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관리 정책의 재조명과 바람직한 외환정책
A Reevaluation of Foreign Exchange Policy and Future Policy Direction

이대기·이규복(한국금융연구원)

• 우리나라가 97년 외환위기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충격 발생시 여타 신흥시장국들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임.
   
• 이는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변화되어온 우리나라 외환정책 등의 부작용에 일부 기인하였을 개연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분석과 함께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됨.

• 외환보유액 확대는 불태화정책에 따른 통안증권 이자비용 증가, 수입물가 상승 등의 비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외환보유액 확대가 낳는 편익과 비용을 비교하여야 함.
   
• 특정 규모의 외환보유액을 목표로 하여 인위적으로 외환보유액을 확충하는 것은 투기적 거래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 경상수지 흑자, 외화자금사정 개선 등을 통해 외환보유액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유인할 필요

• 실물경제 펀더멘탈을 튼튼히 함과 동시에 외화유동성 측면에서는 통화스왑 확대 등 국제공조를 강화해야 함.
   
• 또한 시장개방과 자유화 기조에 역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거 부작용이 컸던 것으로 평가되는 외화유출과 관련된 외환자유화 조치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인센티브 또는 관세 부여 등으로 장기투자자금 유입이 촉진되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금융기관들의 외형확대 경쟁 등으로 외채가 증가하지 않도록 외화 건전성 감독 차원에서 규제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 역내 원화결제 확대 등을 통해 원화 국제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가야 함.