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중개 기관과 위기 이후의 금융시스템
Financial Intermediation and the Post-Crisis Financial System, with Implications for Korea

신현송(프린스턴大)

• 증권화는 본래 신용리스크의 손실을 가장 잘 부담할 수 있는 경제주체에게 분산시키기 위해 개발된 것이나, 증권화로 인해 중개체인이 길어진 결과  리스크가 투자자보다 투자은행과 같은 금융 중개기관에 집중되었고 이로 인해 금융위기가 발생
   
• 은행권과 비은행권 금융회사가 상호작용하며 자본시장 중심의 금융시스템을 발전시켰으나, 레버리지와 대차대조표의 사이즈가 상승과 수축의 사이클에 따라 급격히 변화 

• 저축자와 차입자간의 자본흐름에 효율성이 존재해야하며 금융중개기관의 안정성이 중요
   
• 이를 위해 금융기관이 중앙은행에 일정기간 자금을 보유토록 하는 유동성 제약을 부과하거나, 미래지향적 적립금을 금융기관이 대출시마다 쌓도록 하는 방안이 있음.
   
• 또한 장기적으로는 금융 기관의 구조개혁을 위해서 증권화로 길어진 금융중개과정의 채널을 커버드 본드를 사용하여 단축시켜야 함.
  
  - 금융기관은 최종차입자에 대한 모기지를 보유하고 대차대조표 상의 자산을 기반으로 발행한 커버드 본드를 가계, 뮤추얼 펀드나 펜션펀드에 팔게 됨으로써, 최종대출자와 최종차입자를 직접 연결시켜 금융 중개 체인을 단축시키는 것임. 

• 한국은 대출을 장려해야 하지만 은행권의 자금원천 문제와 은행권의 단기 달러 부채에 대해서도 조심을 해야 하는 상황
   
• 커버드 본드는 안정적인 자금 확보에 도움을 주면서도 미국식 증권화의 취약점이 없기 때문에 대안으로서 적극 검토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