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세션] 사회적 기업을 위한 시장 인프라와 지원 시스템

<발표자료1>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서 시장의 역할
브루스 어셔(컬럼비아 경영대학 교수)

□	시장이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가에 대한 의견은 시기에 따라 변화

• 시장이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가에 대한 의견은 시기에 따라 변화1960, 70년대에는 시장은 사회문제 해결에 개입하지 않아야한다고 보았으며, 1980년대에 진보적인 학자, NGO, 기업가들은 시장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
   
• 1990년대 교토 의정서에서 증명되었듯이 시장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많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시장의 소극적 역할을 주장했던 의견은 강한 비판을 받고 있음.

□	시장 메커니즘은 다양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되어 왔음.

• 미국에서 1990년에 생긴 “Title IV of the Clean Air"는 아황산가스 배출 상한선과 배출권 거래 시장을 도입하여 아황산가스 배출을 줄이는데 성공했으며, 재생가능 포트폴리오 기준(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를 도입하여 재생 에너지의 사용비율을 높였음.


• 환경문제의 시장 친화적 해결방안으로서 대표적인 것이 개발도상국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시키는 목적으로 시작된 교토 의정서의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CDM)"으로 50개가 넘는 국가에서 약 4,600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	시장시스템은 빈곤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증명된 바 있어

• 소액금융지원(microfinance)의 형태로 개발도상국에서 빈민자, 그중에서 여성을 도와주는 데 성공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사회적 책임 투자 (Socially Responsible Investing: SRI)와 같이 시장을 통한 방법으로 사회정의를 정립하기도 함.

□	모든 사회문제들이 각각 고유한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메커니즘이 사회문제에 적용되어 성공하는 원인은 다음과 같음.

• 시장이 행위자로 하여금 사회적 비용을 내부화시키고, 그 비용이 내부화되면 행위자들은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킴.
   
• 시장은 목표를 달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를 능가하는 결과를 유인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사회문제 해결의 다양한 대안이 경쟁을 통해 비용을 낮춤.

□	그러나 시장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몇 가지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

• 보수진영과 진보진영 모두 소액금융지원(microfinance)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임.
   
• 현재의 경제 위기로 인해 금융시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사회적 기업 또한 한동안 어려움을 겪을 것임.

□	그럼에도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시장의 역할은 앞으로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

• 기후 변화 문제의 경우, 오바마 정권은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는 상한제와 배출권거래 프로그램 방안을 발표
   
• 최근 연구에 의하면 어장 할당권이 현재 고갈되고 있는 수산자원을 막을 수 있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