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부가 시장 실패를 해결한다: 정부의 참여 vs 정부의 시장 간섭
Sovereign Wealth Meets Market Failure: Government Participation vs Government Intervention in Markets

박상용(연세 大), 레슬리 영(홍콩중문 大)

• 미시경제학의 기본적인 테마는 시장과 정부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일반적인 이분론 하에서, 시장의 실패는 경제학자들에게 정부의 시장 개입이 필요한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킴.
   
• 그러나 금융시장과 환경이슈의 글로벌화에 따라 이러한 이분론은 더 이상 적절하지 않으며, 글로벌 레벨에서 정부와 시장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고려해보아야 함.
   
• 세계적인 금융 및 환경위기에 대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각국 정부들이 함께 참여하여 글로벌 정부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임.
   
• 정부 간 비즈니스 스타일 파트너쉽은 각국의 이익추구를 이용하여 시장 실패를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음. 

• 대표적 흑자국인 중국은 2004년 이래 1조 달러가 넘는 미국 국채와 연방기관채에 투자함.
   
• 이는 높은 수익을 제공하지만 투자자들에게 위험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자산이 있는 듯한 착각(risk illusion)을 가져오는 등,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을 왜곡시킨 측면이 있음.
   
• 뿐만 아니라 미국이 인플레이션과 통화의 평가절하를 통해 자신들의 빚의 가치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위험도 존재함.
   
• 중국이 그 위험을 인식하여 투자금을 회수하고 다른 나라들까지 그 움직임에 동참한다면 달러가치 폭락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무역과 경제상황이 위협에 처하게 될 수 있음. 

• 흑자국들은 기업에 투자하는 MWF를 통해 미국 기업에 자금을 공동으로 공급할 수 있음. 개별 MWF는 다양한 흑자국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각 투자규모에 따라 의결권을 분배함.
   
• 그러므로 이러한 컨소시엄의 소유권과 통제는 투자국들의 정치적인 관심에 따라 구조화될 수 있음.
   
• MWF는 정보 비대칭 및 장기 투자의 공적 이익에 대한 과소가격설정에서 비롯된 민간 영역의 시장 실패를 극복함으로써, 높은 장기적 수익을 제공하는 동시에 세계 경제도 강화시킬 수 있음. 

• 각국 정부가 정치적으로 단지 자국의 국민들만 고려하는 상황에서, 정부들이 세계적으로 책임있는 행동에 함께 참여하는 것은 쉽지 않음.
   
• 이러한 상황에서 MWF는 환경에 있어서의 시장실패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