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위기, 공적 구제금융 그리고 공적대출에 대한 장기적인 수요
Global Crisis, Official Bailout and the Long-run Demand for Official Lending

김준일(IMF)

• 위기 이후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의 위험이 국제융자에 있어 더 이상 가설로 남아있지는 않을 것임.
   
• 현 글로벌 위기가 완전히 해소된 후에도 신흥시장대출 위험이 더 잘 평가됨에 따라, 공적 구제금융에 대한 수요는 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측면에서 IMF가 최근 좀 더 유리한 조건의 공적대출 공급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대출시스템을 개선시킨 것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음.
  
  - 펀더멘털이 든든한 국가들은 자유롭게 조기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Flexible Credit Line을 신설하고, 모든국가에 SDR을 배정하는 등 으로 대출재원을 종전의 4배인 1조달러로 확대

• 공적 구제금융에 대한 이용가능성의 증대는 단기부채에 수반하는 비효적인 대출의 채무불이행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줌.
  
  - 단기부채는 상환연장위기(rollover crisis)와 비효율적 대출의 채무불이행(default)의 위험이 있으나, 장기부채보다 저렴함.
  
  - 공적 구제금융은 선순위 공적대출보다 후순위인 장기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치면서 채무불이행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음.
  
  - 공적 구제금융은 장기부채의 상대가격을 증가시킴으로써, 국가부채구조를 단기부채 쪽으로 치우치게 할 수 있음. 단기부채의 규모가 초기에 작았다면 이 치우침은 공적 대출의 규모에 따라 증가하게 됨.

• 앞서 살펴본 모델을 통해 공적대출의 장기 수요를 예측해볼 경우, 비록 추론이기는 하나 IMF 자원에 대한 수요가 장기적으로 세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