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세션 종합토론

<토론자료> 한국적 사회적 기업 발전을 위한 제언
원희룡(한나라당 국회의원)

• 자생성을 통한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노동부 등 정부는 일자리 창출 위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몇 개의 기업, 몇 개의 일자리 등 계량화된 통계에 급급하고 있음.
  
  -그래서 설립단계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다양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세분화된 정책이 충분히 마련되어있지 못함.
   
• 또한 사회서비스용역과 시장용역을 구분하여 국가가 책임질 부분과 민간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불분명함.
   
• 예비 사회적기업 중 검증된 사회적 기업을 선별하여 지원하는 단계적 접근 필요

• 경제위축 속에서 지속가능성의 담보와 공익적 가치함양을 위하여 모델 정립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

• 자체 경쟁력을 키우는 노력을 게을리하고 사회적 기업이라는 명함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것은 사회적 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음.
   
• 예컨대 물품구매에 있어서 정부는 시장의 접근성 차원에서 기회를 주는 역할이 다이며, 경쟁력 없는 사회적 기업은 시장원리에 따라 정리되어야

• 최근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지도도 높아지면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사회적 기업 창업 붐 현상도 볼 수 있음.
  
  -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사회적 기업의 활동 성과라고 할 수 있음.
   
• 그런데 사회적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 품질에 대한 홍보가 부족함.

• 특히 전통적 협동조합이나 복지기관은 관 주도로 발전이 지체되거나 국가 의존으로 국가의 복지전달체계에 머물러 자발성과 혁신성이 약함.
  
  - 영국은 복지 민영화, 미국은 복지재정지출 축소 과정에서 사회적 기업이 크게 발달한 것과 차이가 있음.
   
•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은 한계가 있으므로,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 3섹터의 파이를 키우고 역량을 강화하는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

• 현금 지원 이외에 경영지원, 전문성 기부 등 다양한 방식에 의한 사회공헌이 긴요하고, 자금동원력이 큰 대형 NGO, 복지재단 등의 사회적 기업 지원 확충이 긴요함.

• 나눔과 기부 속에서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경제도 성장되어야 함.
  
  - 사회적 기업은 나눔과 기부를 토양으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만들며, 지역의 공동체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일조함.
   
• 다보스 포럼에서 유누스는 “이윤이 목적이 아닌 사업을 한다니 미친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지만, 워렌 버핏이 이윤을 남겨 사회에 돌려주면 미쳤다고 하지 않는다. 사업과정에서 사회에 돌려주느냐, 이윤을 모아놓은 다음에 돌려주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사회적 기업은 돈을 모으는 것 이상의 목적과 보람이 있다”라고 했음.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 시민단체가 함께 노력해야할 시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