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 후 한국의 선택: 중국과 미국
Between Two Whales: Korea's Choice in the Post-Crisis Era

김준경(KDI 국제정책대학원), 이정훈(하와이大)

• 중국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러한 관계에 서서히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함.
   
• 한국 경제도 점차적으로 성장하면서 교역, 투자 그리고 생산 네트워크 등에 있어서 중국과의 관계가 보다 가까워지고 있음.
   
• 현 경제 위기로 인한 한·미 경제 관계의 변화에 따라 한·중 경제 관계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 것임.

• 미국 경제가 빠르게 회복된다면 미국은 한국의 주 교역국으로서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게 될 것임.
   
• 미국에서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강해진다면 한국은 수출, 투자 등의 경제 활동을 중국 시장으로 돌릴 수밖에 없을 것임.

• 경제위기의 정도가 심해질수록 한국과 중국은 보다 상호의존하게 될 것임.
   
• 중국이 경제성장을 위해 국내 수요에 의존하는 정책을 사용한다면 한국은 중국을 수출의 종착점으로 이용하고자 할 것이며 이는 중국 경제에 한국경제가 의존하게 되는 것을 의미함.
   
• 중국 의존 성향이 과도하게 강해질 경우,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한·미간의 보다 강한 연결을 유지하고자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한·미 FTA의 비준이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임. 

• 한·중 관계의 미래는 중·미 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임.
  
  - 중국은 한국에서 미국의 영향이 줄어들고 중국의 영향이 증가하게 되는 상황을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음.
  
  - 그러나 중국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에 직접적으로 도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중국과 미국이 평화적인 조화 속에 공존한다면 한국은 둘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