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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의 극복과 지속적 성장
금융위기와 세대 간 경제: 한국의 1997년 금융위기로부터의 교훈

안종범, 나오미 황, 이상협2009.08.11

금융위기와 세대 간 경제: 한국의 1997년 금융위기로부터의 교훈
Economic Crisis and Intergenerational Economy: Lessons from Korea’s 1997-98 Economic Crisis

 

안종범(성균관 大), 나오미 황·이상협(하와이 大)

 

본 연구는 한국의 세대 간 자원배분에 대해 1997~98년 금융위기의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다룸.

  • 결과 비교를 위해 금융위기 전후 세 기간(1996, 2000, 2005년)의 데이터 셋을 사용함.
     
  • 본 연구는 특히 1) 경제위기가 세대에 미친 영향과 2) 경제 및 금융위험을 세대에 걸쳐 분산시키기 위한 세대 간 재배분 시스템의 역량을 주로 다룸.

중장년층은 금융위기 이후 그들의 소비수준 측면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음.

  • 이는 중장년층의 공공소비는 증가하는 반면 사적소비는 감소하는 데에 전적으로 기인함.
     
  • 반면, 아이들의 소비는 금융위기 직후 감소하였으나 2005년에는 완전히 회복됨.
     
  • 금융위기 이후 어린이와 중장년층 모두에게 공공(사회적)이전은 실질적으로 증가하였으나, 가족의 지원시스템은 급속히 악화됨.
     
  • 노동수입 역시 중장년층에게 소비의 자금원천으로서의 중요성이 덜해짐.
     
  • 이 기간 동안 중장년층의 자산기반 재분배가 크게 증가함.

    - 자산기반 재분배의 증가는 2000년의 경우 자산소득 증가에 주로 기인하나, 2005년에는 거의 전적으로 저축 감소에 기인함.

이 결과는 위기 중 비록 충분한 연금 혜택을 제공하지는 못하였을지라도, 한국의 중장년층을 위한 어느 정도의 지원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임.

  • 인구의 노령화로 인해 공적연금자금이 감소됨에 따라, 자산 축적에 대한 의존의 상승은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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