 국제비교 Ⅲ. 대학재정 확충을 위한 정책 방안 1. 대학의 재정 확충과 효율화 자체 노력 강화 2.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투자 확대와 효율화 3. 대학에 대한 재정규제 완화와 조세감면 확대 4. 민간의 대학재정 투자 확대 5. 기 타 6. 요약 및 시행 방안 참고 문헌 [부록 1] 대학 자율화 과제 목록 [채재은(2006)에서 인용] 교육 분야 작업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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