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투자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배득종2007.03.21
| □ 프 로 그 램 (2007년 3월 21일 오전 10:00~1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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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투자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사 회 : 노기성 (KDI 선임연구위원) 발 표 : 배득종 (연세대학교 교수) 토 론 : 강호인 (기획예산처 전략기획관) 김현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이상용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재원 (부경대학교 교수) 주만수 (한양대학교 교수) 허우석 (광주광역시 북구청 주민생활지원국장) |
| □ 목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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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주제 : 사회투자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Ⅰ. 문제의 제기 Ⅱ. 사회투자 관련 지방재정지원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Ⅲ.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방안 1. 장단기 전략의 기본 구상 2. 단기 전략 3. 장기 전략 참고 1 지방재정지원제도의 추이(’06 추경 포함) 참고 2 ’07년 교부세 시도별 배정내역 참고 3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 참고 4 기준재정수요액 측정단위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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