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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of Housing Taxation in Korea”
한국의
주택관련 세제의 평가
(허석균 KDI 부연구위원)
- 본 논문은 최근 가장 중요한 현안문제로 부각된 부동산 관련 세제에 대해
분석함
- 부동산 관련세제의 개편 논의는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거나
경기를 부양한다는 취지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음
- 이와 같은 문제들은
본질적으로 부동산 관련세제의 개편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들이 아니며
경제전반에 대한 조율을 요하는 것들임
- 따라서 부동산 관련세제개편의 문제는 경기 조절적 수단이라기보다는 효율적
조세수입 확보 및 사회적 공평성 제고의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임
-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로 나뉘는 현행 부동산
관련세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
(ⅰ) 국세인 양도소득세의
경우 실거래 가의 파악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비과세 혹은 감면
혜택의 범위가 너무 넓다는 취약점을 안고 있음
(ⅱ) 거래단계에서 부과되는
지방세인 취득 및 등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약 40%)이
너무 크며, 지역간 세원분포의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음
(ⅲ)
보유세로 분류되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경우에는 세율의 지나친
누진성과 과표 현실화가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 부동산 관련세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러한 여러 세목의 조세 간
세율 조정 및 세목 신설, 폐지 및 통합에 관한 토의가 주를 이루어야 함
- 하지만 본원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
배분되어 있는 각종 부동산 관련 과세권의 재배분을 통한 세수배분의 조정이
효율적인지에 관한 논의도 포함되어야 함
- 즉, 부동산 관련세제 개편에 관한 논의가 지방재정제도의 개편과도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 관련세제의 개편 문제를 다차원적으로 살펴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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