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의 실상에 대한 고찰
- Walking after the Elephants of Financial Crisis -

윤용준(조지메이슨大)

• 기존에 제시되었던 금융위기의 원인으로는 저금리와 주택 구입에 대한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의 확산 등이 있음.
   
• 금융위기나 경기침체 등은 금융제도와 시스템이 위험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 데에서 기인하였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
  
  - 이는 금융제도와 시스템이 개개인의 유인체계와 의사결정에 영    향을 미친다는 전제하에 논의 가능

• 미국은 1999년 글래스-스티걸 법을 폐지하고 금융산업을 자유화함.
   
• 미국이 겸업은행제도(universal banking system)를 도입한 이후, 모기지의 최초대출자와 최종 보유자 사이에는 수많은 중간단계가 존재하게 됨.
  
  - 이러한 구조는 최종 보유자의 투자자산의 내용 파악을 어렵게 함으로써 위험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음.
   
• 또한 새로운 금융시스템은 낮은 질의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위와 같은 전달과정 사이에 포함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고, 투자자들은 비용 또는 위험의 가격이 낮아진 것과 같은 착각을 갖게 됨. 그리고 이는 다시 위험에 대한 수요를 높임.
  
  - 증권화 및 파생상품과 같은 많은 금융상품들은 최대한 위험을 분산시키는 것처럼 보임.
  
  - 금융상품들이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것은 각기 다른 자산들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임. 그러나 각 자산들이 동일하게 움직일 때에는 금융상품들이 투기의 수단으로 활용되며 위험을 증가시킴으로써 오히려 위기를 낳게 됨.
  
  - 위험에 대한 착각은 실질적인 영향을 미침.
   
• 정치인들의 주택소유에 대한 독려와 증권화를 통해 일정 수수료를 받고 증권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은행의 대출 유인은 위험을 외부에 확산시키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

• 우리에게는 대출업만 취급하는 이전 방식의 은행이 필요함.
   
• 정부는 주택가격하락을 멈추고 주택소유주들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두는 대신, 주택재고를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함.
   
• 주택 구입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거나, 주택재고를 사는 민간 회사에 대출을 제공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