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담을 고려한 민간투자, 어디까지 가야 하나?
김재형2007.03.20
| □ 프 로 그 램 (2007년 3월 20일 오후 14:00~16: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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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담을 고려한 민간투자, 어디까지 가야 하나? 사 회 : 김동건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발 표 : 김재형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토 론 : 공세일 (산업은행 프로젝트파이낸스실 실장) 신혜경 (중앙일보 논설위원) 왕세종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실장) 이성준 (건설교통부 민자사업팀장) 이창용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전찬환 (교육인적자원부 재정기획관) 정내삼 (기획예산처 민간투자기획관) 최석준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 □ 목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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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론 : 급등하는 보상비, 돌파구는 없는가? Ⅰ. 계획의 개요 1. 추진배경 2. 계획의 범위 3. 계획의 주요내용 Ⅱ.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 Ⅲ. 민간투자 현황 및 투자규모 전망 1. 사회기반시설 전체 투자현황 【참고】주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재정투자현황 2. 민간투자규모 전망 【참고】 2012∼2016년 BTO 투자규모 추정 【참고】2012∼2016년 BTL 고시·집행 규모 전망 【참고】 2012∼2016년 민간투자규모 전망 Ⅳ. 정부 재정부담 전망 Ⅴ. 재정부담 관리방안 1. 재정부담 관리기준 2. 재정부담 관리방안 |
* 원문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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