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등하는 보상비, 돌파구는 없는가?
이덕복2007.03.20
| □ 프 로 그 램 (2007년 3월 20일 오전 10:00~12:00) | |
|
|
|
|
급등하는 보상비, 돌파구는 없는가? 사 회 : 석종현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발 표 : 이덕복 (국토도시연구원 연구개발처장) 토 론 : 김용창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김화동 (기획예산처 산업재정기획단장)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 서충원 (강남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안낙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시설본부장) 이동웅 (한국도로공사 영업본부장) 정희남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조용주 (건설교통부 도로기획관) |
| □ 목 차 | |
|
|
|
|
쟁점토론 : 급등하는 보상비, 돌파구는 없는가? Ⅰ. 검토 배경 1. 보상비 지출의 급격한 증가 2. 재정사업 투자여력 저하 3. SOC시설 설치·확충을 위한 용지취득난 증가 Ⅱ. 현행 보상제도 현황 1. 보상제도 개요 2. 보상절차 Ⅲ. 현행 보상제도의 문제점 1. 사업계획 결정 후 보상착수에 장기간 소요 2. 불법 지장물 설치 등 투기수요에 취약 3. 보상착수∼완료에 장기간 소요 4. 감정평가의 객관성 미흡 5. 보상비 집행 및 보상평가 검증시스템 미흡 Ⅳ. 개편방안 검토 1. 보상비 집중지원을 통한 보상기간 단축 2. 개발이익 반영 최소화 3. 사업시행자 및 지자체 책임제고 4. 보상평가 검증시스템 구축 검토 5. 보상방식의 다양화 6. 보상정보시스템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 수송·교통 및 지역개발분야 작업반 참고문헌 |
* 원문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한국개발연구원의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보안문자 확인
무단등록 및 수집 방지를 위해 아래 보안문자를 입력해 주세요.
KDI 직원 정보 확인
KDI 직원 정보 확인
담당자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044-550-5454
등록완료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등록실패
잠시 후 다시 시도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