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은행 자본확충은 성공할 것인가? 일본으로부터의 교훈
Will the U.S. Bank Recapitalization Succeed? Lessons from Japan

타케오 호시(UC, 샌디에고), Anil K Kashyap(시카고大)

• 지금까지 논의된 두 가지 주요한 정책수단은 부실 부동산증권을 매입하는 자산관리회사를 사용하는 것과 은행의 지분 매입

• 은행의 자본 확충에 있어 일본의 정책은 부분적으로만 성공적이었음.
   
• 본 연구에서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미국의 현 계획과 일본에서 추진되었던 계획을 비교해보고자 함.

• 일본과 미국 모두 은행의 신용 경색이 일어났으나, 일본의 경우 자본상태가 취약한 은행이 많아짐.

• 첫째, 파탄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밖에 매입할 수 없는 등 자산 매입대상이 너무 제한적임.
   
• 둘째, 특히 90년대의 대출 매입은 차용자의 구조조정을 촉구하지 않음으로서 받을 수 없는 대출이 더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함.
   
• 셋째, 자금지원을 받으면 재무상황의 취약성이 공개되는 것을 우려한 은행이 자본 매입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음.
   
• 넷째, 부실자산의 총액에 비해 정부가 투입한 공적자금 규모가 너무 작음.

• 자본 투입이 은행의 자본력과 대출 능력을 향상시키는지 여부가 시행될 자본 확충 프로그램의 중요한 논의 대상임.

• 미국의 금융위기 대처로 긴급 경제안정법안(EESA)의 핵심 계획인 7000억 달러에 이르는 부실자산구제 프로그램(TARP)과 TARP 하에서 이뤄진 2500억 달러 규모의 자본매입 프로그램(CPP)을 들 수 있음.

• 미국은 일본의 정책을 곤경에 빠뜨렸던 동일한 문제들에 직면할 우려가 있음.
   
• 일본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부실자산 매입만으로는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우며 자본투입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은행이 자본투입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충분한 자본이 투입되어야 함.
   
• 자본투입의 규모와 자본투입처의 선정 등 세부사항을 고려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