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화시대 농업분야 재정지원방식, 이대로 좋은가 ? - 직접지불제 개편방향을 중심으로 -
사공용2007.03.16
| □ 프 로 그 램 (2007년 3월 16일 오전 10:00~1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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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화시대 농업분야 재정지원방식, 이대로 좋은가 ? - 직접지불제 개편방향을 중심으로 - 사 회 : 이정환 (GS&J인스티튜트 이사장,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발 표 : 사공용 (서강대학교 교수) 토 론 : 김화동 (기획예산처 산업재정기획단장) 박현출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장) 신기엽 (농협경제연구소 정책연구실장) 이태호 (서울대학교 교수) 염주영 (서울신문 논설실장) 임송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임정빈 (서울대학교 교수) 탁명구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사무총장) |
| □ 목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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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농업의 당면과제와 정책방향 가. 개방화 대비한 농업의 체질강화 나. 농가소득 문제의 해결 다. 쌀 과잉공급 구조의 해소 라. 개방화에 따른 적절한 보상기준의 마련 2. 한국의 직접지불제도의 검토 가. 우리나라의 직불제 나. 직불제의 주요 쟁점검토 다. 논의되고 있는 직불제에 대한 검토 3. 요약 및 결론 부록 : 미국의 무역조정지원 제도(Trade Adjustment Assistance : TAA) 농림해양수산 분야 작업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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