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흉악범죄의 증가와 정부의 범죄억지정책
김두얼, 김지은2009.08.11
외환위기 이후 흉악범죄의 증가와 정부의 범죄억지정책
Growth of Felonies after the
1997 Financial Crisis in Korea
김두얼·김지은(K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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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 동안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흉악범죄가 두 배 가량 증가 |
- 1990년대 중반까지 약 15년 동안 약 10,000건 수준에서 안정된 양상을 보이던 것이 1997년을 전후부터 급증하기 시작해서 2007년에는 두 배에 해당하는 21,000건 수준으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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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화가 범죄발생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나 정부의 방범 및 검거, 양형, 교정 등 범죄억지정책은 외환위기 이후 사회경제적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음. |
- 경찰에 대한 인적 물적 자원의 투입은 지난 10여 년간 사실상 동결되었으며, 검찰의 수사력 배가를 위한 자원 투여 역시 정체한 결과,
외환위기 이후 용의자의 검거율과 기소율은 하락하는 양상을 보임.
- 법원의 평균형량 수준은 외환위기 이전과 비교할 때 낮아진 경향이 나타남.
- 외환위기 전후 시기 이후 교도소나 보호관찰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투입은 큰 폭으로 증대되었지만, 흉악범죄 증가는 3범 이상의 재범자들로 인해 주도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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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이후 악화된 치안환경을 복원하고 최근 발생한 세계적 경제위기가 야기할 수 있는 추가적인 치안환경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범죄억지를 위해 보다 많은 자원 투입과 정책의 효과성 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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